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2023.12.28.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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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쌍특검'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 맨 마지막 순서로 상정됐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을 거쳐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두 법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로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란 여권의 주장은 숙려 기간에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법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총선 일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뒷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불참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처음이라며,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곧장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다고 외치며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의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8명을 영입했는데 1980년대생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빼곤 모두 비정치인을 선택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 등 과거 진보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나 이미 영입 인재로 발표된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고 저출생, 고령화 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는데, 벌써 잡음도 일었습니다.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가 한 토크 콘서트에서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건 최대의 비극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이에 민 내정자는 입장을 내고 신중치 못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이런 어이없는 사람을 내세우다니 국민이 우스우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점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회동에 배석했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당의 분열을 막을 책임과 권한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최근 상황을 수습해달라는 부탁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거나 특단의 대책,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이 비상한 시기라는 데 공감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주류가 요구해온 대표직 사퇴나 2선 후퇴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번 만남으로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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