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대 마지막 정기 본회의...다뤄지는 안건은? [앵커리포트]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이번 21대 정기국회로는 마지막인데요.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주로 다뤄지는 안건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입니다.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안건인데,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표결을 진행하자며 합의가 이뤄졌죠.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3분의2이상 숫자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전체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분포상으론 부결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에 보고서가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요.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이어서 처리되는 주요 안건으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수사 전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죠.

지난 7월 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이외에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과,

낡은 신도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통과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여]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 오늘 본회의에선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는 11일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20일, 2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합의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시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오는 20일, 혹은 자동상정되는 28일쯤 처리한단 방침을 밝힌 만큼

오늘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린 이후

관련되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