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폐지'포퓰리즘? 文 정부때 합의된 것..野 오히려 총선용 과도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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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월 9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제 92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입당과 탈당, 신당 창당 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 힘 의원 모시고 내년 총선의 시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랜만에 뵙는데
◆ 이혜훈 : 참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이혜훈 : 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입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지난주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이혜훈 :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워낙 물려받을 때부터 어렵게 물려받았으니까요.
◇ 박지훈 : 예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공매도 금지라든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는 또 금투세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총선 관련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비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이혜훈 :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 2개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고소득자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총선용 아니냐. 일단 고소득자용이냐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주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펀드,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이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 이상 소득을 번 사람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데 250만원 이상 번 분들이 이제 과연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느냐 너무 과도한 정치 공격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총리가 1,400만 명이 다 혜택을 받는데 이게 왜 고소득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총선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 박지훈 : 부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 이혜훈 : 250만 원을 초고소득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용 시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도입된 세금입니다. 2020년에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그런데 2020년에 되고 이게 처음 그럼 유예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벌써 유예가 된 전력이 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총선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왜 했냐 하면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유예를 하자 해서 그때도 합의가 됐던 건데 이렇게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것도 과도한 총선용 공격 같아요. 우리 공격이 총선용 같습니다.
◇ 박지훈 :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니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혜훈 : 정확하게 이제 우리 김웅 의원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해봐서 제가 오해했을 수는 있지만 기사만 봤을 때는 기사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써야 공천을 준다는데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제 뭐 법조인이고 그리고 헌법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거를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셨고 그걸 왜 강요하냐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또 이제 법조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불체포 특권 지금 국민들이 다 국회의원은 뭔데 모든 국민들이 다 법원에서 오라 그러면 또 이제 검사가 체포하겠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영장을 치면 모두가 불체포가 되는데 너희들 국회의원 특권 누리냐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민 눈높이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헌법에 아직까지 우리 헌법에 안 고쳐졌으니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그 내용 중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에서 그런 얘기가 좀 다 나오는 것 같아요.그러면 지금 상황이 좀 똑같은 겁니까?
◆ 이혜훈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민주당에서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의원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관위에.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사전 자격 심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등록을 하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당내에 사전 자격 심사라는 걸 두고 심지어 이제 이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선 불복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들을 지금 그러니까 저기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선 불복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에 탈락했다고 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당으로 출마해서 민주당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경선 불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은 지금 너는 경선 불복이다 이러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이겠죠.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하고 탈당했던 사람도 지금 자격을 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도저히 부당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민주정당 아니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 박지훈 : 김웅 의원이 불출마했고 장재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 첫 번째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출마 선언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혜훈 : 통상 여태까지 제가 한 20년 이상의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로는 한 번의 총선에서 대부분 한 자릿수를 넘나드는 그 정도였다.
◇ 박지훈 : 열 명 안팎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혜훈 : 그 정도는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던 걸로 봐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도 평균 정도를 간다면
◇ 박지훈 : 그리고 거꾸로 유상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을 했습니다. 대전 유성을 의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유성 을 바로 출마 그대로 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고요.
◆ 이혜훈 : 제가 17, 18, 20대를 같이 그분하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같은 상임위에도 꽤 오래 있었고 늘 보면서 굉장히 소신을 지키는 편이고 강직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당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 힘하고 저희 당하고는 결이 많이 맞닿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라 저는 뭐 굉장히 환영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지세가 약한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 대전 그런 지역의 중심에 그분의 지역구가 있거든요. 유성구가. 대전 유성이 거기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 충북, 중부권 특히 세종 이런 데가 저희가 좀 지지세가 약한 곳이라 험지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상당한 영향력 반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 가시고요. 계속 광폭 행보를 하는데 이 광폭 행보가 좀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외연 확장이라든지
◆ 이혜훈 : 네 저는 이상민 의원 입당 때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고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이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대부분 당 대표들이 들어올 때 그냥 나란히 동반 입장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당 대표가 그 의원님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건 제 기억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내가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많이들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포용적인 이제 태도 그다음에 포용적인 언어 이런 게 이제 그 포용적인 마음과 진정성 이런 걸 입증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 박지훈 :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뭐 넥타이를 풀어헤치거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아마 지난 1년하고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 이혜훈 :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런 게 정말 유치한데 몇 점 정도 100점이면
◆ 이혜훈 : 점수 이상이죠.
◇ 박지훈 : 100점 넘어간다고 봅니까? 100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 이혜훈 :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됐습니다. 정용환 고려대 교수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법조인들도 너무 또 등용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 글쎄요. 이제 뭐 법조인이라는 것 자체로만 판단하기는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뭐 이제 법조인이다 이것만 갖고 법조인들을 많이 공천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전혀 잘 모르는 분이라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을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또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니까 혹시나 용산이나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 이혜훈 :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경청하시기를 그래서 그걸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로 배울 수 없고 굉장히 현장 얘기를 다양하게 생생한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현장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의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있을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여부거든요. 오늘 본회의 상정은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혜훈 : 민주당은 가급적 시간을 최대한 끄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표를 소위 국민의 힘에서 최대한 이탈표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공천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최대한 끌어야 공천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의 표를 찬성표로 끌어들이는 그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끌려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헌재에다가 이게 과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게 과연 맞느냐 법률적으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제 2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박수치고 다 따라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헌재에다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를 물어본다는 그런 전혀 불필요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까지 시간 왜 끌겠습니까? 국민의 힘의 공천이 이제 더 이상 공천을 미룰 수 없는 그 한계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그게 바로 총선용이라는 거를 그냥 고백하는 거죠.
◇ 박지훈 : 권한쟁의 하려고 하는 거. 그럼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재표결을 했을 때 이제 이탈표가 한 19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나 늦어지면?
◆ 이혜훈 : 아니 뭐 공천 현역 중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이 19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 박지훈 : 공천에 할려고 하면 마음이 확 바뀝니까? 현역의원이
◆ 이혜훈 : 이제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의원님도
◇ 박지훈 : 오래 하셨으니까
◆ 이혜훈 : 그렇게 19명이 다 그럴 리는 없는데 공천 탈락한 사람 중에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열아홉 나올 때까지 흔드는 거겠죠.
◇ 박지훈 : 그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얘기는 있긴 합니다. 김경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인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리스크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동의를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본인 개인 얘기일까요?
◆ 이혜훈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신 얘기를 봤을 때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G20 국가이고 그 규모와 위상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부인의 모든 활동 공식적인 활동을 서포트하는 상설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제 우왕좌왕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 공백을 전담기구의 공백을 빨리 메꿔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냥 그런 의미로 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한동훈 위원장도 뭐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시간이 잘 흘러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신당 얘기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양 전 양향자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다고 하는데 뭔가 연대의 가능성 있을까요?
◆ 이혜훈 : 오늘 뭐 이제 어떤 실마리가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 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연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 박지훈 : 그 공간이 생길 것이다. 제3지대에
◆ 이혜훈 : 왜냐하면 그 신당이라는 것은 한 석이 그냥 사활을 거는 거잖아요. 기성정당이라는 데는 저도 있어봤지만 제가 20년간 정치해 보니까 경험칙이 기성정당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한 석 한 석에 별로 사활을 안 걸더라고요. 근데 신당은 하나 한 석 한 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사활을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 잡지 않으면 죽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모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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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제 92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입당과 탈당, 신당 창당 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 힘 의원 모시고 내년 총선의 시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랜만에 뵙는데
◆ 이혜훈 : 참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이혜훈 : 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입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지난주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이혜훈 :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워낙 물려받을 때부터 어렵게 물려받았으니까요.
◇ 박지훈 : 예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공매도 금지라든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는 또 금투세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총선 관련해서 포퓰리즘 아니냐 비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이혜훈 :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 2개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고소득자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총선용 아니냐. 일단 고소득자용이냐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주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펀드, 채권, 그리고 파생상품 이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 이상 소득을 번 사람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데 250만원 이상 번 분들이 이제 과연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느냐 너무 과도한 정치 공격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총리가 1,400만 명이 다 혜택을 받는데 이게 왜 고소득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총선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 박지훈 : 부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 이혜훈 : 250만 원을 초고소득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용 시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도입된 세금입니다. 2020년에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로. 그런데 2020년에 되고 이게 처음 그럼 유예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벌써 유예가 된 전력이 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총선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왜 했냐 하면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유예를 하자 해서 그때도 합의가 됐던 건데 이렇게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것도 과도한 총선용 공격 같아요. 우리 공격이 총선용 같습니다.
◇ 박지훈 :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니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혜훈 : 정확하게 이제 우리 김웅 의원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해봐서 제가 오해했을 수는 있지만 기사만 봤을 때는 기사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써야 공천을 준다는데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제 뭐 법조인이고 그리고 헌법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거를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셨고 그걸 왜 강요하냐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또 이제 법조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불체포 특권 지금 국민들이 다 국회의원은 뭔데 모든 국민들이 다 법원에서 오라 그러면 또 이제 검사가 체포하겠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영장을 치면 모두가 불체포가 되는데 너희들 국회의원 특권 누리냐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민 눈높이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헌법에 아직까지 우리 헌법에 안 고쳐졌으니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그 내용 중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에서 그런 얘기가 좀 다 나오는 것 같아요.그러면 지금 상황이 좀 똑같은 겁니까?
◆ 이혜훈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민주당에서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의원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관위에.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사전 자격 심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등록을 하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당내에 사전 자격 심사라는 걸 두고 심지어 이제 이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선 불복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들을 지금 그러니까 저기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선 불복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에 탈락했다고 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당으로 출마해서 민주당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경선 불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은 지금 너는 경선 불복이다 이러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이겠죠.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하고 탈당했던 사람도 지금 자격을 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도저히 부당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민주정당 아니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 박지훈 : 김웅 의원이 불출마했고 장재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 첫 번째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출마 선언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혜훈 : 통상 여태까지 제가 한 20년 이상의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로는 한 번의 총선에서 대부분 한 자릿수를 넘나드는 그 정도였다.
◇ 박지훈 : 열 명 안팎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혜훈 : 그 정도는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던 걸로 봐서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도 평균 정도를 간다면
◇ 박지훈 : 그리고 거꾸로 유상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을 했습니다. 대전 유성을 의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유성 을 바로 출마 그대로 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고요.
◆ 이혜훈 : 제가 17, 18, 20대를 같이 그분하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같은 상임위에도 꽤 오래 있었고 늘 보면서 굉장히 소신을 지키는 편이고 강직한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당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 힘하고 저희 당하고는 결이 많이 맞닿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라 저는 뭐 굉장히 환영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지세가 약한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 대전 그런 지역의 중심에 그분의 지역구가 있거든요. 유성구가. 대전 유성이 거기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 충북, 중부권 특히 세종 이런 데가 저희가 좀 지지세가 약한 곳이라 험지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상당한 영향력 반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에 가시고요. 계속 광폭 행보를 하는데 이 광폭 행보가 좀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외연 확장이라든지
◆ 이혜훈 : 네 저는 이상민 의원 입당 때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고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이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대부분 당 대표들이 들어올 때 그냥 나란히 동반 입장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당 대표가 그 의원님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건 제 기억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내가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많이들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포용적인 이제 태도 그다음에 포용적인 언어 이런 게 이제 그 포용적인 마음과 진정성 이런 걸 입증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 박지훈 :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뭐 넥타이를 풀어헤치거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아마 지난 1년하고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 이혜훈 :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런 게 정말 유치한데 몇 점 정도 100점이면
◆ 이혜훈 : 점수 이상이죠.
◇ 박지훈 : 100점 넘어간다고 봅니까? 100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 이혜훈 :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됐습니다. 정용환 고려대 교수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법조인들도 너무 또 등용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 글쎄요. 이제 뭐 법조인이라는 것 자체로만 판단하기는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뭐 이제 법조인이다 이것만 갖고 법조인들을 많이 공천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전혀 잘 모르는 분이라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을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또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니까 혹시나 용산이나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 이혜훈 :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경청하시기를 그래서 그걸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로 배울 수 없고 굉장히 현장 얘기를 다양하게 생생한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현장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의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있을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여부거든요. 오늘 본회의 상정은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혜훈 : 민주당은 가급적 시간을 최대한 끄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표를 소위 국민의 힘에서 최대한 이탈표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공천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최대한 끌어야 공천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의 표를 찬성표로 끌어들이는 그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끌려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헌재에다가 이게 과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게 과연 맞느냐 법률적으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제 2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박수치고 다 따라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헌재에다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를 물어본다는 그런 전혀 불필요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까지 시간 왜 끌겠습니까? 국민의 힘의 공천이 이제 더 이상 공천을 미룰 수 없는 그 한계 시점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그게 바로 총선용이라는 거를 그냥 고백하는 거죠.
◇ 박지훈 : 권한쟁의 하려고 하는 거. 그럼 시간이 좀 길어지면 재표결을 했을 때 이제 이탈표가 한 19표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나 늦어지면?
◆ 이혜훈 : 아니 뭐 공천 현역 중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이 19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 박지훈 : 공천에 할려고 하면 마음이 확 바뀝니까? 현역의원이
◆ 이혜훈 : 이제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의원님도
◇ 박지훈 : 오래 하셨으니까
◆ 이혜훈 : 그렇게 19명이 다 그럴 리는 없는데 공천 탈락한 사람 중에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열아홉 나올 때까지 흔드는 거겠죠.
◇ 박지훈 : 그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얘기는 있긴 합니다. 김경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인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리스크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동의를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본인 개인 얘기일까요?
◆ 이혜훈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신 얘기를 봤을 때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G20 국가이고 그 규모와 위상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제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사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부인의 모든 활동 공식적인 활동을 서포트하는 상설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제 우왕좌왕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 공백을 전담기구의 공백을 빨리 메꿔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냥 그런 의미로 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한동훈 위원장도 뭐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시간이 잘 흘러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신당 얘기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양 전 양향자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다고 하는데 뭔가 연대의 가능성 있을까요?
◆ 이혜훈 : 오늘 뭐 이제 어떤 실마리가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 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연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 박지훈 : 그 공간이 생길 것이다. 제3지대에
◆ 이혜훈 : 왜냐하면 그 신당이라는 것은 한 석이 그냥 사활을 거는 거잖아요. 기성정당이라는 데는 저도 있어봤지만 제가 20년간 정치해 보니까 경험칙이 기성정당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한 석 한 석에 별로 사활을 안 걸더라고요. 근데 신당은 하나 한 석 한 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사활을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 잡지 않으면 죽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모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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