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北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박차"...정부 대응은?

[취재앤팩트] 北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박차"...정부 대응은?

2023.12.28.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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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자는 과업을 제시하며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를 내놓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먼저 북한 전원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를 사흘째 진행 중인데요.

회의 이튿날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가 정치·군사적으로 엄중한 정세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또다시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전투적 과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새해 첫날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맞선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국제적 규모에서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러시아 등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대외, 대남 사업 부문의 사업 방향도 천명했다고 전해, 내년도 북미·남북 관계 원칙과 구상이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해에도 북한의 국방력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어제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제재 대상은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 등 개인 8명입니다.

이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무기 등 제재 물자 거래를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 대북 독자제재인데,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이 정례화됩니다.

[앵커]
어제 김정은 위원장 측근들이 벤츠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대북제재 회피를 과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김덕훈 내각총리와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주요 간부들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전원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나왔는데요.

조용원과 최룡해는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주차 구역에는 S클래스의 고급화 모델에 해당하는 '마이바흐' 최신형 차량 한 대도 보였는데 이는 김 위원장 차로 추정됩니다.

이런 고급 차량은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인데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장면을 공개한 것은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 실효성 약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수입품을 들이는 것도 대북제재 위반이긴 하지만, 이보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이는 불법 외화벌이 활동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더 촘촘히 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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