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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 후보자들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목하면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있던 분을 지명을 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폭력은 벌금 30만 원이고 1999년입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150만 원. 인명사고가 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건이나 사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주운전과 폭력이라는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음주운전과 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시기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년 전이고, 폭력은 벌금 30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폭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기준을 설정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7대 범죄 얘기하면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있는 건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났었으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청문회에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다 하더라도 임명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꽤 오래됐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당사자의 이런 폭력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던 것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성호]
그건 민주당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인사청문회의 정도를 언론에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시점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의 생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하면 일단 이 단어만 딱 떼어서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 그리고 25년 전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은 총선 직전에 있는, 그리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있는 국면전환의 개각이기 때문에 임명권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으로 인해서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 전, 2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공세를 펼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내정자는 이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미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앞으로 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정적 해양 수출입 물류, 그리고 수산어촌 활력, 안전 제고, 여러 가지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에 임하면 무난히 임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인 점을 봤을 때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냐, 이 부분을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장성호]
이분이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원장까지. 그러면 상당히 커리어가 점차적으로 해서 기관의 발전과 능력을 저는 인정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과거의 폭력 행위라든가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를 두고 지금 여야가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거 검사 출신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맡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관련해서 이거 무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요.
[최창렬]
BBK 사건 이 문제보다도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당히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 게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 수사겠습니다마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업무가 검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인 데다가 권익위원장을 업무를 보다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 이것은 충분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된다고 보고, 이럴 때 굳이 이렇게 검사 출신을 했어야 되나.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못 할 건 없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 업무 성격 자체가 검찰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도형 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꼭 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것과 다르다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야당이 끝까지 아마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런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사퇴했던 거였잖아요. 그 후임으로 이제 내정이 된 건데. 글쎄요, 굳이 야당의 공세도 그렇고 검사 출신이 전체 숫자로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간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방통위원장이라는 대단히 예민한 이런 직책인데, 총선 앞두고. 굳이 꼭 검사 출신을 내정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더라고요.
[장성호]
국회의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보면 변호사라든가 법조인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도 로 메이커라고 해서 입법부는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물론 방송통신과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떤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를 이끌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 공화국, 검찰 공화국 이런 것을 야당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업무적인 성과로써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미디어 디지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인선 배경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는 이런 시점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방송통신 업무를 어떻게 앞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것을 야당에서는 꼼꼼하게 앞으로 지켜보고 비판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히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는 공격할 시점은 아니다?
[장성호]
저는 법과 체제적인 그런 추진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시적인 측면의 방송통신의 정책이라든가 입법 방향 그리고 추진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특검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최창렬]
특검법을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그렇고 이 사건의 주요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이미 실형을 받은 상황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지난 정부 때부터 수사를 많이 했던 거고 해서 아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특검 자체가. 대장동 50억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50억 같은 경우는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통과돼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일단 진행되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저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당당하지 않게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거부권, 이른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오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표결에 부쳐지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때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장성호]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지금 판세가 좋지 않습니까? 판을 흔드는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판세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장성호]
지금 여론적인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여론적인 지표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은 흔드는 효과가 있고, 과연 이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이 판이, 이 흔들리는 정치적인 판이 어느 쪽을 향할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플러스되고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17대 총선 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전국적인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론 지형은 사실 여론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섣불리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최창렬]
그렇죠. 쌍특검이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정치 정쟁의 수단. 워낙 여야가 지금 보십시오. 국회가 예산국회가 이미 끝났어요. 12월 9일이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12월 10일이니까. 끝났는데 이게 정기국회 내에도 예산 통과가 안 됐고 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이미 넘겼고. 그런데 여전히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못 좁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증액, 감액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쌍특검 얘기 나오고 자꾸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일단 이런 소재가 나오면, 이런 의제가 나오면 일단 국민들이 대단히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수순은 거의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거의 행사하리라고 보는데, 이미 야당은 이것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한테 호소를 하는 건데,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쪽에 자꾸 정치적 이슈를 양산하는, 생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그런데 일단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권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워낙 수사가 많이 됐고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크게 저는 주목을 끌기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 수사를 게을리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권에서는 왜 반대로 지난 정권 때 워낙 수사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크게 정치적 동력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대여 전략을 세울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도 복잡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에 신당 창당 가능성을 갈수록 높여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이게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확신하게 됐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당 창당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장성호]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은 다음 대선을 위한 전초적인 단계이고 그리고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를 미국을 갔다 와서 꾸준히 지방 순회도 하고 하는 것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내 세력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일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서 후보로서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이라든가 통합의 메시지가 없으면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후보자가 되려면 당내에서 20석 이상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헌 개정을 해서 보면 사실은 친명계가 거의 다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80%, 90% 이상 장악이 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친명계가 미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내서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으면 그러면 당내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민주당을 보면 물론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가 낫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대선 전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처럼 신당을 해서 호남 당으로서의 의석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처럼 해서 확보를 해서 각자도생을 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합치는 그런 전략이 우리 지역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유혹이 뻗쳐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신당 창당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비명계하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표 반영하는 비율을 수정하기도 했고 또 공천할 때 평가 하위 10%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안을 의결을 해서 이러면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되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총리들 모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게 장 교수님 말씀처럼 비명계 의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 등 김종민 의원, 원칙과상식이라는 당내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완벽하게 비명계 모임인데, 여기서도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들의 목표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공천이에요.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얘기했는데 의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자신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제가 다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아서 유리한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다면 나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당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비명계에 불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걸 제가 보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공천이라고 해서 지표들이 있잖아요, 항목들이. 그게 정성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여도 또 의정활동 평가, 이런 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물론 시스템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류가 유리하게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 비명계의 반발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천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을 전부 적대시한다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해진단 말이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명계 의원들 내에서도 이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의원은 공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이게 단일대오가 형성이 안 된다면 신당 창당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현역이 20명은 돼야 되는데 2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인원이 결집이 돼야 신당 창당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이낙연 대표가 됐든 어쨌든 신당 창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 결단을,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되겠다,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혁신계 모임이죠. 원칙과상식 회의에 이재명 대표를 초대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갈지, 그리고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할지, 어떻게 될지 비명계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할지 말지 이거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기한으로 잡은 게 27일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7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출마 후보자들 공모를 하고 그리고 또 접수도 하고 6만 명, 7만 명.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당 창당을 지금 하면 현역 의원이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나갈 수 있는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다시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질뿐더러 새로운 정당의 신선함이라든가 그런 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모하게 출마를 할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 대표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당을 뛰쳐나가서 해당행위를 한다, 이렇게 당원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 당을 뛰쳐나간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YS나 DJ 같은 정말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한, 그리고 세력이 확고한 그런 정치인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표는 했지만 국회의원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상상력의 정치가 지역으로 내려가든가 현실로 갔을 때 권력과도 맞붙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그 지역에 오래된 당원들과의 관계. 지역에 내려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내려가면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오래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스트레스받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돌파구를 국민의힘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혁신위는 조기 해산하기로 했잖아요. 조기 해산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안을 앞으로 차근차근 반영할지 이걸 좀 보겠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전 대표 얘기는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당정 관계가 수평적 관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인데.
[앵커]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렇게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현재로서는. 당정 관계가 바뀔 수 있나요? 김기현 체제가 있는데. 이게 전혀 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고요. 그 논리로만 본다면 당연히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죠. 27일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12월 27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신당 창당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리고 단어의 발언의 수위가 대단히 높아졌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몇 가지의 조건으로의 신당 창당인데. 최근에 제주도당인가 거기 가서 한 얘기는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고 나갈 사람이 뭘 또 국민의힘을 걱정합니까? 대단히 헷갈려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자체가 대단히 헷갈리는데 아까 민주당 얘기나 마찬가지로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현역 의원들을. 그런데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원심력이 낮아요. 원심력은 굳이 따지면 민주당이 더 높은 거죠. 친윤, 비윤 간의 관계를 따져볼 때 그렇게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더 응집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물론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의 신당과 같이 결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성격, 금태섭 전 의원하고 봐도 그렇고 그들이 만나서 정말 제3지대, 중도층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뭔가 가치지향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요. 자꾸만 평론가처럼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신당 창당이 가능할까. 조건으로 볼 때는 자기의 발언이라든가 조건으로 볼 때는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뭔가 세 결집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결국은 공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 신당으로 갈지, 남을지 이걸 결정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에서 요구했던 게 중진들 같은 경우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거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따져볼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 혁신위가 대표 물러나라, 또 험지 출마해라. 저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위라는 것은 당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혁신위가 아니고 비대위로 가야죠, 그렇게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 혁신위가 마감이 됐는데,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역대 선거를 보면 공천개혁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러면 공천개혁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데 그러면 경선 룰과 공정한 경선, 그리고 중진 용퇴와 험지 출마 이런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사퇴하시오, 대표 험지 출마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면 이건 체계적인 정당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먹히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희생과 혁신 키워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년 1월까지 공천 전쟁이 각 당에서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하는 것은 이것도 소중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실패한 게 국민의힘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물론 공관위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김기현 체제가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참패를 했는데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혁신위에 기대가 모아졌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그랬고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공천 과정에서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그 안들 있지 않습니까?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험지에 나가거나 불출마하라거나 이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약간의 저는 형식적인 수용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집권세력의 역학관계라든가 그동안의 쭉 정치 행태를 우리가 미뤄본다면 국민의힘은 뭔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그 이후가 얼마나 살벌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혁신위를 이렇게 마감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차차 해나간다고 하지만 차차 해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혁신위를 꾸린 거였단 말이죠. 지도부는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최고위원에 들어오고.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혁신위의 안이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사면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최악의 정치들을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중에서 답을 또 골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 아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쪽이 누가 누가 더 엉터리냐를 경쟁하는 정치예요, 한국 정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집권세력으로서 혁신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는 놓친 게 아니냐.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여야 사이에 정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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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 후보자들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목하면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있던 분을 지명을 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폭력은 벌금 30만 원이고 1999년입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150만 원. 인명사고가 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건이나 사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주운전과 폭력이라는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음주운전과 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시기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년 전이고, 폭력은 벌금 30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폭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기준을 설정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7대 범죄 얘기하면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있는 건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났었으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청문회에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다 하더라도 임명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꽤 오래됐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당사자의 이런 폭력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던 것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성호]
그건 민주당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인사청문회의 정도를 언론에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시점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의 생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하면 일단 이 단어만 딱 떼어서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 그리고 25년 전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은 총선 직전에 있는, 그리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있는 국면전환의 개각이기 때문에 임명권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으로 인해서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 전, 2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공세를 펼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내정자는 이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미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앞으로 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정적 해양 수출입 물류, 그리고 수산어촌 활력, 안전 제고, 여러 가지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에 임하면 무난히 임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인 점을 봤을 때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냐, 이 부분을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장성호]
이분이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원장까지. 그러면 상당히 커리어가 점차적으로 해서 기관의 발전과 능력을 저는 인정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과거의 폭력 행위라든가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를 두고 지금 여야가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거 검사 출신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맡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관련해서 이거 무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요.
[최창렬]
BBK 사건 이 문제보다도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당히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야당이 계속 공격하는 게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적 수사겠습니다마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업무가 검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인 데다가 권익위원장을 업무를 보다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 이것은 충분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된다고 보고, 이럴 때 굳이 이렇게 검사 출신을 했어야 되나.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못 할 건 없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 업무 성격 자체가 검찰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도형 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꼭 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것과 다르다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야당이 끝까지 아마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런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사퇴했던 거였잖아요. 그 후임으로 이제 내정이 된 건데. 글쎄요, 굳이 야당의 공세도 그렇고 검사 출신이 전체 숫자로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간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방통위원장이라는 대단히 예민한 이런 직책인데, 총선 앞두고. 굳이 꼭 검사 출신을 내정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더라고요.
[장성호]
국회의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보면 변호사라든가 법조인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도 로 메이커라고 해서 입법부는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물론 방송통신과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떤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를 이끌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 공화국, 검찰 공화국 이런 것을 야당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업무적인 성과로써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미디어 디지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인선 배경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는 이런 시점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방송통신 업무를 어떻게 앞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것을 야당에서는 꼼꼼하게 앞으로 지켜보고 비판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히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는 공격할 시점은 아니다?
[장성호]
저는 법과 체제적인 그런 추진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시적인 측면의 방송통신의 정책이라든가 입법 방향 그리고 추진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특검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최창렬]
특검법을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그렇고 이 사건의 주요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이미 실형을 받은 상황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게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지난 정부 때부터 수사를 많이 했던 거고 해서 아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특검 자체가. 대장동 50억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50억 같은 경우는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통과돼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일단 진행되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저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당당하지 않게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거부권, 이른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오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표결에 부쳐지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때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장성호]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지금 판세가 좋지 않습니까? 판을 흔드는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판세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장성호]
지금 여론적인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여론적인 지표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키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재의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은 흔드는 효과가 있고, 과연 이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이 판이, 이 흔들리는 정치적인 판이 어느 쪽을 향할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플러스되고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17대 총선 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전국적인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론 지형은 사실 여론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섣불리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최창렬]
그렇죠. 쌍특검이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정치 정쟁의 수단. 워낙 여야가 지금 보십시오. 국회가 예산국회가 이미 끝났어요. 12월 9일이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12월 10일이니까. 끝났는데 이게 정기국회 내에도 예산 통과가 안 됐고 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이미 넘겼고. 그런데 여전히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못 좁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증액, 감액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쌍특검 얘기 나오고 자꾸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일단 이런 소재가 나오면, 이런 의제가 나오면 일단 국민들이 대단히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수순은 거의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거의 행사하리라고 보는데, 이미 야당은 이것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한테 호소를 하는 건데,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쪽에 자꾸 정치적 이슈를 양산하는, 생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그런데 일단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권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워낙 수사가 많이 됐고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크게 저는 주목을 끌기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 수사를 게을리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권에서는 왜 반대로 지난 정권 때 워낙 수사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크게 정치적 동력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대여 전략을 세울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도 복잡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에 신당 창당 가능성을 갈수록 높여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이게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확신하게 됐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당 창당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장성호]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은 다음 대선을 위한 전초적인 단계이고 그리고 대선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를 미국을 갔다 와서 꾸준히 지방 순회도 하고 하는 것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내 세력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일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서 후보로서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이라든가 통합의 메시지가 없으면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후보자가 되려면 당내에서 20석 이상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헌 개정을 해서 보면 사실은 친명계가 거의 다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80%, 90% 이상 장악이 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친명계가 미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내서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으면 그러면 당내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민주당을 보면 물론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가 낫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 대선 전 총선을 보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처럼 신당을 해서 호남 당으로서의 의석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처럼 해서 확보를 해서 각자도생을 했다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합치는 그런 전략이 우리 지역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유혹이 뻗쳐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신당 창당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비명계하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표 반영하는 비율을 수정하기도 했고 또 공천할 때 평가 하위 10%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안을 의결을 해서 이러면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되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총리들 모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게 장 교수님 말씀처럼 비명계 의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 등 김종민 의원, 원칙과상식이라는 당내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완벽하게 비명계 모임인데, 여기서도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문제는 의원들의 목표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공천이에요.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얘기했는데 의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자신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제가 다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당에 남아서 공천을 받아서 유리한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다면 나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당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비명계에 불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걸 제가 보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공천이라고 해서 지표들이 있잖아요, 항목들이. 그게 정성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여도 또 의정활동 평가, 이런 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물론 시스템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류가 유리하게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 비명계의 반발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천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을 전부 적대시한다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해진단 말이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명계 의원들 내에서도 이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의원은 공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이게 단일대오가 형성이 안 된다면 신당 창당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현역이 20명은 돼야 되는데 2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인원이 결집이 돼야 신당 창당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이낙연 대표가 됐든 어쨌든 신당 창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 결단을,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되겠다,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혁신계 모임이죠. 원칙과상식 회의에 이재명 대표를 초대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갈지, 그리고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할지, 어떻게 될지 비명계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할지 말지 이거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기한으로 잡은 게 27일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7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출마 후보자들 공모를 하고 그리고 또 접수도 하고 6만 명, 7만 명.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당 창당을 지금 하면 현역 의원이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나갈 수 있는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다시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질뿐더러 새로운 정당의 신선함이라든가 그런 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모하게 출마를 할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 대표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당을 뛰쳐나가서 해당행위를 한다, 이렇게 당원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 당을 뛰쳐나간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YS나 DJ 같은 정말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한, 그리고 세력이 확고한 그런 정치인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표는 했지만 국회의원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상상력의 정치가 지역으로 내려가든가 현실로 갔을 때 권력과도 맞붙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그 지역에 오래된 당원들과의 관계. 지역에 내려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내려가면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오래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스트레스받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한 돌파구를 국민의힘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혁신위는 조기 해산하기로 했잖아요. 조기 해산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안을 앞으로 차근차근 반영할지 이걸 좀 보겠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전 대표 얘기는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당정 관계가 수평적 관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인데.
[앵커]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렇게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현재로서는. 당정 관계가 바뀔 수 있나요? 김기현 체제가 있는데. 이게 전혀 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고요. 그 논리로만 본다면 당연히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죠. 27일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12월 27일로 날짜를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신당 창당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리고 단어의 발언의 수위가 대단히 높아졌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몇 가지의 조건으로의 신당 창당인데. 최근에 제주도당인가 거기 가서 한 얘기는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고 나갈 사람이 뭘 또 국민의힘을 걱정합니까? 대단히 헷갈려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자체가 대단히 헷갈리는데 아까 민주당 얘기나 마찬가지로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현역 의원들을. 그런데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원심력이 낮아요. 원심력은 굳이 따지면 민주당이 더 높은 거죠. 친윤, 비윤 간의 관계를 따져볼 때 그렇게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더 응집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물론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의 신당과 같이 결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성격, 금태섭 전 의원하고 봐도 그렇고 그들이 만나서 정말 제3지대, 중도층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뭔가 가치지향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요. 자꾸만 평론가처럼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신당 창당이 가능할까. 조건으로 볼 때는 자기의 발언이라든가 조건으로 볼 때는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뭔가 세 결집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결국은 공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 신당으로 갈지, 남을지 이걸 결정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에서 요구했던 게 중진들 같은 경우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거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따져볼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 혁신위가 대표 물러나라, 또 험지 출마해라. 저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위라는 것은 당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혁신위가 아니고 비대위로 가야죠, 그렇게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 혁신위가 마감이 됐는데,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역대 선거를 보면 공천개혁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러면 공천개혁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데 그러면 경선 룰과 공정한 경선, 그리고 중진 용퇴와 험지 출마 이런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사퇴하시오, 대표 험지 출마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면 이건 체계적인 정당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먹히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희생과 혁신 키워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년 1월까지 공천 전쟁이 각 당에서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하는 것은 이것도 소중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가 실패한 게 국민의힘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물론 공관위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김기현 체제가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참패를 했는데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혁신위에 기대가 모아졌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그랬고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공천 과정에서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그 안들 있지 않습니까?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험지에 나가거나 불출마하라거나 이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약간의 저는 형식적인 수용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집권세력의 역학관계라든가 그동안의 쭉 정치 행태를 우리가 미뤄본다면 국민의힘은 뭔가 내년 총선에서 지면 그 이후가 얼마나 살벌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혁신위를 이렇게 마감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차차 해나간다고 하지만 차차 해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혁신위를 꾸린 거였단 말이죠. 지도부는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최고위원에 들어오고.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혁신위의 안이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사면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최악의 정치들을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중에서 답을 또 골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 아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쪽이 누가 누가 더 엉터리냐를 경쟁하는 정치예요, 한국 정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집권세력으로서 혁신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는 놓친 게 아니냐.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여야 사이에 정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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