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野, 조희대 과거 판결·이재명 압수수색 등 공세
與 "대법원장 두 달째 공석…野 인준 협조해야"
오는 8일 인준 표결 가능성…’쌍특검’ 등 변수
野, 조희대 과거 판결·이재명 압수수색 등 공세
與 "대법원장 두 달째 공석…野 인준 협조해야"
오는 8일 인준 표결 가능성…’쌍특검’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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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시작부터 야당의 검증 공세가 날카롭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고,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보완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앵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된 총선 준비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당 총선기획단이 활발히 활동 중이고, 이번 주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이르면 이번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관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직접 단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신당설에 당내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겹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지만, 조용히 웅크리고 살 순 없다며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곳곳에선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파열음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이재명계는 최근 당 지도부에서 감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당도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과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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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시작부터 야당의 검증 공세가 날카롭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고,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보완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앵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된 총선 준비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당 총선기획단이 활발히 활동 중이고, 이번 주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이르면 이번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관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직접 단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신당설에 당내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겹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지만, 조용히 웅크리고 살 순 없다며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곳곳에선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파열음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이재명계는 최근 당 지도부에서 감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당도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사과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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