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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했고요. 180명이 재석을 해서 180명이 다 찬성한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김준일]
예상했던 결과죠. 국민의힘이 이걸 표결에 참여해서 이를테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할 거냐. 이게 아침까지만 해도 관측이 엇갈리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예상됐던 바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예상되는 바고. 그러면 그 이후의 수순도 다 예상되는 바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은 오늘 반대 토론한 다음에 그냥 퇴장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총선용 악법이다. 오늘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여당이 이걸 총선용 악법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근식]
애초에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건 사실 악법이라고 논리를 대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전의 특검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특검법이라든지 드루킹 특법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추천권을 갖었고 언론브리핑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인 건 분명한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독소조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유일한 첫 번째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특검이라는 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법이 실시돼서 진행됐던 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전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조차도 그 이슈 자체가 정말 국민의 여러 가지 의혹제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 미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특검 수사도 사실은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강행 통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검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 아닌 야당만의 일방통행 통과로 진행돼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독소조항은 뭐냐 하면 시기의 문제죠. 무수히 많은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도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특검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굵직한 선거 직전에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의혹 제기가 굉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검은 대선기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시절에 특검이 실시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라는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의 정치적 쟁점을 가지는 특검에 대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위배한 최초의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마땅하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표결된 안은 수정된 안인데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 문구가 소속 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렇게 바꾸어서 대통령이 혹시나 탈당할 시나리오까지 다 대비한 건데. 지금 특검 추천은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거랑 언론브리핑보다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이 특검법이 통과된 두 부분 때문에 독소조항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준일]
일단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꽉 막힌 정국, 여야 대치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헌정 사상 최초 이런 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서 일일이 셀 수도 없어요.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검사 탄핵 등등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불행인데 1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구를 하면 해임건의안 내도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도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할 만한 감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주가조작했던 공범들 그리고 통장 빌려줬던 사람들도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인데 그러면 1심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나요? 경찰이 지난 4월에 이를테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고 그리고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수사지휘를 안 하고 뭐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해결하고 왔어야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건 검찰이나 경찰이 눈치를 보고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렇게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 안 합니까?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 11월에 시작했던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특검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건 특검은 특검이고 그건 그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했던 3월달에 받았으면 이미 다 특검 끝났다는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부득불 그렇게 받지 않고 미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총선 직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미진했느냐 아니면 할 말큼 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는데 주가조작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인데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특검법의 요건이라는 게 일반의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일 때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검찰 조직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특검을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건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009~2012년 사이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일부 아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 하에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됐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권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다 기소될 사람은 기소되고 무혐의가 될 사람은 무혐의가 되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정리가 다 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나와서 1심 판결 진행되는 과정 이후에서야 민주당 내 일각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발의한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소환을 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했고 서면조사에 대해서 무혐의했다는 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나 결론 낼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본래 범죄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건 어폐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가 비율이 높죠.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 민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는 여론조사의 찬성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선출 이후에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70% 정도 있다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범 자체로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50억 클럽 로비 의혹 관련한 특검법도 오늘 181명 재석에 찬성 181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통과로 정국은 더 얼어붙은 상황이죠. 서로에게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총선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총선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거였으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 낸 거 아닐까요?]
[앵커]
여당은 총선 내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이걸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은 여당이 뭉개다가 자동 상정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대치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아마 1월 12일 전까지인 것 같은데 보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가져오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 몰라요. 1월에는 일단 국회가 안 열리는 게 관행이고 2월달에 합의를 해서 열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될 상황도 있고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요청하면. 2월에 안 열리면 3월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직전이죠. 그때는 의원들 모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지역에서 뛰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공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되고 공천학살, 공천개혁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러면 굳이 내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이건 비밀투표거든요. 김건희 특별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문제가 될 테고 가결이 되면 바로 또 절차를 밟아서 특검에 임명해야 하니까 여러 모로 총선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통령실 입장도 오늘 즉각 나왔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열고요. 정부에 법안이 넘어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것도 보통 헌법에 명시된 명칭은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어요.
[김근식]
이게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전에도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나 그때도 보면 통과가 돼서 표결돼서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일 이내에 일정 정도의 고민과 숙려의 기간을 보내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회의 앞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내용과 이러저러한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넘기면 그게 굉장히 온건한 의미에서의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재의요구를 하면 다시 국회로 가서 표결이 되면 이제 이게 부결되는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은 통과되자마자 즉각 바로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했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야 합의로 되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이고 총선을 바로 앞둔 총선 직전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파장과 정쟁 또는 선전선동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제가 예상할 때 재의를 요구했을 때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학살 이후에 공천에서 탈락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란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비슷한 얘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를 먼저 듣고 두 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듣고 오시죠.
[박지원 / 전 국정원장 (KBC 여의도초대석)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민주당이 적당한 적기를 선택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했더라도 어떻게 됐든 통과가 된다….]
[앵커]
재의결을 하면 통과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은 진행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의 표결 시한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탈락자들이 생겼을 때를 노려서 민주당이 이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이러면 이탈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김근식]
그런 셈법을 민주당이나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전형적인 정치공작적 사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반란표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란표 이야기는 비명계 내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은 반란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쳤던 거고. 그러나 이건 다른 거죠. 오늘 투표할 때는 투표장에 가지 않고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다음에 내가 공천에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화풀이로, 원한풀이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정치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장하고 셈법에 넣어서 계산하는 박지원 원장이 공작정치 아니고 그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 계산하고 한다면 국민들의 찬 된서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9일날 본회의 끝나고 그러면 1월달에는 안 열릴 거고 2월달, 3월달에 열리면 적당한 시기 봐서 국민의힘 공천 떨어진 사람들 모아서 해 보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저건 말도 안 되는 공작정치 시나리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100% 말씀드리고. [앵커] 이탈표가 안 나올 거다.
[김근식]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재의표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이 끝난 다음에 공천 탈락자들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월 9일에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월 9일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모든 법률은 재의요구를 요청한 날 그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날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 1월 9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날을 일부러 빼고 2월이나 3월달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돌멩이를 던질 거예요.
[앵커]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근식]
저는 절대 저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공작정치의 기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히려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재의결 투표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보다 좀 허들이 높아져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199명 정도 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거든요.
[김준일]
지금 상황에서는 18명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공작, 이게 민주당의 꼼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정치공작 이런 거 하려면 이런 용어를 쓰려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공작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공작이라고 합니까. 이런 타이밍을 봐서 흔들리는 걸 허를 찌른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작이라고 보는 건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건 의원들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공천 줄게, 우리 쪽으로 와. 이런 게 공작인 거죠. 이건 그냥 의원들이 분노하거나 뭔가 흔들리는 마음, 그 상황을 민주당이 이용하겠다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 여론 안 좋은데 굉장히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못 통과했습니다. 저희한테 200석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역풍이 불지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건 민주당이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한점 의혹이 없이 특검이 안 필요하다고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의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정말로 이런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권 내내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무죄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걸 털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권에, 앞으로 3년 반 남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이거 만약에 또 다음 회기 시작하면 또 특검법 발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앵커]
지금 받아서 아예 털고 가는 게 여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준일]
권오수가 거기에서 집행유예 받았고요. 집행유예도 형벌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가담했던 공범들도 대부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국민의힘에 정권 내내 부담돼요. 오히려 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털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이 오늘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특검을 거부하되 민심을 다독일 타협안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고. 안철수 의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오늘 어차피 특검법이 통과됐고요.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거부를 한다고 방침을 밝혔고 그러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재의요구 시점이나 다시 재표결해야 될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를 가지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재의를 할 거고 재의를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탈표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부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돼요. 저는 그 상황은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해법을 내놔서 민심을 완화시키고 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게 저는 제2부속실을 다시 복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 없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악법인 건 맞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명품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아무리 함정이고 몰카 취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관리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자. 그게 사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일정 체크도 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걸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이미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 대통령실 내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걸 감시,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의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재표결이 되면 분명히 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부결되면 일단 이 법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총선까지 민주당은 불리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민심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그 자체로 이 특검법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정말 만약에 민주당이 또 1당이 된다면 또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여야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일단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다시 부결돼서 폐기처분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쌍특검법 얘기해 봤고요. 오늘 여당의 비대위원들 인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명직 위원만 보면 평균나이가 43.7세. 이전 지도부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연령대는 확 내려갔어요.
[김준일]
대한민국의 중윗값, 나이 중윗값이 44세 정도가 돼요. 거기에 대충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잘 비판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 모았고요.
[앵커]
비대위원 그래픽 정리된 것 좀 보여주시죠.
[김준일]
그런 분들 한 절반 정도 모았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어떤 전문직이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화갑 조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참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정치를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인요한 혁신위하고 비슷한데 혁신위원들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얼굴마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됐고 모든 발언권이나 주목도는 다 그분한테 갔거든요.
[앵커]
지금 보시면 김예지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치인 출신인데 이게 참신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오히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저는 정치 불신과 정치혐오 때문에 비정치인에서 정치를 찾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비정치인에서 정치인을 찾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나라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오늘 너무 과하게 하시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김준일]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분들이 정말로 재능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분들로 모두를 다 채웠을 때 그러면 정무적 판단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앵커]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된다.
[김준일]
그러니까 절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겠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 콘셉트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너무 많이 넣었지만. 나머지 분들 중에는 정치를 아는 분들을 넣어야 돼요. 저건 조금 모든 권력과 모든 리스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 갔다. 이건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근식]
비대위는 당 지도부입니다. 민주당의 당 지도부, 전당대회로 뽑힌 이재명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박찬대, 정청래, 고민정 등등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 비판 안 합니까? 여당, 야당은 당 지도부가 상대 당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논박하는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명된 비대위원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번 총선전략의 구도 자체가 민주당의 이른바 정권심판론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재명의 야당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의 야당은 운동권 정치, 특권 정치고 개딸 정치주의고 사법리스크를 옹호, 방해하는 홍위병이라는 것으로 이재명 야당 심판론으로 우리는 맞불을 놓는 겁니다. 당연히 그 프레임 속에서는 그에 합당하는 사람을 포진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비판을 받을 지점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또 하나 김준일 대표께서 그런 지점을 비판과 함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경우 대표라든지 박은식 대표라든가 김경율 회계사 같은 이런 분들은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뭐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 3월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승리연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겨우 24만 표 차이로, 0.73%포인트 차로 표를 박박 긁어모아서 겨우 이겼던 대선 승리 연합이 이뤄졌습니다. 그때는 보수정당 연합뿐만 아니라 중도층, 이준석을 대표하는 MZ세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호남, 탈진보, 탈민주당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쳤습니다. 조국 흑서 썼던 김경율, 진중권 교수도 우군이었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이겼던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파동 그다음에 김장연대. 이른바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서 버튼 누르면 자판기 정당이 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대선 승리 연합이 다 이탈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가장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율 회계사가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할 소리를 다 하고 쓴소리를 다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 특검법에 관한 것이라든지 용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 다 물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박은식 대표도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경우, 제 서울대 후배입니다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앵커]
민경우 대표는 과거 발언이 오늘 조금 논란이 됐어요.
[김근식]
바로 사과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에서 말하는 싸움꾼만 모아놨다고 하는데 싸움꾼도 있습니다. 그건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김경율, 민경우, 박은식을 세 명을 주목해 보면 대선승리연합이라고 하는 과거의 외형과 포용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중도와 수도권에 승부를 걸겠다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확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인선이었다. 김준일 에디터하고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나온 이 발언 때문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하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이 비슷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분이 원래 NL계열 주사파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전향해서 운동권 비판하시는 분인데 운동권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보통 노인 폄훼의 전통은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옛날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김은경. 그래서 저분을 보고 좌파 프락치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저런 발언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맥락을 보니까 옛날에 사로잡힌, 이념에 사로잡힌, 특히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제가 저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게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저 얘기를 한 게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정상 항상 정면돌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분노하고 격노했지만 민주당 쪽에 격노하는 온도하고 국민의힘에 격노하는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안 되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드린 건 저는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전진배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죠. 김병민, 장예찬 다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저쪽은 비판을 못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박근혜 비대위 때 이를테면 김종인, 이상돈 영임을 했던 게 약점들을 보완한다고 한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대위원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할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인선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장을 주게 될 텐데요. 첫 일정을 뭐로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TK 신년인사회로 예상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신당 파급력에 대해서 연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갑자기 여러분이 봐오시던 윤석열-이재명 듀오의 치킨 게임이, 갑자기 생산적인 갈등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친구가 된다든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했고 그리고 어제 천아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신당파급력에 대해서 크게 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여론조사상으로 이 당, 저 당 싫다. 그래서 이른바 무당층,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비율이 일정 정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신당의 공간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신당의 공간을 그걸 보면서 하고 있는 신당을 차리려고 집 짓는 사람이 지금 하도 많지 않습니까? 양향자, 금태섭, 정의당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그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세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의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 여론조사상의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을 가지고 신당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신당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당을 만드는 그 자체의 정체성과 노선 그리고 규모와 세력.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결합할지를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 짓는 상황을 보면서 집 지어진 때문에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탈당과 신당론이 거세게 불었을 때 그 기대치보다는 지금 훨씬 더 힘이 빠지지 않았나. 동력이 떨어져 있고 나가서 허허벌판 광야에서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내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아마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허은아 의원도 다음 주 중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분이 합류를 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김준일]
시작이죠. 디폴드값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천아용인 중에 김용태는 남고 세 명이 합류하는 이런 모양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선을 보면 계속 다당제로 갔다가 양당제로 갔다가 스윙처럼 됐는데 2016년에 이를테면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고 2012년에는 양당제고 2008년에는 친박연대 나오고 여러 당이 난립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나 이걸 봐도 다당제가 더 유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종연횡을 통해서.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3%를 넘을 수 있는 당이 몇 개나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금태섭 신당도 안 되고 양향자 신당도 독자적으로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의 가치를 찾아서 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양당의 공천파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탈당자들이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럼 뭘 연결고리로 이들이 어떤 가치를 매개로 해서 손을 잡을 것인지 이게 가장 신당의 사이즈와 빅텐트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 이분들의 신당이 어디까지 합쳐질지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연합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도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리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회동 뒤) :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역할 하실지만 좀 부탁 드릴게요) 저는 아무 역할도 없죠. 그냥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뿐이죠.]
[앵커]
식사하기 전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의 발언 모습까지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현애살수.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뜻인데.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에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거취 결단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현애살수라는 사자성어의 뜻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사퇴까지를 사실은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인데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는 건 결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아마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종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건데는 정세균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근부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 성남시장 선거에 공천을 정세균 대표 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 관계는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는 아마 그런 어른의 자세로서 당의 원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일방적으로 정세균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듣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동이 끝난 다음에 당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앞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세균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짧게 뒤에 나오는데. 소통했고 경청했고 경감했습니다. 끝.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랑 똑같다고 봅니다. 앞에서 계속 말한 이야기를 해도 네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앵커]
오늘 만남에 소득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럼요. 저는 뒤에 대변인 브리핑을 보고 나서 분명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시간은 다 다가오고 있죠.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안해하거나 안달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갈 사람은 가라. 저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더 멀어진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통합과 혁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반응인데요.
[김준일]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그 얘기를 몇 달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고 사실 저는 거의 고장난 레코드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든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좋은 얘기 한두 번도 질리는데 이 얘기를...
[앵커]
2선 후퇴할 생각은.
[김준일]
저는 전해듣기로는 전혀 1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1도 없다고 보고. 공천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이후 상황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도 하고 새로 인재영입한 사람들도 내려꽂아야 되고 이러는데 빈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냥 사실상 쫓아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뤄졌는데 아마 다음 달 초에, 내년 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결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발제자였는데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의총 때문에.
[앵커]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납니까?
[김준일]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들의 큰 가닥은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탈당 명분이라는 게 확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그대로 하느냐. 이 부분 다음 주면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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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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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했고요. 180명이 재석을 해서 180명이 다 찬성한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김준일]
예상했던 결과죠. 국민의힘이 이걸 표결에 참여해서 이를테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할 거냐. 이게 아침까지만 해도 관측이 엇갈리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예상됐던 바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예상되는 바고. 그러면 그 이후의 수순도 다 예상되는 바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은 오늘 반대 토론한 다음에 그냥 퇴장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총선용 악법이다. 오늘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여당이 이걸 총선용 악법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김근식]
애초에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건 사실 악법이라고 논리를 대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전의 특검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특검법이라든지 드루킹 특법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추천권을 갖었고 언론브리핑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인 건 분명한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독소조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유일한 첫 번째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특검이라는 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법이 실시돼서 진행됐던 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전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조차도 그 이슈 자체가 정말 국민의 여러 가지 의혹제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 미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특검 수사도 사실은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강행 통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검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 아닌 야당만의 일방통행 통과로 진행돼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독소조항은 뭐냐 하면 시기의 문제죠. 무수히 많은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도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특검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굵직한 선거 직전에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의혹 제기가 굉장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검은 대선기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시절에 특검이 실시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라는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의 정치적 쟁점을 가지는 특검에 대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위배한 최초의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마땅하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표결된 안은 수정된 안인데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 문구가 소속 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렇게 바꾸어서 대통령이 혹시나 탈당할 시나리오까지 다 대비한 건데. 지금 특검 추천은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거랑 언론브리핑보다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이 특검법이 통과된 두 부분 때문에 독소조항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준일]
일단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꽉 막힌 정국, 여야 대치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헌정 사상 최초 이런 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서 일일이 셀 수도 없어요.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검사 탄핵 등등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불행인데 1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구를 하면 해임건의안 내도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도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할 만한 감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관련해서 주가조작했던 공범들 그리고 통장 빌려줬던 사람들도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인데 그러면 1심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나요? 경찰이 지난 4월에 이를테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고 그리고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수사지휘를 안 하고 뭐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해결하고 왔어야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건 검찰이나 경찰이 눈치를 보고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렇게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 안 합니까?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 11월에 시작했던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특검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건 특검은 특검이고 그건 그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했던 3월달에 받았으면 이미 다 특검 끝났다는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부득불 그렇게 받지 않고 미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총선 직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미진했느냐 아니면 할 말큼 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는데 주가조작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인데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특검법의 요건이라는 게 일반의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일 때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검찰 조직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특검을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건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009~2012년 사이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일부 아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 하에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됐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권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다 기소될 사람은 기소되고 무혐의가 될 사람은 무혐의가 되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정리가 다 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나와서 1심 판결 진행되는 과정 이후에서야 민주당 내 일각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발의한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소환을 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했고 서면조사에 대해서 무혐의했다는 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나 결론 낼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본래 범죄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건 어폐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가 비율이 높죠.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 민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는 여론조사의 찬성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선출 이후에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70% 정도 있다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범 자체로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50억 클럽 로비 의혹 관련한 특검법도 오늘 181명 재석에 찬성 181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통과로 정국은 더 얼어붙은 상황이죠. 서로에게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총선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총선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거였으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 낸 거 아닐까요?]
[앵커]
여당은 총선 내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이걸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은 여당이 뭉개다가 자동 상정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대치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아마 1월 12일 전까지인 것 같은데 보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가져오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 몰라요. 1월에는 일단 국회가 안 열리는 게 관행이고 2월달에 합의를 해서 열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될 상황도 있고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요청하면. 2월에 안 열리면 3월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직전이죠. 그때는 의원들 모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지역에서 뛰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공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되고 공천학살, 공천개혁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러면 굳이 내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이건 비밀투표거든요. 김건희 특별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문제가 될 테고 가결이 되면 바로 또 절차를 밟아서 특검에 임명해야 하니까 여러 모로 총선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통령실 입장도 오늘 즉각 나왔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열고요. 정부에 법안이 넘어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것도 보통 헌법에 명시된 명칭은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어요.
[김근식]
이게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전에도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나 그때도 보면 통과가 돼서 표결돼서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일 이내에 일정 정도의 고민과 숙려의 기간을 보내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회의 앞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내용과 이러저러한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넘기면 그게 굉장히 온건한 의미에서의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재의요구를 하면 다시 국회로 가서 표결이 되면 이제 이게 부결되는 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은 통과되자마자 즉각 바로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했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야 합의로 되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이고 총선을 바로 앞둔 총선 직전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파장과 정쟁 또는 선전선동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제가 예상할 때 재의를 요구했을 때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학살 이후에 공천에서 탈락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란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앵커]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비슷한 얘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를 먼저 듣고 두 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듣고 오시죠.
[박지원 / 전 국정원장 (KBC 여의도초대석)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민주당이 적당한 적기를 선택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했더라도 어떻게 됐든 통과가 된다….]
[앵커]
재의결을 하면 통과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은 진행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의 표결 시한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탈락자들이 생겼을 때를 노려서 민주당이 이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이러면 이탈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김근식]
그런 셈법을 민주당이나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전형적인 정치공작적 사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반란표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란표 이야기는 비명계 내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은 반란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쳤던 거고. 그러나 이건 다른 거죠. 오늘 투표할 때는 투표장에 가지 않고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다음에 내가 공천에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화풀이로, 원한풀이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정치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장하고 셈법에 넣어서 계산하는 박지원 원장이 공작정치 아니고 그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 계산하고 한다면 국민들의 찬 된서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9일날 본회의 끝나고 그러면 1월달에는 안 열릴 거고 2월달, 3월달에 열리면 적당한 시기 봐서 국민의힘 공천 떨어진 사람들 모아서 해 보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저건 말도 안 되는 공작정치 시나리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100% 말씀드리고. [앵커] 이탈표가 안 나올 거다.
[김근식]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재의표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이 끝난 다음에 공천 탈락자들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월 9일에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월 9일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모든 법률은 재의요구를 요청한 날 그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날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 1월 9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날을 일부러 빼고 2월이나 3월달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돌멩이를 던질 거예요.
[앵커]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근식]
저는 절대 저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공작정치의 기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히려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재의결 투표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보다 좀 허들이 높아져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199명 정도 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거든요.
[김준일]
지금 상황에서는 18명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공작, 이게 민주당의 꼼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정치공작 이런 거 하려면 이런 용어를 쓰려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공작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공작이라고 합니까. 이런 타이밍을 봐서 흔들리는 걸 허를 찌른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작이라고 보는 건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건 의원들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공천 줄게, 우리 쪽으로 와. 이런 게 공작인 거죠. 이건 그냥 의원들이 분노하거나 뭔가 흔들리는 마음, 그 상황을 민주당이 이용하겠다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지금 여론 안 좋은데 굉장히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못 통과했습니다. 저희한테 200석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역풍이 불지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건 민주당이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한점 의혹이 없이 특검이 안 필요하다고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의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정말로 이런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권 내내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무죄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걸 털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권에, 앞으로 3년 반 남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이거 만약에 또 다음 회기 시작하면 또 특검법 발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앵커]
지금 받아서 아예 털고 가는 게 여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준일]
권오수가 거기에서 집행유예 받았고요. 집행유예도 형벌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가담했던 공범들도 대부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국민의힘에 정권 내내 부담돼요. 오히려 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털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이 오늘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특검을 거부하되 민심을 다독일 타협안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고. 안철수 의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오늘 어차피 특검법이 통과됐고요.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거부를 한다고 방침을 밝혔고 그러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재의요구 시점이나 다시 재표결해야 될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를 가지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재의를 할 거고 재의를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탈표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부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돼요. 저는 그 상황은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해법을 내놔서 민심을 완화시키고 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게 저는 제2부속실을 다시 복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 없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악법인 건 맞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명품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아무리 함정이고 몰카 취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관리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자. 그게 사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일정 체크도 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걸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이미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 대통령실 내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걸 감시,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의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재표결이 되면 분명히 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부결되면 일단 이 법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총선까지 민주당은 불리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민심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그 자체로 이 특검법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정말 만약에 민주당이 또 1당이 된다면 또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여야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일단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다시 부결돼서 폐기처분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쌍특검법 얘기해 봤고요. 오늘 여당의 비대위원들 인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명직 위원만 보면 평균나이가 43.7세. 이전 지도부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연령대는 확 내려갔어요.
[김준일]
대한민국의 중윗값, 나이 중윗값이 44세 정도가 돼요. 거기에 대충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잘 비판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 모았고요.
[앵커]
비대위원 그래픽 정리된 것 좀 보여주시죠.
[김준일]
그런 분들 한 절반 정도 모았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어떤 전문직이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화갑 조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참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정치를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인요한 혁신위하고 비슷한데 혁신위원들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얼굴마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됐고 모든 발언권이나 주목도는 다 그분한테 갔거든요.
[앵커]
지금 보시면 김예지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치인 출신인데 이게 참신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오히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저는 정치 불신과 정치혐오 때문에 비정치인에서 정치를 찾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비정치인에서 정치인을 찾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나라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오늘 너무 과하게 하시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김준일]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분들이 정말로 재능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분들로 모두를 다 채웠을 때 그러면 정무적 판단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앵커]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된다.
[김준일]
그러니까 절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겠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 콘셉트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너무 많이 넣었지만. 나머지 분들 중에는 정치를 아는 분들을 넣어야 돼요. 저건 조금 모든 권력과 모든 리스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 갔다. 이건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근식]
비대위는 당 지도부입니다. 민주당의 당 지도부, 전당대회로 뽑힌 이재명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박찬대, 정청래, 고민정 등등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 비판 안 합니까? 여당, 야당은 당 지도부가 상대 당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논박하는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명된 비대위원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번 총선전략의 구도 자체가 민주당의 이른바 정권심판론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재명의 야당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의 야당은 운동권 정치, 특권 정치고 개딸 정치주의고 사법리스크를 옹호, 방해하는 홍위병이라는 것으로 이재명 야당 심판론으로 우리는 맞불을 놓는 겁니다. 당연히 그 프레임 속에서는 그에 합당하는 사람을 포진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비판을 받을 지점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또 하나 김준일 대표께서 그런 지점을 비판과 함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경우 대표라든지 박은식 대표라든가 김경율 회계사 같은 이런 분들은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뭐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 3월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승리연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겨우 24만 표 차이로, 0.73%포인트 차로 표를 박박 긁어모아서 겨우 이겼던 대선 승리 연합이 이뤄졌습니다. 그때는 보수정당 연합뿐만 아니라 중도층, 이준석을 대표하는 MZ세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호남, 탈진보, 탈민주당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쳤습니다. 조국 흑서 썼던 김경율, 진중권 교수도 우군이었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이겼던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파동 그다음에 김장연대. 이른바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서 버튼 누르면 자판기 정당이 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대선 승리 연합이 다 이탈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가장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율 회계사가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할 소리를 다 하고 쓴소리를 다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 특검법에 관한 것이라든지 용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 다 물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박은식 대표도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경우, 제 서울대 후배입니다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앵커]
민경우 대표는 과거 발언이 오늘 조금 논란이 됐어요.
[김근식]
바로 사과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에서 말하는 싸움꾼만 모아놨다고 하는데 싸움꾼도 있습니다. 그건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김경율, 민경우, 박은식을 세 명을 주목해 보면 대선승리연합이라고 하는 과거의 외형과 포용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중도와 수도권에 승부를 걸겠다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확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인선이었다. 김준일 에디터하고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나온 이 발언 때문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하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이 비슷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분이 원래 NL계열 주사파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전향해서 운동권 비판하시는 분인데 운동권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보통 노인 폄훼의 전통은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옛날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김은경. 그래서 저분을 보고 좌파 프락치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저런 발언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맥락을 보니까 옛날에 사로잡힌, 이념에 사로잡힌, 특히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제가 저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게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저 얘기를 한 게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정상 항상 정면돌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분노하고 격노했지만 민주당 쪽에 격노하는 온도하고 국민의힘에 격노하는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안 되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드린 건 저는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전진배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죠. 김병민, 장예찬 다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저쪽은 비판을 못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박근혜 비대위 때 이를테면 김종인, 이상돈 영임을 했던 게 약점들을 보완한다고 한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대위원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할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인선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장을 주게 될 텐데요. 첫 일정을 뭐로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TK 신년인사회로 예상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신당 파급력에 대해서 연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갑자기 여러분이 봐오시던 윤석열-이재명 듀오의 치킨 게임이, 갑자기 생산적인 갈등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친구가 된다든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했고 그리고 어제 천아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신당파급력에 대해서 크게 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여론조사상으로 이 당, 저 당 싫다. 그래서 이른바 무당층,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비율이 일정 정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신당의 공간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신당의 공간을 그걸 보면서 하고 있는 신당을 차리려고 집 짓는 사람이 지금 하도 많지 않습니까? 양향자, 금태섭, 정의당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그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세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의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 여론조사상의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을 가지고 신당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신당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당을 만드는 그 자체의 정체성과 노선 그리고 규모와 세력.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결합할지를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 짓는 상황을 보면서 집 지어진 때문에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탈당과 신당론이 거세게 불었을 때 그 기대치보다는 지금 훨씬 더 힘이 빠지지 않았나. 동력이 떨어져 있고 나가서 허허벌판 광야에서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내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아마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허은아 의원도 다음 주 중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분이 합류를 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김준일]
시작이죠. 디폴드값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천아용인 중에 김용태는 남고 세 명이 합류하는 이런 모양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선을 보면 계속 다당제로 갔다가 양당제로 갔다가 스윙처럼 됐는데 2016년에 이를테면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고 2012년에는 양당제고 2008년에는 친박연대 나오고 여러 당이 난립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나 이걸 봐도 다당제가 더 유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종연횡을 통해서.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3%를 넘을 수 있는 당이 몇 개나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금태섭 신당도 안 되고 양향자 신당도 독자적으로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의 가치를 찾아서 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양당의 공천파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탈당자들이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럼 뭘 연결고리로 이들이 어떤 가치를 매개로 해서 손을 잡을 것인지 이게 가장 신당의 사이즈와 빅텐트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 이분들의 신당이 어디까지 합쳐질지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연합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도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리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회동 뒤) :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역할 하실지만 좀 부탁 드릴게요) 저는 아무 역할도 없죠. 그냥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뿐이죠.]
[앵커]
식사하기 전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의 발언 모습까지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현애살수.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뜻인데.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에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거취 결단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현애살수라는 사자성어의 뜻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사퇴까지를 사실은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인데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는 건 결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아마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종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건데는 정세균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근부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 성남시장 선거에 공천을 정세균 대표 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 관계는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는 아마 그런 어른의 자세로서 당의 원로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일방적으로 정세균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듣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동이 끝난 다음에 당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앞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세균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짧게 뒤에 나오는데. 소통했고 경청했고 경감했습니다. 끝.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랑 똑같다고 봅니다. 앞에서 계속 말한 이야기를 해도 네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앵커]
오늘 만남에 소득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럼요. 저는 뒤에 대변인 브리핑을 보고 나서 분명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시간은 다 다가오고 있죠.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안해하거나 안달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갈 사람은 가라. 저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더 멀어진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통합과 혁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반응인데요.
[김준일]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그 얘기를 몇 달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고 사실 저는 거의 고장난 레코드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든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좋은 얘기 한두 번도 질리는데 이 얘기를...
[앵커]
2선 후퇴할 생각은.
[김준일]
저는 전해듣기로는 전혀 1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1도 없다고 보고. 공천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이후 상황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도 하고 새로 인재영입한 사람들도 내려꽂아야 되고 이러는데 빈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냥 사실상 쫓아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뤄졌는데 아마 다음 달 초에, 내년 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결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발제자였는데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의총 때문에.
[앵커]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납니까?
[김준일]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들의 큰 가닥은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탈당 명분이라는 게 확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그대로 하느냐. 이 부분 다음 주면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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