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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특검법은 어제 통과가 됐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오후 4시쯤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김근식]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랑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당 대표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투샷이 가장 큰 관심거리죠. 아마도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 피의자로서 대한다고 했다면 오늘 4시의 만남은 여야 간의 양당 대표로서의 타협과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그 투샷이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방이잖아요. 예방이라는 건 그냥 예의를 갖춰서 가는 겁니다. 별로 크게 논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 예방을 하러 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갔을 때 어떤 식의 예의에 맞는 발언을 서로 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기는 합니다마는 둘 다 성격이 간단치 않은 분들이라 뼈 있는 이야기는 한두 마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해 봅니다.
[앵커]
아침에 이재명 대표도 협치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앞서 국회의장 만났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협치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이후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갈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니까?
[복기왕]
국회의장 만날 때 협치를 배우겠다고 한 것은 예의상 발언이고 싸울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예의를 갖춘 방문, 예의상 방문하는 이런 자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했고, 민주당은 그 범죄자를 절대존엄으로 받드는 세력이다, 이렇게 한 말이 사실상 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당의 대표의 생각이 어떤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방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갖춘 대화가 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상대방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실상 대표고 그 아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바타라고 비난을 하지만 회사에서도 회장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사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장 격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예방을 왔는데 비판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은 야당과 싸우는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비수가 섞인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비수가 섞인 말씀을 하실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니까 YTN 생방송을 통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위 인선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균 나이로 따졌을 때는 비대위 중에는 가장 젊은 비대위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789 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은 586 특권 정당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586 특권 정당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789세대를 전면 배치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굉장히 젊은 층의 젊은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젊고 참신한 생활정치에 입각한 분들이 몇 분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육아돌봄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의학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자립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젊고 참신한 생활형 정치인, 비정치인을 모셔온 게 있고.
저는 눈에 띄는 것은 저기에 민경우 대표와 김경률 회계사와 박은식 대표를 저는 세 분을 주목을 하는데 이분들을 데려오면서 비대위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2022년 3월에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만들었던 대선 승리 연합의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단순한 보조 정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저기서 나온 것처럼 호남 우파 세력까지. 박은식 대표가 호남 우파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 586 원동권.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시작했지만 운동권에 진절머리가 나서 운동권의 민낯을 보고 운동권을 탈피한 사람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흑서 저자 아닙니까?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가 같은 묶음이죠. 그러니까 탈진보 세력입니다. 진보 진영에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분들이고 대부분 그런 면에서 중도층으로 와서 이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흡수해서 사실 대선 승리가 가능한 연합 지지 모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오면서 강서구청장 패배까지 오면서 상당 부분 이탈이 됐어요. 호남 우파, 탈진보, 탈민주당, 그다음에 탈586 이런 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 당의 행태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에서 철저하게 참패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시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생각해서 중도와 수도권과 호남을 끌어안는 광범위한 총선 승리 연합을 다시 구축해 보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조금 정도가 아니고 저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정동영 대표가 어른들은 투표장에 가시는데, 안 가시면 참 좋겠는데 가시잖아요. 대신에 청년들도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사실 선거판이 뒤흔들어졌었어요. 지난번에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대답을 하면서 풀어나간 이야기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정치 언론에서 보면 노인들 안 돌아가셔서 문제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사퇴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명 철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한 것이고, 그 망발 속에는 개인의 생각이 숨겨져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성 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요.
저는 이번 비대위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좀 참담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쪽에는 정치인 출신 중에는 뭔가를 새로 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밖에서 바라본 국민의힘 혁신 과제들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인요한 위원장 혼자 원맨쇼를 하다가 끝난 거거든요. 혁신위원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했었고. 이번에도 보면 그야말로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우는 사람들만 찾아서 비대위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곧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못 믿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내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 이번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표 공천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비대위 구성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도 노인비하 발언 때문에 사진 싸대기라고 하죠, 이른바.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석고대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근식]
그 어떤 경우에도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그래서 저는 어제 민경우 지명자는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동영상을 앞뒤 맥락을 보면 그 말을 하고 바로 그 직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즉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살펴보면 저도 쭉 들어보니까 586 원동권 정치가 기득권이 돼서 고인물이 됐다. 썩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힘든 건데 민경우 당시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흘러간 물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이야기를 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논쟁에서 한쪽이 패배한 게 아니라 논쟁은 논쟁이고 결국은 양자물리학, 젊은 세대가 올라와서 고전물리학 아인슈타인 세대가 다 돌아가시니까 정리가 되더라, 이런 맥락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586 기득권의 고인물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고 어제 입장문을 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도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김근식]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비하할 의도가 아니라 양자물리학과 고전물리학의 논쟁 자체가 결국은 세대교체로 열렸다라는 말을 강조하다가 나온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핑계가 돼요.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과거에 정동영 의장도 그랬었고 의도는 젊은 사람들 투표를 많이 해라라는 의도였었는데 콕 잘라서 그 부분만 가지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투표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시라는 문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패륜도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후맥락과 사정 상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께서도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경우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어른들은 노인들의 한 70% 정도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여론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안 할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발언을 해도 우리 찍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농민분들, 호남분들 빼고 양곡관리법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 찍어줄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참담합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탈당 선언했는데 애초에는 순천을로 해서 전남도당에 모습도 드러내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탈당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천아용인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남아있는 세 분 중에 오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신당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당 대표 선거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촉망되는 분인데 이준석 대표의 천아용인 그룹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준석 대표와 저희 당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미래가 전망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민주당의 분열상과는 사뭇 달라 보여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요?
[복기왕]
저런 젊은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을 필두로 해서 세력을 모을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 보수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의 젊은이들이 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청년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주류 분들은 왜 이러한 보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지를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되고, 저는 이분들의 도전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해서 쌍특검 통과가 됐는데 총선 정국이 특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민주당의 의도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힘의 내분을 어떻게 도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바라는 바는 특검이 실제로 실시가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해서 총선까지 계속 그 이슈를 끌고 갈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시행되면 2월부터인 거니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나 어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저는 신속하게 재의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의 정치적 이슈화가 돼서 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입법 절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오래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통과는 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속하게 밝혔고, 그러면 저는 가능성까지 따져보면 이번 지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이 1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본회의 예정된 날 이전에 재의 요구를 보내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법안에 대해서 바로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반대한다면 그건 꼼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공천 다 끝난 다음에 2월까지 질질 끌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이삭 줍기해서 이게 무슨 공작 정치도 아니고 꼼수 정치를 노리는 건데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용산에 건의를 드린다면 거부권 행사를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니 1월 9일 본회의 전에 빨리 재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부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표결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비명계 이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1월 9일날 표결에 들어가서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에게 욕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총선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때 재표결을 하는 게 맞고요. 재표결하면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되면 2월, 3월은 김건희 특검법은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2월, 3월에 총선에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4월달 총선에 그 내용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고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는 거부권을 밝히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바로 재의결을 할 텐데 그런데 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를 어느 때 하든지 며칠 이내에 해야 된 다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아직 국회사무처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올해 내에는 통보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보통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건 절대 나는 건드리지 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보고요. 가족분들, 특히 부인이 그러한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밝혀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힌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의원들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갔다고 봐요. 반란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지금 국민 여론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잖아, 무죄를 입증하면 되잖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죄를 확인해보자라는 차원의 찬성도 있지만 무죄를 확인해 보자라는 찬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통해서 표결을 안 했지만 다음번에 재의를 할 때는 그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또 거부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 9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꼭 관례적으로 한다? 100%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끝나고 나면 2월 되고 2월 돼서 재의를 통해서 확인되면 결국은 4월부터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쯤 되면 대강의 이준석 신당의 윤곽도 나오고 그리고 공천의 윤곽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도 퇴장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거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꼼수가 아니고요.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실장님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의 리더십은 이번 쌍특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이런 말씀하실지 몰랐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특검은 민주당의 의석수만 가지고 해서는 민주당이 폭망합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런데 민심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식]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당이 추천한다, 언론 브리핑을 한다 그런 건데 그건 사실 과거에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법이라고 말하는 건 견강부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법을 낸다고 한다면, 또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총선 전에 해서는 안 되는 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는 시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부풀려서 계속 정쟁화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루킹 특검이고 국정농단 특검이고 BBK 특검이고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이 힘을 받고 민심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일방통행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을 하면 재의 표결해서 부결될 거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까지는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시점이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1월 9일 본회의에 재의결이 되면 그때는 일단락이 되는데 건데 만약에 그 이후로 재의결 날짜를 미루게 된다면.
[김근식]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1월 9일 이전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했는데 1월 9일은 안 되겠다. 2월로 미루겠다고 한 달을 질질 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2월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일부는 불만을 갖고 출석하지 않거나 반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은 모든 의원들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란표를 바라고 재의 표결을 뒤로 미루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고 판단하죠.
[앵커]
이 시점을 두고 오늘 아침에 여야 의원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 각자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공천용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이거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운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해서 이탈표를 노린다는 분석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그걸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애초부터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인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 총선용 특검법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작부터 빨리 처리하자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라는 거는 저쪽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고 진짜는, 내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공천과 관련돼서 총선용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복기왕]
탄핵은 김용민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저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떨고 있는 거죠.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 공천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탈락된다라고 하면 심정적 반발과 더불어서 국민의 요구인데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당당한 발언을 해 가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이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결국은 김용민 의원의 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본인들의 공천용으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앵커]
가결표를 들고 공천을 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근식]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준석 대표가 하면서 언론에서 기사화된 거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그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야기했을 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면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에 부쳐졌을 때 재의 때 찬성으로 돌아서겠다, 반란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공천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했습니다. 김장연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남의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남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만약에 저거 하나 가지고 반란표를 빌미로 삼아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김기현 대표 때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그런 식의 정치적 거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 재의 요구를 마치 공천 탈락한 사람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면 그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가 임명됐는데 임혁백 교수는 이재명 대표 정치 자문 그룹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쪽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임혁백 교수는 정말 저명한 정치학자 아니겠습니까?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정치학자라는 것은 있는데 특정 누구 정치인에게 줄 서서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임혁백 교수에 대해서는 아마 함부로 비판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전 총리 만났을 때 정 전 총리가 현애살수, 사자성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 이 얘기를 해서 일보후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를 임명하다 보니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현애살수를 얘기한 건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두 분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을 보니까 굉장히 길게 앞부분부터 끝까지 거의 정세균 전 총리의 이야기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화답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잘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잘될 겁니다. 혁신과 통합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끝.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인사동에서 회동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 아니면 비명계가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문제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혁백 공관위원장 지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저는 임혁백 위원장 잘 아는 원로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단 있으시고 뚝심 있으시고 진보 성향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강경한 진보는 아니고요. 온건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과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습니까?
[복기왕]
과거에도 학자 출신들이 민주당의 공천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잡음이 적었던 시기였었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이미 시스템화돼 있어서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게 원칙만 지켜진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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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특검법은 어제 통과가 됐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오후 4시쯤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김근식]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랑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당 대표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투샷이 가장 큰 관심거리죠. 아마도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 피의자로서 대한다고 했다면 오늘 4시의 만남은 여야 간의 양당 대표로서의 타협과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는 자리기 때문에 그 투샷이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방이잖아요. 예방이라는 건 그냥 예의를 갖춰서 가는 겁니다. 별로 크게 논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 예방을 하러 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갔을 때 어떤 식의 예의에 맞는 발언을 서로 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기는 합니다마는 둘 다 성격이 간단치 않은 분들이라 뼈 있는 이야기는 한두 마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해 봅니다.
[앵커]
아침에 이재명 대표도 협치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앞서 국회의장 만났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협치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이후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갈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니까?
[복기왕]
국회의장 만날 때 협치를 배우겠다고 한 것은 예의상 발언이고 싸울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예의를 갖춘 방문, 예의상 방문하는 이런 자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했고, 민주당은 그 범죄자를 절대존엄으로 받드는 세력이다, 이렇게 한 말이 사실상 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당의 대표의 생각이 어떤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방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갖춘 대화가 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상대방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실상 대표고 그 아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바타라고 비난을 하지만 회사에서도 회장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사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장 격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예방을 왔는데 비판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은 야당과 싸우는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비수가 섞인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비수가 섞인 말씀을 하실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니까 YTN 생방송을 통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위 인선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균 나이로 따졌을 때는 비대위 중에는 가장 젊은 비대위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789 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은 586 특권 정당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586 특권 정당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789세대를 전면 배치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굉장히 젊은 층의 젊은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젊고 참신한 생활정치에 입각한 분들이 몇 분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육아돌봄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의학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자립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젊고 참신한 생활형 정치인, 비정치인을 모셔온 게 있고.
저는 눈에 띄는 것은 저기에 민경우 대표와 김경률 회계사와 박은식 대표를 저는 세 분을 주목을 하는데 이분들을 데려오면서 비대위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2022년 3월에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만들었던 대선 승리 연합의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단순한 보조 정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저기서 나온 것처럼 호남 우파 세력까지. 박은식 대표가 호남 우파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 586 원동권.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시작했지만 운동권에 진절머리가 나서 운동권의 민낯을 보고 운동권을 탈피한 사람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흑서 저자 아닙니까?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가 같은 묶음이죠. 그러니까 탈진보 세력입니다. 진보 진영에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분들이고 대부분 그런 면에서 중도층으로 와서 이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흡수해서 사실 대선 승리가 가능한 연합 지지 모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오면서 강서구청장 패배까지 오면서 상당 부분 이탈이 됐어요. 호남 우파, 탈진보, 탈민주당, 그다음에 탈586 이런 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 당의 행태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에서 철저하게 참패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시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생각해서 중도와 수도권과 호남을 끌어안는 광범위한 총선 승리 연합을 다시 구축해 보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조금 정도가 아니고 저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정동영 대표가 어른들은 투표장에 가시는데, 안 가시면 참 좋겠는데 가시잖아요. 대신에 청년들도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사실 선거판이 뒤흔들어졌었어요. 지난번에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대답을 하면서 풀어나간 이야기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정치 언론에서 보면 노인들 안 돌아가셔서 문제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사퇴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명 철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한 것이고, 그 망발 속에는 개인의 생각이 숨겨져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성 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요.
저는 이번 비대위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좀 참담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쪽에는 정치인 출신 중에는 뭔가를 새로 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밖에서 바라본 국민의힘 혁신 과제들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인요한 위원장 혼자 원맨쇼를 하다가 끝난 거거든요. 혁신위원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했었고. 이번에도 보면 그야말로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우는 사람들만 찾아서 비대위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곧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못 믿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내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 이번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표 공천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비대위 구성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도 노인비하 발언 때문에 사진 싸대기라고 하죠, 이른바.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석고대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근식]
그 어떤 경우에도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그래서 저는 어제 민경우 지명자는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동영상을 앞뒤 맥락을 보면 그 말을 하고 바로 그 직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즉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살펴보면 저도 쭉 들어보니까 586 원동권 정치가 기득권이 돼서 고인물이 됐다. 썩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힘든 건데 민경우 당시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흘러간 물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이야기를 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논쟁에서 한쪽이 패배한 게 아니라 논쟁은 논쟁이고 결국은 양자물리학, 젊은 세대가 올라와서 고전물리학 아인슈타인 세대가 다 돌아가시니까 정리가 되더라, 이런 맥락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586 기득권의 고인물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고 어제 입장문을 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도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김근식]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비하할 의도가 아니라 양자물리학과 고전물리학의 논쟁 자체가 결국은 세대교체로 열렸다라는 말을 강조하다가 나온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핑계가 돼요.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과거에 정동영 의장도 그랬었고 의도는 젊은 사람들 투표를 많이 해라라는 의도였었는데 콕 잘라서 그 부분만 가지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투표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시라는 문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패륜도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후맥락과 사정 상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께서도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경우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어른들은 노인들의 한 70% 정도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여론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안 할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발언을 해도 우리 찍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농민분들, 호남분들 빼고 양곡관리법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 찍어줄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참담합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탈당 선언했는데 애초에는 순천을로 해서 전남도당에 모습도 드러내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탈당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천아용인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남아있는 세 분 중에 오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신당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당 대표 선거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촉망되는 분인데 이준석 대표의 천아용인 그룹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준석 대표와 저희 당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미래가 전망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민주당의 분열상과는 사뭇 달라 보여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요?
[복기왕]
저런 젊은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을 필두로 해서 세력을 모을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 보수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의 젊은이들이 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청년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주류 분들은 왜 이러한 보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지를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되고, 저는 이분들의 도전이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해서 쌍특검 통과가 됐는데 총선 정국이 특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민주당의 의도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힘의 내분을 어떻게 도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바라는 바는 특검이 실제로 실시가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해서 총선까지 계속 그 이슈를 끌고 갈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시행되면 2월부터인 거니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나 어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저는 신속하게 재의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의 정치적 이슈화가 돼서 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입법 절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오래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통과는 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속하게 밝혔고, 그러면 저는 가능성까지 따져보면 이번 지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이 1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본회의 예정된 날 이전에 재의 요구를 보내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법안에 대해서 바로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반대한다면 그건 꼼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공천 다 끝난 다음에 2월까지 질질 끌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이삭 줍기해서 이게 무슨 공작 정치도 아니고 꼼수 정치를 노리는 건데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용산에 건의를 드린다면 거부권 행사를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니 1월 9일 본회의 전에 빨리 재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 부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표결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비명계 이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1월 9일날 표결에 들어가서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에게 욕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총선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때 재표결을 하는 게 맞고요. 재표결하면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되면 2월, 3월은 김건희 특검법은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2월, 3월에 총선에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4월달 총선에 그 내용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고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는 거부권을 밝히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바로 재의결을 할 텐데 그런데 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를 어느 때 하든지 며칠 이내에 해야 된 다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아직 국회사무처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올해 내에는 통보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보통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건 절대 나는 건드리지 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보고요. 가족분들, 특히 부인이 그러한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밝혀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힌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의원들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갔다고 봐요. 반란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지금 국민 여론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잖아, 무죄를 입증하면 되잖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죄를 확인해보자라는 차원의 찬성도 있지만 무죄를 확인해 보자라는 찬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통해서 표결을 안 했지만 다음번에 재의를 할 때는 그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또 거부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 9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꼭 관례적으로 한다? 100%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끝나고 나면 2월 되고 2월 돼서 재의를 통해서 확인되면 결국은 4월부터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쯤 되면 대강의 이준석 신당의 윤곽도 나오고 그리고 공천의 윤곽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도 퇴장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거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꼼수가 아니고요.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실장님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의 리더십은 이번 쌍특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이런 말씀하실지 몰랐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특검은 민주당의 의석수만 가지고 해서는 민주당이 폭망합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런데 민심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식]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당이 추천한다, 언론 브리핑을 한다 그런 건데 그건 사실 과거에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법이라고 말하는 건 견강부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법을 낸다고 한다면, 또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총선 전에 해서는 안 되는 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는 시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부풀려서 계속 정쟁화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루킹 특검이고 국정농단 특검이고 BBK 특검이고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이 힘을 받고 민심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일방통행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을 하면 재의 표결해서 부결될 거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까지는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시점이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1월 9일 본회의에 재의결이 되면 그때는 일단락이 되는데 건데 만약에 그 이후로 재의결 날짜를 미루게 된다면.
[김근식]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1월 9일 이전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했는데 1월 9일은 안 되겠다. 2월로 미루겠다고 한 달을 질질 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2월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일부는 불만을 갖고 출석하지 않거나 반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은 모든 의원들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란표를 바라고 재의 표결을 뒤로 미루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고 판단하죠.
[앵커]
이 시점을 두고 오늘 아침에 여야 의원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 각자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공천용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이거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운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해서 이탈표를 노린다는 분석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그걸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애초부터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인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 총선용 특검법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작부터 빨리 처리하자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라는 거는 저쪽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고 진짜는, 내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공천과 관련돼서 총선용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복기왕]
탄핵은 김용민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저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떨고 있는 거죠.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 공천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탈락된다라고 하면 심정적 반발과 더불어서 국민의 요구인데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당당한 발언을 해 가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이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결국은 김용민 의원의 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본인들의 공천용으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앵커]
가결표를 들고 공천을 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근식]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준석 대표가 하면서 언론에서 기사화된 거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그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야기했을 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면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에 부쳐졌을 때 재의 때 찬성으로 돌아서겠다, 반란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공천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했습니다. 김장연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남의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남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만약에 저거 하나 가지고 반란표를 빌미로 삼아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김기현 대표 때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그런 식의 정치적 거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 재의 요구를 마치 공천 탈락한 사람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면 그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가 임명됐는데 임혁백 교수는 이재명 대표 정치 자문 그룹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쪽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임혁백 교수는 정말 저명한 정치학자 아니겠습니까?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정치학자라는 것은 있는데 특정 누구 정치인에게 줄 서서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임혁백 교수에 대해서는 아마 함부로 비판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전 총리 만났을 때 정 전 총리가 현애살수, 사자성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 이 얘기를 해서 일보후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를 임명하다 보니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현애살수를 얘기한 건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두 분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을 보니까 굉장히 길게 앞부분부터 끝까지 거의 정세균 전 총리의 이야기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화답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잘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잘될 겁니다. 혁신과 통합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끝.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인사동에서 회동했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 아니면 비명계가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문제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혁백 공관위원장 지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저는 임혁백 위원장 잘 아는 원로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단 있으시고 뚝심 있으시고 진보 성향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강경한 진보는 아니고요. 온건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과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습니까?
[복기왕]
과거에도 학자 출신들이 민주당의 공천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잡음이 적었던 시기였었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이미 시스템화돼 있어서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게 원칙만 지켜진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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