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 앞둔 여권...후속 개각 초읽기

■ 진행 : 안보라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속 개각도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갖습니다. 슈퍼위크가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 인물을 보니까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더라고요.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 중에서 낙마자가 또 나올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낙마자가 나오려면 그동안 쭉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임명 과정을 봐도 그렇고 완전하게 여야가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낙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임명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자진사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물론 청문인사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부적격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면 강도형 후보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강도형 후보자는 지금 말씀처럼 음주운전 전과 있고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공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은 당연히 부적격으로 얘기하겠죠. 위장전입 의혹도 있고 이런데 과연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을 것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한다 못한다, 당위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일단 청문회에서는 강도형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큰 문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최종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올해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추가 개각을 단행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사실 총선을 앞두고서 당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고 대통령도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깜짝 카드는 없을까요?

[장성호]
깜짝, 깜놀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깜짝 카드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그리고 총선 출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쭉 나왔기 때문에 깜짝 인사 카드는 이번에 12월에 있을지, 아니면 1월 초에 있을지, 그것은 90일 전이니까 1월 10일 전에 인사를 단행하면 되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초, 신년 초에 깜짝 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교체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 자체는 개각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장성호]
개각 대상이 아니고 지금 보면 온통 언론에 도배가 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미 할 각오가 결정이 되어 있다, 결심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정계에 진출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총에서 갑론을박,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차출론이 계속 언론에서 군불을 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지금 여권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몇 명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조율 없이 한동훈 장관이 어느 자리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의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고 또 비대위원으로 누가 어떤 분들이 하고 또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대표직으로 선출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과정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적합하냐,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반박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저는 나무람이 없다고 봐요. 물론 정치 경험이 전무하지만 인요한 위원장도 정치 경험 없었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한동훈 장관이 워낙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게 여권에서는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예요. 특히 여러 번 제가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당정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적어도 수평적 당정 관계라든지 총선 과정, 그리고 앞으로 여러 정치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할 말을 못하는 비대위원장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여당 혁신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는 소신 발언을 많이 하는데 과연 여당의 대표나 마찬가지. 여당의 대표죠,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통령과 워낙 연동돼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너무 반대 의견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장관같이 여권으로서는 아주 유능한 정치적 자산인데 군사적으로 말하면 상당한 전략자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잘못 들여놔서 처음부터 금이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결국 본인의 판단도 중요하고 여권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어쨌든 수직적 당정 관계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앵커]
지금 최 교수님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과연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쓴소리.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 김기현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꾸준히 몇십 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검사형통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그리고 0선 대통령에 0선 비대위원장 이런 비난도 받고 있는 . 미리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저는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격적이지만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의 장점으로 보면 정치적 파괴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교체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적 인기, 중도, 무당층에 소구력이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외연 확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저는 관점이라고 보고, 과연 한동훈 장관이 됐을 때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을 완전히 쇄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쇄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당내 공천 갈등 전쟁을 또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밖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을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자질로써는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도 SNS에 아껴 써야 하는 카드여야 한다, 이런 의견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저희가 한동훈 장관 얘기만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름이 계속 거론됐던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분들의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따져보면 인지도냐, 정치적인 안정성이냐. 크게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보고서 중에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만 6석 확보에 그친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수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수도권 6석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꼭 그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상당한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특히 서울에서 그렇단 말이죠.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에서 6석이라는 얘기인데 서울에서 6석이면 수도권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수도권이 지금 121석인데 서울에서 그 정도면 경기도나 인천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간에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있고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보수와 진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권자가 좋아하는 당으로 가겠죠. 결국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도 무당층을 누가 표를 가지고 가느냐가 특히 수도권에서는 승패의 판가름의 기준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여권의 혁신의 느낌을 유권자들이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김한길이냐 이 부분도 그래서 확장성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유능한 사람들이죠. 유능한 분들이고 다 정치력도 있고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누가 과연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여권 내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은 과거에 야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보수층이 꺼려한다. 그렇다고 보수층이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안 찍겠습니까?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분석인 것 같고.

저는 차라리 김한길 위원장이 나을 것 같아요.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다른 인물들은 모르니까. 게다가 내일모레 곧 발표될 텐데 여기서 누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희룡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운 이미지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통합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정치적인 경험을 했던 분이라서. 저는 차라리. 물론 원희룡 장관도 다선에다가 제주도지사도 지냈고 나무람이 없지만 너무 원희룡 장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밀착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난다는 느낌을 주려면 김한길 위원장도 대통령과 가깝긴 합니다마는 차라리 김한길 위원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 교수님 예측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것은 총선이 지금 위급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혁신위도 거의 실패했다고 판단이 되고, 다급하기 때문에. 다급하면 본인이 수술해서 되겠습니까? 제3자가 당에 강력한 메스를 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중도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당한테 총선 국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을 개혁하고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적 쇄신을 했을 때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미래적으로 한다면 영원히 적대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오랫동안 하지 않을, 이번 총선에는 적어도 출마하지 않을 그런 분이 저는 비대위원장에 자격이 있고 아주 강력하게 쇄신의 드라이브, 칼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비례대표, 17대 총선에 비례대표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정말 훌륭하고 당의 미래의 지도자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은 전 국민적인 역량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고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위원장들은 당장에 선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빨리 우리를 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저는 적절한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예측이 똑같네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제는 의원총회가 있었고 내일 전국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그렇게 힘이 실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생각보다 동력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여론의 반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계라고 지칭되는 분들도 너무 속도가 빠르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고를 하고, 계속 가고 말이죠. 민주당의 혁신 또는 쇄신의 핵심 키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비명과 친명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거슬러올라가고 보면 전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예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가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이 없을 정도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변하지 않고 또 출마하고,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당에 계속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앵커]
이미 강을 건넜다?

[최창렬]
거의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정말 비명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남아있을 명분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원외 인사들이라도 결합을 해서 규합을 해서 제3지대를 그야말로 양향자, 금태섭하고 같이 하든지. 실패할 때는 하더라도.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신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역시 공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천이 지금 도대체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 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명계 의원들을 묶어두는 효과 같은 것. 저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원외 인사들도 있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정말 양대 거대 정당에 치우친 지금의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카르텔 구도를 깬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죠, 제3지대라는 게. 지금은 부정적이라서 동력을 못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제3지대가 얼마나 연대를 하느냐. 어떤 가치를 내고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현역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은 깃발을 강력하게 이낙연 전 총리답지 않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일단 민주당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만, 지역구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법이 연동형으로 가면 그래도 따라가면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적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간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나눠먹는 그런 식.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서 창당을 한다 하더라도 7%를 넘어야만이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만이 본인한테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가도.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로 신당 창당을 했지만 벼랑 끝 전술을 처음에는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다시 만난들.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보면 만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쓴소리, 조언을 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길이다, 그 길을 말렸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집이라도 찾아가라. 뭔가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원로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성호]
박지원 전 국정원이라든지 전 대표, 전 의원은 지금 훈수를 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원로로서 할 말이고, 당연한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낙연 대표는 이번에 해서 이것을 실패한다 해도 만약에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잘못된다면 그것을 꿰차고 본인이 그 빈공간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이미지 메이킹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내의 파워게임이라든가 정치적 권력이라는 두 개를 놓고 둘이 권력과 지분을 놓고 싸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7일에 YTN 뉴스라이더에 나와서 그냥 저번처럼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비명계에서 사퇴도 요구하고 있고 통합 비대위도 구성하라고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는 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거겠죠. 제가 너무 딱 잘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의원직이 만약에 상실되면, 출마를 안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비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예요. 거취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의원직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대표직 그만두고 불출마 선언 등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할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당 체제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아까 국민의힘 얘기 지나갔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혁신을 아주 어중간하게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눌러앉을 명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말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셔오든 간에 제대로 혁신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대 당들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고자 하는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이재명이 있는 곳에 이낙연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는 안 하고.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전 총리를 만난다고 통합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통합해라? 갈등 통합하라는 얘기 박지원 전 국정원은 자신이 출마하기 위해서 한 얘기겠죠. 공천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처럼 의원들의 생각은 온통 공천이고 당선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통합을 위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리고 지도자가 뭔가 내려놓을 때 통합이 되고 희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명분이, 동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부들이 그대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아까 장 교수님 얘기하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자신은 비례대표 가고 좋은 데 출마하고 전국에 유세 다닌다? 그것은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건 만난다 한들 별로 의미도 없을 것이고 갈등이 봉합될 리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국민의힘이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혁신에 성공을 해서 파격적인 당 쇄신 바람이 분다면 바로 연동적으로 민주당에 영향을 끼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2016년 새천년민주당에서 위기감이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해서 당을 위기에서 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막판에 정말 국민의힘 쇄신 바람이 넘어온다고 하면 당 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전망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끝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짧게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청구냐 기각이냐,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검찰 소환조사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강력하게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총선 전략용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총선 정국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돼야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마는 이게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이뤄졌던 일들이었고, 이번에 단순히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혐의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기각이냐, 영장이 발부될지는 지난번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 기각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인데, 그 판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창훈 판사가 지난번에 누구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영장을 발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두고봐야지 알 노릇이고 그래서 아무튼 발부가 되면 민주당 선거에 영향을 줄 거고. 또 기각이 된다면. 박영수 전 보좌관이죠. 기각이 된다면 또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여러 공세를 취하겠죠, 민주당이. 그런데 전망을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망 여쭤볼게요.

[최창렬]
저는 발부될 것 같아요.

[앵커]
이 전망은 장 교수님께도.

[장성호]
저도 발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당 대표였고.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시스템 구조상 보면 회계, 돈과 관련된 것은 후보자랑 상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당에서 활동할 때도 보면 당 대표가 회계, 그리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다 거부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 입장에서는 발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재판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와 함께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경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에 미칠 영향도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많이 보셨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