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與 1호 인재 이수정 "25년간 법의 문제점 비판...빈틈 채우려 결심"

"법의 문제 비판해왔지만, 한계…빈틈 채우고자 결심"
"온라인 성매매에 영아 매매까지…촘촘한 법률 필요"
"수원, 하루 세끼 밥 먹는 곳…이곳 아니면 어디 출마하겠나"
"與 비대위원장, 변화에 유연해야…국민 요구 포착하는 게 중요"
"윤 대통령, 방향 틀리진 않았지만…좀 더 여유 갖고 국민 설득하길"
"김건희, 불법 있다면 수사해야 하지만…총선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교수·국민의힘 '1호 영입 인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 첫 번째로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경기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죠. 약자를 대변하겠다, 또 경력 단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고요. 아직은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어색하지만출마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매주 사건, 사고, 범죄심리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참 잘 들었는데요. 직접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그것도 국민의힘 1호 영입인사로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먼저 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수정]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과거에도 한 적이 없고 현재도 심지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매주 여기 나와서 한 일이 사건사고를 해석하면서, 분석하면서 왜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 빈곳이 채워지지 않는가를 비토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토를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토해 봤자 빈틈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 남은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빈곳을 채우는 일도 앞선 25년 동안 일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고 하면 이 빈틈이 좀 더 빨리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고 싶으세요?

[이수정]
일단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영아가 사라진 사건들입니다. 출생은 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그때도 왜 이러느냐를 논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사고 팔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게 확인이 돼서 온라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임신과 출산을 하면 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아를 거래하는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브로커들이 탄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없어진 아이들, 지난 십수년 동안 결국 1만 명에 가까운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그렇게 범죄에 연루되어서 증발한 애들은 수천 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법률을 아주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앵커]
그러면 1호 법안은 영유아보호법 이런 겁니까?

[이수정]
영유아 보호법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들여다보는 건 인신매매방지법이고.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이 될 거고. 그리고는 성보호법, 아청법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공간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느냐.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말 익명으로 이렇게 공간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만들어도 되느냐.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이제는 관리를 하자는 목소리를 낼 때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목소리를 어디서 내느냐. 수원에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는 수밖에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앵커]
워낙 이수정 교수는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권위도 있으시고. 정치권에 직접 이런 법안들, 말씀하신 법안들을 만들자는 제안을 수차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이수정]
그게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충돌을 할 것이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도 충돌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제한된 지침에 따른 함정수사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앵커]
함정수사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죠.

[이수정]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 아세요. 특히 이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인권과 연관된 침해의 걱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감독법도 3년이 지나서 입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이분들이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다만 이분들은 굉장히 원론주의자들이고 인권주의자들이라서 눈곱만큼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이 되는 법률은 입법을 해 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걸 꼭 입법을 해야만 아동의 인권, 민생의 인권, 민생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가 엄벌주의자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야말로 피의자의 인권보호, 무죄 추정의 원직, 이것만 주장을 못하겠어요, 저는.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수정]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대책특위에 제가 합류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 2020년에. 그런데 그때 제가 요구했던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토킹처벌법 입법해 달라. 다른 하나는 보호수용법 입법해 달라. 그러면 당신네들이 나 데려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두 법이 국민의힘의 주도적 역할로 지금 제시카법까지 입법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약속은 지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으니까 양보를 좀 하시라,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당선이 되려면 그래도 지역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역구를 택하셨고 그것도 수원정을 택하신 거죠. 그런데 수원정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박광온 의원이죠. 거기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수정]
가게 된 이유는 거기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으니까 나를 여의도로 보내달라,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해 줘야 갈 수 있죠. 그런데 모르는 지역은 일단 갈 수 없다. 그러면 아는 지역은 두 군데밖에 없다. 내가 밤에 가서 자는 지역이랑 하루 종일 일하는 지역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저는 수원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요. 더구나 수원은 제가 유달리 제가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이 사실은 20년 정도 전에는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진짜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거든요. 결국 연쇄살인이나 이런 것들 다 수원,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시절에 경기경찰청을 따라서 여기저기 가봤던 곳, 언론사를 따라서 가봤던 곳. 이곳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는 광교신도시예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여기다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내가 여기 사람인데 나보고 어디를 가라는 거냐, 그런 얘기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출마를 선언하고 또 약자보호 이야기 계속하셨고. 더 이상 암컷이라는 천대도 받지 아니하고 경력이 단절될 필요 없는 세상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발언한 배경은요?

[이수정]
제가 여성으로서 저는 형사정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설치는 암탉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범죄자들도 교도관들도 전부 제가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것, 성범죄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조폭을 만나서 면담하고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진짜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왜 여자가 이런 걸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5년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진짜 어려웠는데 점점점점 나아져서 지금은 저 같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내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여자 연구자들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옛날에 들었던 그 암탉보다도 더한 용어를 쓰시는 분이 등장하시니까 갑자기 이거 참 한편으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용어만큼은 그건 진짜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경력단절, 제가 경력단절이 되어보다 보니까.

[앵커]
경력단절 되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수정]
미국에서 박사하다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못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아팠고 저희 친정아버지 아프시고 온 집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잘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라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했을 때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마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사회생활,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포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출산이 늦어져서 결국 인구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출생이나 양육을 국가가 전부 다 수용하고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아이들 옛날에 맡길 데가 있었으면, 맡길 사람이 있었으면 저도 박사를 끝까지 미국에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사회가,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결국 저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선거에 나가셔서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앞서 입법 이야기 하셨는데 다수당이 돼야지 그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김기현 대표도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고요.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

[이수정]
변화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어야지 될 것 같아요. 판단력이 명민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국회에는 어떤 인물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정파적으로 양쪽이 전부 대결구도라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을 하고 그러면 통과될 수 있는 입법은 또 입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이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누가 오느냐가. [앵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수정]
지금 모든 분들이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그분들의 됨됨이를 제가 정확히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중에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은 연대 교수이시라서 약간 거쳐거쳐,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연대 출신이다 보니까.

[앵커]
인요한 위원장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수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나머지 분들은 인요한 위원장님의 과거 학교 안에서의 모습보다 더 잘 알고 있지는 못해서.

[앵커]
그런데 여당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점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수정]
저는 그분의 뜻이 틀린 방향인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틀림없이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어야 되고 룰이 중요하고 저는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나면서 모든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믿음에 아주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여러 가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아직은 정치인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속속들이 정말 진심어린 말씀들을 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앵커]
직접 뵌 적도 있나요?

[이수정]
직접 뵌 적이 있죠. 이번 정부 초에 무슨 위원회 모임할 때 저도 국민경제회의 민생경제 분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수정]
저는 어쩔 수 없다면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꼭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수정]
김건희 여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저는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론적으로 고발을 하시든 고소를 하시든 하셔서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거를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하시면 안 됩니까? 이미 다 증거가 있으면 총선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가 출마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수정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김병욱 성추행 피해자가 왜 미투를 안 하겠느냐라고 두둔했던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수정]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김병욱 의원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발고는 제3자가 일종의 제보하듯이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무혐의가 됐어요. 이 사람 성폭력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김병욱 의원에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거운 주제가 많아서 가벼운 주제로.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세요?

[이수정]
가족들이 다 반대했죠. 제가 남편이 있고 아이 둘이 있는데 세 사람이 모두 반대를 해서 저희 남편은 10kg을 빼면 출마해도 된다. 하루 만에 10kg이 어떻게 빠져요? 그러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우회해서 하고 저희 아이들은 아는 척하지 말라. 우리는 30대라서 엄마랑 아무 경제적으로 모르니까 모른 척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다 반대하는데 92살이신 저희 시아버님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집안이 평정됐습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수정 교수를 저희가 매주 사건사고 범죄심리에 관해서 모셨는데 총선 때까지는 적어도 모실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해 주시죠.

[이수정]
그동안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떠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김칫국이지만 여의도로 가게 되면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뵙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 안전 문제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어제 뉴스Q 시간에 민주당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초대해서 출마 이유, 각오 들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