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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 전 총리 연대설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출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출당 청원에 몇 명이나 올라왔습니까?
[장경태]
일단 오전 9시 기준에서는 1만 36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당내에는 이견과 여러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5만 여 이상 되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나요?
[장경태]
답변해야 될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전당대회 기준으로 120만 명 정도인 당원 중에서 1만 3000여 명 정도는 큰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도부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은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일단 개별 의원님들의 만남은 원내대표께서 주도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당내 원로 그룹이나 고문분들과의 만남은 대표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이 필요하다. 혹은 여러 면담이 있다면 저는 대표나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 내에 전직 총리들 연대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장경태]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사실 지금 총리 나오는 세 분이 정치 경험과 경륜이 매우 상이해서 세 분께서 각각의 장점과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세 분이 연대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의 원로시고 전직 총리 또는 전직 당 대표를 지내신 분들이 연대를 한다. 이건 좀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인터뷰까지 듣고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제 출판 기념회 때 발언 보니까 돌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출마설, 광주 출마설, 신당 창당설,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장경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민성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표심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 고초를 겪으시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되는 인물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다만 역할을 하겠다가 신당 창당까지 해석되는 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요즘 무슨 유행도 아니고요. 유행가 부르듯 신당 창당이 나오고 있는데 너도 나도 조금만 발언만 하면 신당 창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친박 신당, 친윤 신당 혹은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신당. 온갖 신당이 유행처럼 번질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제도의 폐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또 혹은 여러 유세 지원을 포함한 크고 작은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 상황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께 많이 여쭤봤고요.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민주당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움직임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도 이렇게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이런 정치.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국민 평균만큼 정치 지도자가 정직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했거든요.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만 3000명이나 나온다는 것은, 물론 전체 당원 120만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말에 대해서 출당이 나온다는 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보이고요.
[앵커]
조국 전 장관 총선에서 역할하겠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형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서 출마를 하든 또는 위성정당을 만들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참전을 한다면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내로남불, 이것이 정권을 바꾸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총선에 참전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마이너스일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본다라면 위성정당 창당 쪽에 조금 무게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박형수]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위성정당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를 위해서 창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창당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지금 출마 신청자도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당을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혹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을 갖는다거나 탈당을 만류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박형수]
저는 지금 현재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준석 대표 거절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유일하게 지금 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서 이렇게 할 것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환골탈태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죠.
[앵커]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장경태 의원님 잠깐 여쭤볼까요?
[장경태]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국민 수준에 맞는 윤리의식, 정말 좋은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명품 디올백,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반환용 창고가 있다. 저희도 청와대, 대통령실에 다 있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들어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빠르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올 백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여러 가지 주도권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내 여러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이고 포용의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마저도 포용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은, 그리고 당연히 직전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당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담도 어렵다? 참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야 관련해서 신당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연동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못 지키는 상황에서는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도 정치다. 저 발언을 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저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폐지였던 공약 사항,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결국 파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연동형 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에서 득표하지 못한, 또 당선되지 못한 소수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통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써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 연동형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 선거제도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혼자서 이 선거제도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아마 신당 창당할 것이고요.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또 친박 신당. 최경환, 우병우 신당이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장관 신당이든 등등 지금 모든 신당들이 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있지 지역구 의석을 노리고 창당할 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제도의 강점을 모두 다 파괴하고 기대를 절망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 제도를 고집할 수 없다. 집권여당이 인정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야당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저희도 만들 수 없겠죠.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권여당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어떻게 이 선거제도를 스스로 고집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지난 총선 때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찬성하면서 나섰던 거고. 그러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고, 그게 논란이 됐었던 건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계속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을 밀어붙였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집권여당이 병립형으로 원하고 있어서 준연동형 갈 수가 없다. 또는 연동형으로 우리가 고집할 수 없다, 이건 핑계죠. 솔직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는 우리 소수 야당일 때도 그렇고 여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만 우리가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애초에 이 무리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이미 폐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들 다 상쇄시켜버리고 잘못된 점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당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최후통첩을 했지만 당 지도부는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이고요. 당내에서는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윤심이 어디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결국 여기서 혁신위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위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에 불과하고 그건 국민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혁신위 안이, 혁신위의 이러한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강승규 /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결국)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밀어붙이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의 뜻일 것이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니까요.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강승규 전 수석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총선 출마 때문에 나온 건데, 대통령이 사실상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혁신위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박형수]
저는 그것을 윤심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 한마디로 판단은 섣부른 것 같고요. 저는 일반론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강승규 수석이 얘기한 것도 혁신위가 왜 출범을 했습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지 그게 좌초된다면 강서구청 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위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상범 의원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고까지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혁신위가 최고위원에, 지도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혁신위는 안건을 건의하는 것이지, 안건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앵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준 겁니까?
[박형수]
전권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든 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부에서 하고 또 현재 지도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혁신위에서 올린 그 안건들이 그래, 국민들께서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마치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양쪽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옛날에 김은경 혁신위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알 아실 것 같아요.
[장경태]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석열 정권 내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개각 과정에서 다 출마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혁신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뽑아낼수록 좋은 것이고 현 지도부와 현 의원님들은 최대한 버틸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험지 출마 요구했고 그 험지 출마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에 여러 가지 샅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조기 해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대위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대위 체제 전환. 그런데 내년 총선 지금 현 지도부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 전환 요구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안건들은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새롭게 발굴한다고 해서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그건 혁신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지도부의 권한, 또는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태도. 그다음에 공관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앵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박형수]
저는 요구는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 4개월,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 혼란을 또 1~2개월 겪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개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주 개각, 최악의 개각이다라는 혹평이 나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당에 대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되려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한다는 주장이고요.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할 장관들이 총선 출마하러 나갔다. 최악의 개각이다라는 비판입니다. 야당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장경태]
일단 개각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주 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시한이 12월 1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꾼다? 작년에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저희 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수정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포함해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합의할 때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또 당시 여러 가지 국정상황실장 등을 비롯해서 논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하셨고요.
그때마다 저희도 항상 심의 논의와 고심 끝에 작년 예산안을 12월 24일 새벽 4시경에 통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직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렸겠죠. 밤 12시에 열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장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카운터 파트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통과 전에 바꾼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경동엔지니어링이 나오지도 않은 사전 조사도 없이 종점이 바뀌었는지 밝히셔야죠. 지금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각을 하는지, 최소한 내년 예산안이라도 국회가 통과시켰어야죠.
[앵커]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개각부터 했다. 총선용 개각이다, 최악의 개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수]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방송에 갔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후임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그건 원래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일정 고려하면 이건 예산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개각은 면면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전문성 있는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있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여성 장관들의 발탁이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총선용 개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신 장관분들이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 들어갔다가 총선되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언제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것은 정권 초기에는 그 정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것을 추진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검증이 있겠죠.
[박형수]
물론 검증이 있겠지만 한 분씩 보자면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여러 장관들 보면 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겠죠.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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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 전 총리 연대설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출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출당 청원에 몇 명이나 올라왔습니까?
[장경태]
일단 오전 9시 기준에서는 1만 36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당내에는 이견과 여러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5만 여 이상 되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나요?
[장경태]
답변해야 될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전당대회 기준으로 120만 명 정도인 당원 중에서 1만 3000여 명 정도는 큰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도부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은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일단 개별 의원님들의 만남은 원내대표께서 주도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당내 원로 그룹이나 고문분들과의 만남은 대표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이 필요하다. 혹은 여러 면담이 있다면 저는 대표나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 내에 전직 총리들 연대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장경태]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사실 지금 총리 나오는 세 분이 정치 경험과 경륜이 매우 상이해서 세 분께서 각각의 장점과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세 분이 연대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의 원로시고 전직 총리 또는 전직 당 대표를 지내신 분들이 연대를 한다. 이건 좀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인터뷰까지 듣고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제 출판 기념회 때 발언 보니까 돌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출마설, 광주 출마설, 신당 창당설,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장경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민성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표심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 고초를 겪으시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되는 인물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다만 역할을 하겠다가 신당 창당까지 해석되는 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요즘 무슨 유행도 아니고요. 유행가 부르듯 신당 창당이 나오고 있는데 너도 나도 조금만 발언만 하면 신당 창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친박 신당, 친윤 신당 혹은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신당. 온갖 신당이 유행처럼 번질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제도의 폐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또 혹은 여러 유세 지원을 포함한 크고 작은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 상황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께 많이 여쭤봤고요.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민주당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움직임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도 이렇게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이런 정치.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국민 평균만큼 정치 지도자가 정직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했거든요.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만 3000명이나 나온다는 것은, 물론 전체 당원 120만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말에 대해서 출당이 나온다는 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보이고요.
[앵커]
조국 전 장관 총선에서 역할하겠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형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서 출마를 하든 또는 위성정당을 만들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참전을 한다면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내로남불, 이것이 정권을 바꾸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총선에 참전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마이너스일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본다라면 위성정당 창당 쪽에 조금 무게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박형수]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위성정당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를 위해서 창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창당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지금 출마 신청자도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당을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혹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을 갖는다거나 탈당을 만류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박형수]
저는 지금 현재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준석 대표 거절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유일하게 지금 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서 이렇게 할 것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환골탈태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죠.
[앵커]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장경태 의원님 잠깐 여쭤볼까요?
[장경태]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국민 수준에 맞는 윤리의식, 정말 좋은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명품 디올백,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반환용 창고가 있다. 저희도 청와대, 대통령실에 다 있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들어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빠르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올 백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여러 가지 주도권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내 여러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이고 포용의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마저도 포용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은, 그리고 당연히 직전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당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담도 어렵다? 참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야 관련해서 신당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연동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못 지키는 상황에서는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도 정치다. 저 발언을 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저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폐지였던 공약 사항,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결국 파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연동형 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에서 득표하지 못한, 또 당선되지 못한 소수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통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써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 연동형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 선거제도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혼자서 이 선거제도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아마 신당 창당할 것이고요.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또 친박 신당. 최경환, 우병우 신당이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장관 신당이든 등등 지금 모든 신당들이 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있지 지역구 의석을 노리고 창당할 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제도의 강점을 모두 다 파괴하고 기대를 절망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 제도를 고집할 수 없다. 집권여당이 인정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야당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저희도 만들 수 없겠죠.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권여당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어떻게 이 선거제도를 스스로 고집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지난 총선 때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찬성하면서 나섰던 거고. 그러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고, 그게 논란이 됐었던 건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계속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것을 밀어붙였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집권여당이 병립형으로 원하고 있어서 준연동형 갈 수가 없다. 또는 연동형으로 우리가 고집할 수 없다, 이건 핑계죠. 솔직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는 우리 소수 야당일 때도 그렇고 여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만 우리가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애초에 이 무리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이미 폐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들 다 상쇄시켜버리고 잘못된 점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당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최후통첩을 했지만 당 지도부는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이고요. 당내에서는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윤심이 어디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결국 여기서 혁신위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위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에 불과하고 그건 국민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혁신위 안이, 혁신위의 이러한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강승규 /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결국)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밀어붙이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의 뜻일 것이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니까요.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강승규 전 수석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총선 출마 때문에 나온 건데, 대통령이 사실상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혁신위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박형수]
저는 그것을 윤심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 한마디로 판단은 섣부른 것 같고요. 저는 일반론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강승규 수석이 얘기한 것도 혁신위가 왜 출범을 했습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지 그게 좌초된다면 강서구청 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위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상범 의원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고까지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혁신위가 최고위원에, 지도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혁신위는 안건을 건의하는 것이지, 안건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앵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준 겁니까?
[박형수]
전권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든 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부에서 하고 또 현재 지도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혁신위에서 올린 그 안건들이 그래, 국민들께서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마치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양쪽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옛날에 김은경 혁신위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알 아실 것 같아요.
[장경태]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석열 정권 내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개각 과정에서 다 출마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혁신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뽑아낼수록 좋은 것이고 현 지도부와 현 의원님들은 최대한 버틸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험지 출마 요구했고 그 험지 출마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에 여러 가지 샅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조기 해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대위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대위 체제 전환. 그런데 내년 총선 지금 현 지도부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 전환 요구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안건들은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새롭게 발굴한다고 해서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그건 혁신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지도부의 권한, 또는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태도. 그다음에 공관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앵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박형수]
저는 요구는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 4개월,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 혼란을 또 1~2개월 겪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개각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주 개각, 최악의 개각이다라는 혹평이 나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당에 대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되려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한다는 주장이고요.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할 장관들이 총선 출마하러 나갔다. 최악의 개각이다라는 비판입니다. 야당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장경태]
일단 개각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주 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시한이 12월 1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꾼다? 작년에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저희 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수정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포함해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합의할 때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또 당시 여러 가지 국정상황실장 등을 비롯해서 논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하셨고요.
그때마다 저희도 항상 심의 논의와 고심 끝에 작년 예산안을 12월 24일 새벽 4시경에 통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직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렸겠죠. 밤 12시에 열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장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카운터 파트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통과 전에 바꾼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경동엔지니어링이 나오지도 않은 사전 조사도 없이 종점이 바뀌었는지 밝히셔야죠. 지금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각을 하는지, 최소한 내년 예산안이라도 국회가 통과시켰어야죠.
[앵커]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개각부터 했다. 총선용 개각이다, 최악의 개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수]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방송에 갔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후임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그건 원래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일정 고려하면 이건 예산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개각은 면면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전문성 있는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있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여성 장관들의 발탁이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총선용 개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신 장관분들이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 들어갔다가 총선되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언제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것은 정권 초기에는 그 정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것을 추진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검증이 있겠죠.
[박형수]
물론 검증이 있겠지만 한 분씩 보자면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여러 장관들 보면 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겠죠.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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