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손해배상 한도 확대" 법안 통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확대하는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손해액의 3배인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 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서, '대기업 독식주의'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