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부결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부결

2023.12.0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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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달 반 넘게 이어진 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거죠?

[기자]
오늘 본회의 첫 순서로 표결이 이뤄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총 264표의 찬성으로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당수의 야당 의원들도 조 후보자 임명에 동의한 건데요.

더는 사법부 공백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표결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출석 의원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요.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본회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140여 개 법안도 함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총선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영입 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충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인재 영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당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여러 인물을 폭넓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입 인재 발표와 별개로 공천관리위 출범은 애초 예상보다 한 주 정도 늦어진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여러 원내 현안을 고려해 출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합리적이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계파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정세균계 인사로 꼽혔던 만큼, 최근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하위 평가의원 페널티 강화 등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계파 갈등 분위기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안규백 의원의 경우 정세균계에서 이재명계로 전환한 친명 인사라며, 이번 인사를 '꼼수 탕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결과도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인재영입을 총괄하는 인재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 만큼 비주류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인물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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