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소위 회부...연내 처리 진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우주항공청법을 1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의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해 반대해왔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6일)부터 우주항공청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법안이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