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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일괄 교체에이어 이르면 내일, 장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 이상민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일괄 교체가 됐고요. 이르면 내일 장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서성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사퇴시키고 개각해야 할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한 7~10명 정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폭이 중폭 정도의 개각이 될 거다. 그다음에 성격은 아무래도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과오가 있어서 경질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교체하는 성격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각이 있으면 보통 개각효과 또는 개각의 목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10월 11일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굉장히 큰 차이로 패배하고 또 얼마 전에 부산엑스포 유치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심을 쇄신하고 또 내각도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과 잘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직의 장악력이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개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관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증하고 그다음에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적재적소거든요. 전문성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도덕성이 겸비된 인물들을 선발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개각의 목적과 효과가 있지만 지금 국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안보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생경제 특히 경제성장률, 물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총선 때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개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경에는 총선 출마자들로 인한 개각 그리고 분위기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7개 그리고 최대 10개 부처의 장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개각, 어떤 기준으로 단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지금 국정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엑스포 유치에서 아주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초박빙의 싸움이 예상된다. 막판에 역전 추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19 대 29.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참패를 할 수 있나. 아마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께서도 많은 국민들이 상심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책임론이 강력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지금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각을 통해서 이런 민심을 바로잡아보겠다는 배경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전이 됐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꼼수 사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겠지만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5인 합의체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안 하니까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방통위원장마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1인체제가 되니까 방통위원회가 사실상 식물 방통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꼼수 사퇴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중폭 내지는 약간 대폭. 10명 정도의 장관들의 개각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쇼핑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품백을 받았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영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라는데 거기 또 육성 녹취를 들어보면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줬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더 나아가서는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강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조기에 많은 개각을 단행해서 제가 볼 때는 국면전환하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유치전을 주도해 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아주 연임이 유력시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면서 내부에서 책임론이 굉장히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연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체대상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교체 가능성이 적은 것 같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도 사과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답변은 너무나 뻔뻔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교체보다는 유임 쪽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지방을 다니고 또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 언론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정치인으로 갈 경우에 과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도로 장관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원포인트로 부각을 시키면서 정치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스스로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요. 공직자들은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 올해 연말연초까지는 아무래도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도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사퇴하고 총선에 뛰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총선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또는 비례로 갈지, 아니면 또 선거과정 속에서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이를 보면서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7명에서 10명이 되면 중폭 내지는 대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발탁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내부에서는 40대 여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서오남, 그러니까 서울대 또 50대 남성 이런 인사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추천을 어떤 사람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자신의 친구라든지 또는 학교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에서부터 검증까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역시 인재를 고루 널리 탕평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제대로 기능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인사 참사로 이어진다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앞서 서 교수님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아니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출마한다고 보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이유는 지금 여권에서 이번 총선을 이끌어갈 얼굴, 이른바 간판스타가 없다는 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가 2030에서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가 볼 때는 총선 출마는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개각에 포함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연말이나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과연 어느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례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서 대선주자급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일번지라는 종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종로는 상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치일번지니까 바로 대선주자급으로 본인이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로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전망도 짧게 들어볼까요?
[서성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한 지역에 나가서 본인만 당선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본인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용산이라든지 서초라든지 강남지역 중에서 본인이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적게 하더라도 전북 특히 수도권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파괴력에 대한 전망도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전면에 나설 경우에 파괴력은 얼마나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아직은 선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비대위원장이라 함은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당의 전권을 장악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공무원만 했지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또 국민의힘 내부 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총선의 공천과 선거운동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국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40세대와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과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유세를 하는 역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 반상식과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하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이런 탈당의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 파장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탈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요.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이 되니까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내리 당선이 돼서 총 5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선의 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완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온갖 막말, 나쁜 말을 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마셨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5선으로까지 중진으로까지 키워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이 기정사실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면 과연 이상민 의원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별 파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당직을 맡은 사례도 없고요.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표인가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당내에서 어떤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본인은 그 지역구에서 당을 바꿔서 당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전체 선거에서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은 또 국민의힘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을 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잃는 것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아마도 입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영향력도 크게 없을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죠.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들의 당이다. 그래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다, 복원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은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아무래도 3지대에 있는 이준석, 금태섭 신당과 약간은 보조를 맞추면서 만약에 그 신당이 탄력을 얻게 되면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아마 그 신당이 크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3지대와 같이 한다는 정치개혁의 명분을 택하는데 그 명분이 제가 봤을 때 효과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리를 찾아서.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거대정당의 플랫폼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국민의힘에 큰 플러스효과가 있기보다는 민주당에 비판적 자세로 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방금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명분을 내걸었거든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에서는 공천 못 받으니까 당을 바꾸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공천받아서 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5선이나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배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배신의 정치를 한마디로 상식의 정치로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노출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의 추후 행보와 총선에 미칠 파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부가 술렁일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또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김용 부원장 문제는 김용 부원장 문제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2년 넘게 수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물증은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뒤집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만 더 부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리 헌재 사상 처음인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리스크가 부각된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동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세력은 또 한 세력이 있는 거죠. 민주당 내 비명계들인데 비명계들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리스크에 대해서요.
[배종호]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하면서 최근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신당 창당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보고 이재명체제를 흔들기 위한 내부 권력 투쟁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2선이나 3선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첫 번째 경우. 아니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면서 재작년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본인을 도왔던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그래도 일부 챙기려고 하는 도의적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김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 내용을 보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그렇게 돼서 5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결국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썼다고 판사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선자금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일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판결문을 보면 김용 씨에 대한 얘기는 107회 정도 나온다 그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급은 120회 정도쯤 언급되고 있다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점점점 연결하면 결국은 이 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지 않을까 그런 의혹이 여전히 남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후원금 문제로 화요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위증교사 의혹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법원에 나간다는 건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당대표가 총선을 바로 앞두고 계속 법원 재판에 참석한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증교사 의혹은 별도로 분리기소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문제 뿐만 아니라 총선 공천과 총선을 진두지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총선기획단, 공천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사람들로 조기에 구축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본인은 조금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2선이나 3선으로 물러나서 선거를 뒤에서 지원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하면 엄중낙연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언행에 굉장히 신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퇴진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퇴진론을 당 내부에서 결단할 것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언행까지 내놨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세 번씩 법원에 나가면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또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원외조직들은 이미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안 하기보다는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구와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 올드보이들하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공천 탈락자들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런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남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여론이냐.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서 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호남민들 사이에 많거든요.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최근에 목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호남의 여론, 목포의 여론이 격앙돼 있어요. 왜 격앙돼 있느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면 결국 이건 분열행위다. 그리고 이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런 질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적 자살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거제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당초의 약속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병립형 회귀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배종호]
지금 내부 분위기는 친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논리를 들어보면 현실론이죠. 만약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민주당은 안 만들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대략 20석에서 35석 정도가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168석인데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이 압승 내지는 과반을 한다면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좋은 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때도 또 공약으로 제시한 건데. 그런데 이런 길을 선택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압승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판단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들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비명계 반발은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비명계 반발은 결국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총에서는 상당히 서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상론보다는 현실론이 좀 더 힘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선거제와 관련해서 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성교]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론과 명분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정치개혁 약속하면서 대통령중임제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해 왔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 같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지역에서만 표를 얻고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비례정당이 생겨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성정당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병립형으로 자기가 지역구 공천도 다 하고 옛날같이 비례대표 공천도 다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75명의 의원들이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실행하자고 하는 것은 명분도 그렇지만 아직 선거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정의당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출마 못하는 사람들이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민주당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친민주당 계열이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는 늘 국민의힘이 몇 석을 앞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득표를 더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병립형으로 바꿔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역에서는 당선되는데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거의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복잡한 제도가 아닌 간단한 제도로 다시 복기해서 돌아가도록 하자는 명분 하에 아무래도 이런 병립형 제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배종호]
제가 조금 첨언하면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는 야권의 분열과 혼란이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만 넘으면 의석을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대 양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석도 배분받기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50석 이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도권 압승, 호남 압승, 충청 압승.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조국 신당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신당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용혜인 개혁연합신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낙연 신당까지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야권이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병립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선거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들 복잡하실 텐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셈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게 한 이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의 일명 쌍특검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이후 첫 고위 당정협위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리한 검사 탄핵안,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서성교]
아무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석수의 부족 또 세의 부족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쟁점화하기보다는 지금은 국회를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지금 657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한 400여 건의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심사통과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9일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또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고 여야 간에 치열한 경쟁과 다툼, 격돌. 물론 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지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극한 대립을 펼치는데 이런 극한 대립 속에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청와대 개편도 있고 내일 내각 개편도 있는 이런 상황이면 여당대표가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여당 공격,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보다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살리기 대안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대화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제1야당 대표 2년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목잡기다. 그리고 또 50억 대장동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조사하겠다는데 이걸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 같고. 아시겠지만 지금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는 유유성 씨를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때 이걸 해서 결국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게 나오니까, 조작을 해서, 증거를. 그래서 이걸 다시 보복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조차도 이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죄가 만약에 사실로 판정된다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탄핵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역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조차 강제수사를 하고 있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는데 이게 왜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강해지고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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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일괄 교체에이어 이르면 내일, 장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 이상민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일괄 교체가 됐고요. 이르면 내일 장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서성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사퇴시키고 개각해야 할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한 7~10명 정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폭이 중폭 정도의 개각이 될 거다. 그다음에 성격은 아무래도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과오가 있어서 경질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교체하는 성격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각이 있으면 보통 개각효과 또는 개각의 목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10월 11일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굉장히 큰 차이로 패배하고 또 얼마 전에 부산엑스포 유치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심을 쇄신하고 또 내각도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과 잘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직의 장악력이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개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관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증하고 그다음에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이 적재적소거든요. 전문성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도덕성이 겸비된 인물들을 선발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개각의 목적과 효과가 있지만 지금 국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안보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생경제 특히 경제성장률, 물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총선 때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개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경에는 총선 출마자들로 인한 개각 그리고 분위기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7개 그리고 최대 10개 부처의 장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개각, 어떤 기준으로 단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지금 국정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엑스포 유치에서 아주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초박빙의 싸움이 예상된다. 막판에 역전 추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19 대 29.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참패를 할 수 있나. 아마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께서도 많은 국민들이 상심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책임론이 강력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지금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각을 통해서 이런 민심을 바로잡아보겠다는 배경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전이 됐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꼼수 사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겠지만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5인 합의체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안 하니까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방통위원장마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1인체제가 되니까 방통위원회가 사실상 식물 방통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꼼수 사퇴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중폭 내지는 약간 대폭. 10명 정도의 장관들의 개각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쇼핑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품백을 받았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영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라는데 거기 또 육성 녹취를 들어보면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줬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더 나아가서는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강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조기에 많은 개각을 단행해서 제가 볼 때는 국면전환하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유치전을 주도해 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아주 연임이 유력시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면서 내부에서 책임론이 굉장히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연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체대상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교체 가능성이 적은 것 같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도 사과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답변은 너무나 뻔뻔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교체보다는 유임 쪽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지방을 다니고 또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 언론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정치인으로 갈 경우에 과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도로 장관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원포인트로 부각을 시키면서 정치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스스로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요. 공직자들은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 올해 연말연초까지는 아무래도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도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사퇴하고 총선에 뛰어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총선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또는 비례로 갈지, 아니면 또 선거과정 속에서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이를 보면서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7명에서 10명이 되면 중폭 내지는 대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발탁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내부에서는 40대 여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서오남, 그러니까 서울대 또 50대 남성 이런 인사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추천을 어떤 사람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자신의 친구라든지 또는 학교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에서부터 검증까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역시 인재를 고루 널리 탕평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제대로 기능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인사 참사로 이어진다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앞서 서 교수님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아니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출마한다고 보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이유는 지금 여권에서 이번 총선을 이끌어갈 얼굴, 이른바 간판스타가 없다는 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가 2030에서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가 볼 때는 총선 출마는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개각에 포함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연말이나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과연 어느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례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서 대선주자급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일번지라는 종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종로는 상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치일번지니까 바로 대선주자급으로 본인이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로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전망도 짧게 들어볼까요?
[서성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한 지역에 나가서 본인만 당선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본인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용산이라든지 서초라든지 강남지역 중에서 본인이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적게 하더라도 전북 특히 수도권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파괴력에 대한 전망도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전면에 나설 경우에 파괴력은 얼마나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아직은 선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비대위원장이라 함은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당의 전권을 장악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공무원만 했지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또 국민의힘 내부 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총선의 공천과 선거운동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국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40세대와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과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유세를 하는 역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 반상식과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하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이런 탈당의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 파장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탈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요.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이 되니까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내리 당선이 돼서 총 5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선의 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완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온갖 막말, 나쁜 말을 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마셨던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5선으로까지 중진으로까지 키워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이 기정사실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면 과연 이상민 의원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별 파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당직을 맡은 사례도 없고요.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표인가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당내에서 어떤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본인은 그 지역구에서 당을 바꿔서 당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전체 선거에서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은 또 국민의힘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을 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잃는 것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아마도 입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영향력도 크게 없을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죠.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들의 당이다. 그래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다, 복원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은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아무래도 3지대에 있는 이준석, 금태섭 신당과 약간은 보조를 맞추면서 만약에 그 신당이 탄력을 얻게 되면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아마 그 신당이 크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3지대와 같이 한다는 정치개혁의 명분을 택하는데 그 명분이 제가 봤을 때 효과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리를 찾아서.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거대정당의 플랫폼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국민의힘에 큰 플러스효과가 있기보다는 민주당에 비판적 자세로 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방금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명분을 내걸었거든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에서는 공천 못 받으니까 당을 바꾸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공천받아서 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5선이나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배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배신의 정치를 한마디로 상식의 정치로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초등학생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노출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의 추후 행보와 총선에 미칠 파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부가 술렁일 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또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김용 부원장 문제는 김용 부원장 문제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2년 넘게 수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물증은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뒤집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만 더 부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리 헌재 사상 처음인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리스크가 부각된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동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세력은 또 한 세력이 있는 거죠. 민주당 내 비명계들인데 비명계들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리스크에 대해서요.
[배종호]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하면서 최근에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신당 창당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보고 이재명체제를 흔들기 위한 내부 권력 투쟁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2선이나 3선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첫 번째 경우. 아니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면서 재작년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본인을 도왔던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그래도 일부 챙기려고 하는 도의적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김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 내용을 보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그렇게 돼서 5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결국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썼다고 판사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선자금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일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판결문을 보면 김용 씨에 대한 얘기는 107회 정도 나온다 그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급은 120회 정도쯤 언급되고 있다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점점점 연결하면 결국은 이 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지 않을까 그런 의혹이 여전히 남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후원금 문제로 화요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별도로 기소되어 있는 위증교사 의혹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법원에 나간다는 건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당대표가 총선을 바로 앞두고 계속 법원 재판에 참석한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증교사 의혹은 별도로 분리기소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문제 뿐만 아니라 총선 공천과 총선을 진두지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총선기획단, 공천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사람들로 조기에 구축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본인은 조금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2선이나 3선으로 물러나서 선거를 뒤에서 지원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하면 엄중낙연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언행에 굉장히 신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퇴진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퇴진론을 당 내부에서 결단할 것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언행까지 내놨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세 번씩 법원에 나가면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또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원외조직들은 이미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안 하기보다는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구와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 올드보이들하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공천 탈락자들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런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히 우려가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남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여론이냐.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서 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호남민들 사이에 많거든요.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최근에 목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호남의 여론, 목포의 여론이 격앙돼 있어요. 왜 격앙돼 있느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면 결국 이건 분열행위다. 그리고 이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런 질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적 자살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거제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당초의 약속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병립형 회귀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배종호]
지금 내부 분위기는 친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논리를 들어보면 현실론이죠. 만약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민주당은 안 만들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대략 20석에서 35석 정도가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168석인데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이 압승 내지는 과반을 한다면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좋은 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때도 또 공약으로 제시한 건데. 그런데 이런 길을 선택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압승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판단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들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비명계 반발은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비명계 반발은 결국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총에서는 상당히 서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상론보다는 현실론이 좀 더 힘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선거제와 관련해서 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성교]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론과 명분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정치개혁 약속하면서 대통령중임제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해 왔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 같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지역에서만 표를 얻고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비례정당이 생겨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성정당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병립형으로 자기가 지역구 공천도 다 하고 옛날같이 비례대표 공천도 다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75명의 의원들이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실행하자고 하는 것은 명분도 그렇지만 아직 선거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정의당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출마 못하는 사람들이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민주당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친민주당 계열이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는 늘 국민의힘이 몇 석을 앞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득표를 더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병립형으로 바꿔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역에서는 당선되는데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거의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복잡한 제도가 아닌 간단한 제도로 다시 복기해서 돌아가도록 하자는 명분 하에 아무래도 이런 병립형 제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배종호]
제가 조금 첨언하면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는 야권의 분열과 혼란이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만 넘으면 의석을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대 양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석도 배분받기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50석 이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도권 압승, 호남 압승, 충청 압승.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조국 신당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신당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용혜인 개혁연합신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낙연 신당까지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야권이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병립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선거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들 복잡하실 텐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셈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게 한 이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의 일명 쌍특검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이후 첫 고위 당정협위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리한 검사 탄핵안,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서성교]
아무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석수의 부족 또 세의 부족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쟁점화하기보다는 지금은 국회를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지금 657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한 400여 건의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심사통과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9일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또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고 여야 간에 치열한 경쟁과 다툼, 격돌. 물론 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지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극한 대립을 펼치는데 이런 극한 대립 속에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청와대 개편도 있고 내일 내각 개편도 있는 이런 상황이면 여당대표가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여당 공격,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보다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살리기 대안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대화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제1야당 대표 2년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목잡기다. 그리고 또 50억 대장동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조사하겠다는데 이걸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 같고. 아시겠지만 지금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는 유유성 씨를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때 이걸 해서 결국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게 나오니까, 조작을 해서, 증거를. 그래서 이걸 다시 보복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조차도 이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죄가 만약에 사실로 판정된다면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탄핵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역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조차 강제수사를 하고 있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는데 이게 왜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강해지고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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