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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당이 계속 창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신당, 그리고 20일에는 이준석 신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3지대 한 깃발 안에 모일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동상이몽이죠. 한 군데 모였지만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다.
[앵커]
같은 동상,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잖아요. 어떤 다른 꿈을 꾸는 겁니까?
[서정욱]
결국 5개 정파가 있는데 배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지역구는 단일화가 될 수 있어요. 지역구는 어차피 단일화를 안 하면 다 패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례죠. 비례가 47석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당원투표 할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할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준석 신당, 1번 이낙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서 저는 봉합이 어렵다. 결국 협상하다가 비례 나누기 여기서 막혀서 통합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중심으로 뭉치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러면 나머지 4개 당에서 왜 이준석 신당에 흡수되겠습니까.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 다른 분들이 이준석 신당 밑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나름대로 혜안을 갖고 있을 텐데 일단 가능할 것이다, 서로 소통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장윤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 이해관계가 맞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점은 아마 양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탈락자들이 나오고 뭔가 이탈자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삭줍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세를 구축할 정도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점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신당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폄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국민의힘에 유불리할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본인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 당을 선택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상당히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을 썩 지지하겠다고 옮겨지지 않는 그런 표심을 중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합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장윤미]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떡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셨던 분들도 거의 같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데 이를테면 물리적인 결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합당 수준으로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냐. 두 정치인이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 교집합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숙제가 앞에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앵커]
두 분 다 비례대표 순번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지역구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충돌할 것이다.
[장윤미]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회 입성을 제3신당이 하는 사실상의 유력한 통로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 전 빅텐트,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창당 발기인 대회 하면서 설 전 통합 논의, 구체적인 뭔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조응천 창당준비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 전이라는 게 상당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서정욱]
설이 2월 9일인데요. 제가 보기에 그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이삭줍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천받지 못하는 의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정욱]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에 떨어진 의원들도 흡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도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탈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지켜봐야만 세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앵커]
얼마나 이탈할 것 같아요?
[서정욱]
그건 2월 말이니까 공천 과정이 공정하면 이탈자가 적을 거고 공천이 불공정하면 많은 사람이 이탈하겠죠. 따라서 공천 과정을 양쪽 다 지켜봐야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설 전은 어렵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지금 각 신당들이 일단 모두 의원 수 확보에 나설 예정이에요. 특히 기호 3번을 노리기 위해서인데. 기호 3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세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준석 신당 측은 본인들은 기호 3번을 달고 나갈 것이다. [앵커] 지금 기호 3번은 정의당입니다, 6석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6석을 초과하는 의원들을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설도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종전으로 돌아갔을 때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획정된 것도 선거 거의 30일, 40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선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 확정된 게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거일에 임박해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설은 너무 이르다고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진단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까지도 같이 가야 한다, 떴다방 식으로 잠깐 모이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서정욱]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꿈이 다를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이죠. 본인도 젊고.
[앵커]
이낙연 전 대표도 대선 아니에요?
[서정욱]
속마음은 모르지만 당장 대권에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했는데 일단 총선 승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위주로 텐트를 치자. 텐트는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쉽죠.
[앵커]
총선이 급하다.
[서정욱]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로 안 되겠다. 견고하게 큰 집을 짓자. 이 집은 짓기도 어렵지만 한번 짓고 나면 철거도 어렵죠. 따라서 대선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집을 짓자. 이것부터 두 분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앵커]
개혁신당, 지금 당명도 확정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요.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10명 정도 의원들이 타진하고 있다, 당시에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이 10석이라 함은 뭐냐 하면 총선 전입니다.
[서정욱]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 이준석 신당에 갈 분 중에 비례는 나가는 순간에 배지가 달아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에서 공정하게 해서 예를 들어 경선을 가능하면 주면 경선한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컷오픈된 사람 중에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명분 있게 갈 수 있는 컷오프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상당히 10명은 어렵다고 봐요.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20% 현역의원, 그렇게 될 것으로 보던데 맞아요?
[서정욱]
그런데 20%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죠.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장 또는 장관. 컷오프시키는데 설득할 때는 다른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나서 이게 총선 때 컷오프된 의원들 다른 데 못 가게 자리를 줄 수 있는, 이게 집권여당의 힘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도 있고요. 전략공천 지역이 17곳이나 되더라고요. 그 17곳은 어떻게 후보를 정하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전략공관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관위와는 또 별도로 전략공천 지역을 심사하고 어떤 인물을 내보낼지와 관련해서 주되게 논의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잡음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 뭔가 거기에 상응할 만한 이를테면 청년, 여성이랄지 아니면 국민들께 인지도가 다소 높고 평판이 좋은 인물들을 내세워야 되는 숙제가 민주당 앞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로 지금 현재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탈당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컷오프 되더라도 다른 자리가 있다, 여당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신당 쪽이나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신당 쪽으로 혹시 넘어갈 의원들도 있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제3지대에 나간 분들이 최소한 지역 기반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래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3지대에서 그립감과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건 이준석 전 대표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주셨듯이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하위 20%를 컷오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역 의원 수로 해도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본인이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고개를 끄떡거리고 이해할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새로 출범한 비대위 체제에서는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잣대가 과연 공정할 것인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심공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상당히 분화가 되는 건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을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총선 필승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대통령의 관계가 검찰총장과 부하검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격했어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이게 공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공약 같아요.
[서정욱]
옛날에 김기현 대표도 그랬죠. 4탄입니다. 불체포특권, 두 번째는 세비 반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귀책사유 때 공천 안 하겠다, 그다음에 250명 줄이겠다. 하나같이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심에 입각한 이런 공약 아닙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대답해야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민주당이 침묵하지 말고 그다음에 동문서답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어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이런 동문서답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받겠다, 안 받겠다. 예스, 노 이걸 대답을 하세요.
[앵커]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는 개헌으로 해야 하는데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거죠?
[장윤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이런 정책제안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족수, 뭔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슈라고 생각해서 던지지만 이 이슈로 숙의를 해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특권 아니냐. 그러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총의가 모아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과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던지듯이. 지금 주신 개헌 논의도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장윤미]
불체포특권도 이건 개인들이 물론 내가 내려놓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때 공약이기도 했죠.
[장윤미]
맞습니다.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헌법 53조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의제들을 던지고 있는데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것만 논의하지 않고 개헌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에 할 수 있을 때 어떤 논의까지 확대될 것인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의 상황들, 어느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성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 권한을, 그것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함께 담아 하자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세비 반납, 그리고 귀책사유 재보선 때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이건 민주당 입장을 논의해 봐야 한다, 좀더. 이런 입장인가요?
[장윤미]
그런데 2안과 관련해서도 첫 일성으로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확정을 받으면 세비를 소급해서 반납해다.
[앵커]
그동안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한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유사한 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탄희 의원이...
[앵커]
같이 합의하면 되겠네요.
[장윤미]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던질 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저기에 개헌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불체포특권은 법에 있어도 본인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포기한 예가 있잖아요. 나는 비회기 중에 가서 심사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예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이 부여했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한 천부인권이든 개인이 포기하지 싶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1번은 그렇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4번은 특히 우리 헌법은 200명 이상 한다고밖에 없죠. 법률로써 250은 할 수 있는 거예요. 2, 3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기에 개헌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개헌사항이 다 개헌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장윤미]
1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하는 것도 같이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거부권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게 그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인데 국회와 법을 만들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민심 3분의 2를 얻으면 거부권 해도 3분의 2가 되면 법안이 확정됩니다. 이런 절차가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권을 또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예요.
[앵커]
그리고 세 번째, 귀책사유 있을 때 불출마 관련해서요. 최근에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데 공천을 한 거죠.
[서정욱]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헌당규를 고쳐서 출마시켰던 건가요?
[장윤미]
그래서 결과가 참패했었죠. 민주당도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그렇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5개월 만에 공천했습니다. 사면복권을 하고요. 이건 대법원 삼권분립을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그건 무제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도 국가 안보나 정부 정책 시한이나 뭔가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헌법상 어떤 권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서정욱]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이라는 게 비판입니까?
[앵커]
술 안 먹는 세련된...
[서정욱]
저는 이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앵커]
그러면서 왜 대통령께 쓴소리를 못 하냐는 거예요.
[서정욱]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야 쓴소리하지 무조건 차별화하고 쓴소리 해야 됩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큰 국정 방향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차별하는 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집권 2년도 안 됐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당정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잖아요.
[서정욱]
당정관계는 원팀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합쳐나가자는 거지, 무조건 청와대하고 삐걱삐걱 잡음을 내고 다른 길을 가자. 이러면 여권 전체가 공멸합니다. 그건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앵커]
강서구청장의 귀책사유는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서정욱]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게. 과거사 아닙니까? 지나간 걸 비판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원팀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인위적인 차별과 쓴소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장윤미]
원팀으로 가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민생경제 어렵고 지금도 오늘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 있고 국가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당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고 거리 두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 국민 선택을 받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 그림자 안에 비대위원장이 갇혀 있으면 공천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물음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 공약들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약도 함께 나오는 대로 분석해 드리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을 찾았네요.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과 붙을 거냐, 아니면 비례로 도망갈 거냐. 이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정한 선당후사입니다. 장관까지 했으면 정말 당이 원하는 험지로,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이면 전라도든 충청이든 계양이든 심지어 지역이면 지역구에 따라가는 이게 바로 원희룡 장관의 용기, 기백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앵커]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죠.
[서정욱]
그렇죠. 거기서 5선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보궐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험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그러면서 돌덩이 하나 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에 방해되는, 자기 방탄 때문에. 돌멩이, 돌덩이를 치우겠다. 저는 이 연설을 보고 이게 진정한 선당후사다,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앵커]
궁금한데요. 원래 의사 출신 당협위원장이 계양을에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건 현실적으로 그분이 한 번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건 당을 위해서 저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죠?
[서정욱]
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아마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체급이 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장관까지 지냈고요. 국민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계양을에서 출마를 한다면 만약에 맞상대가 이재명 대표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이 묶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를 총 이끌어야 하는데 지역구에 발목이 묶일 수 있다.
[장윤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이른바 자객공천, 저격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전략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다른 방향이 있는지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다른 방향 모색하고 있어요?
[장윤미]
전반적인 전국구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대표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해석은 그렇다면 뭔가 수월한 비례대표를 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서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대로 계양을에 다시 출마한다, 지역구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세 번째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불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장윤미]
이 세 가지 다 사실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또 상상력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여러 정치적 변수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진단하기에는 지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저는 본인이 명분은 비례제도를 병립형으로 과거로 바꾸면서 내가 비례로서 전국 선거 책임지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갈 가능성.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배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지 없었으면 벌써 구속됐을 거예요, 송영길 대표처럼. 따라서 저는 불출마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 요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부산, 광주도 가고 대전, 대구.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바로 10% 돼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폭망합니다. 선거 해보나마나 이러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 그때 있잖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그냥 단호하게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가는데 폭풍우 친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좌고우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하고 원칙대로 해서 돌파해야지 여기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어쩌고 이건 전부 스스로 공멸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당정관계 재정립부터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 또 추가 방안 플러스 알파 나와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서정욱]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거의 가짜뉴스로 봐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냐 하면 줄리 의혹, 학위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전부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앞에 굴하면 안 되고 정면돌파하는 게 승부수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 들었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특검을 안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닥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미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1, 2차 걸쳐서 계좌가 활용된 건 김건희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한 명 더는 최은순, 장모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뭐라도, 특검이라도 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정의인지, 국민들이 후자가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 입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왜 김건희 특검이냐고 반문하고 있으니까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의 원로들이 지적하듯이 공천 과정 잡음이 일 것이고요. 총선 과정은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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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당이 계속 창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신당, 그리고 20일에는 이준석 신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3지대 한 깃발 안에 모일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동상이몽이죠. 한 군데 모였지만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다.
[앵커]
같은 동상,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잖아요. 어떤 다른 꿈을 꾸는 겁니까?
[서정욱]
결국 5개 정파가 있는데 배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지역구는 단일화가 될 수 있어요. 지역구는 어차피 단일화를 안 하면 다 패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례죠. 비례가 47석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당원투표 할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할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준석 신당, 1번 이낙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서 저는 봉합이 어렵다. 결국 협상하다가 비례 나누기 여기서 막혀서 통합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중심으로 뭉치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러면 나머지 4개 당에서 왜 이준석 신당에 흡수되겠습니까.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 다른 분들이 이준석 신당 밑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나름대로 혜안을 갖고 있을 텐데 일단 가능할 것이다, 서로 소통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장윤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 이해관계가 맞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점은 아마 양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탈락자들이 나오고 뭔가 이탈자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삭줍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세를 구축할 정도로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점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신당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폄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국민의힘에 유불리할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본인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 당을 선택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상당히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을 썩 지지하겠다고 옮겨지지 않는 그런 표심을 중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합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장윤미]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떡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셨던 분들도 거의 같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데 이를테면 물리적인 결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합당 수준으로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냐. 두 정치인이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 교집합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숙제가 앞에 놓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앵커]
두 분 다 비례대표 순번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지역구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충돌할 것이다.
[장윤미]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회 입성을 제3신당이 하는 사실상의 유력한 통로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 전 빅텐트,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창당 발기인 대회 하면서 설 전 통합 논의, 구체적인 뭔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조응천 창당준비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 전이라는 게 상당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서정욱]
설이 2월 9일인데요. 제가 보기에 그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이삭줍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천받지 못하는 의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정욱]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에 떨어진 의원들도 흡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도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탈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지켜봐야만 세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앵커]
얼마나 이탈할 것 같아요?
[서정욱]
그건 2월 말이니까 공천 과정이 공정하면 이탈자가 적을 거고 공천이 불공정하면 많은 사람이 이탈하겠죠. 따라서 공천 과정을 양쪽 다 지켜봐야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설 전은 어렵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지금 각 신당들이 일단 모두 의원 수 확보에 나설 예정이에요. 특히 기호 3번을 노리기 위해서인데. 기호 3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세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준석 신당 측은 본인들은 기호 3번을 달고 나갈 것이다. [앵커] 지금 기호 3번은 정의당입니다, 6석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6석을 초과하는 의원들을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설도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종전으로 돌아갔을 때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획정된 것도 선거 거의 30일, 40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선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 확정된 게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거일에 임박해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설은 너무 이르다고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진단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까지도 같이 가야 한다, 떴다방 식으로 잠깐 모이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서정욱]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꿈이 다를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이죠. 본인도 젊고.
[앵커]
이낙연 전 대표도 대선 아니에요?
[서정욱]
속마음은 모르지만 당장 대권에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했는데 일단 총선 승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위주로 텐트를 치자. 텐트는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쉽죠.
[앵커]
총선이 급하다.
[서정욱]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로 안 되겠다. 견고하게 큰 집을 짓자. 이 집은 짓기도 어렵지만 한번 짓고 나면 철거도 어렵죠. 따라서 대선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집을 짓자. 이것부터 두 분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앵커]
개혁신당, 지금 당명도 확정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요.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10명 정도 의원들이 타진하고 있다, 당시에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이 10석이라 함은 뭐냐 하면 총선 전입니다.
[서정욱]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 이준석 신당에 갈 분 중에 비례는 나가는 순간에 배지가 달아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에서 공정하게 해서 예를 들어 경선을 가능하면 주면 경선한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컷오픈된 사람 중에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명분 있게 갈 수 있는 컷오프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상당히 10명은 어렵다고 봐요.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20% 현역의원, 그렇게 될 것으로 보던데 맞아요?
[서정욱]
그런데 20%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죠.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장 또는 장관. 컷오프시키는데 설득할 때는 다른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나서 이게 총선 때 컷오프된 의원들 다른 데 못 가게 자리를 줄 수 있는, 이게 집권여당의 힘입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도 있고요. 전략공천 지역이 17곳이나 되더라고요. 그 17곳은 어떻게 후보를 정하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전략공관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관위와는 또 별도로 전략공천 지역을 심사하고 어떤 인물을 내보낼지와 관련해서 주되게 논의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잡음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 뭔가 거기에 상응할 만한 이를테면 청년, 여성이랄지 아니면 국민들께 인지도가 다소 높고 평판이 좋은 인물들을 내세워야 되는 숙제가 민주당 앞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로 지금 현재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탈당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컷오프 되더라도 다른 자리가 있다, 여당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신당 쪽이나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신당 쪽으로 혹시 넘어갈 의원들도 있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제3지대에 나간 분들이 최소한 지역 기반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래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3지대에서 그립감과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건 이준석 전 대표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주셨듯이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하위 20%를 컷오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역 의원 수로 해도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본인이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고개를 끄떡거리고 이해할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새로 출범한 비대위 체제에서는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잣대가 과연 공정할 것인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심공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상당히 분화가 되는 건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을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총선 필승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대통령의 관계가 검찰총장과 부하검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격했어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이게 공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공약 같아요.
[서정욱]
옛날에 김기현 대표도 그랬죠. 4탄입니다. 불체포특권, 두 번째는 세비 반납,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귀책사유 때 공천 안 하겠다, 그다음에 250명 줄이겠다. 하나같이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심에 입각한 이런 공약 아닙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대답해야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민주당이 침묵하지 말고 그다음에 동문서답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어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이런 동문서답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받겠다, 안 받겠다. 예스, 노 이걸 대답을 하세요.
[앵커]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는 개헌으로 해야 하는데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거죠?
[장윤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이런 정책제안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족수, 뭔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슈라고 생각해서 던지지만 이 이슈로 숙의를 해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특권 아니냐. 그러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총의가 모아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과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던지듯이. 지금 주신 개헌 논의도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장윤미]
불체포특권도 이건 개인들이 물론 내가 내려놓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때 공약이기도 했죠.
[장윤미]
맞습니다.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헌법 53조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의제들을 던지고 있는데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것만 논의하지 않고 개헌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에 할 수 있을 때 어떤 논의까지 확대될 것인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의 상황들, 어느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성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 권한을, 그것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함께 담아 하자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세비 반납, 그리고 귀책사유 재보선 때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이건 민주당 입장을 논의해 봐야 한다, 좀더. 이런 입장인가요?
[장윤미]
그런데 2안과 관련해서도 첫 일성으로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 확정을 받으면 세비를 소급해서 반납해다.
[앵커]
그동안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한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유사한 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탄희 의원이...
[앵커]
같이 합의하면 되겠네요.
[장윤미]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던질 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저기에 개헌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불체포특권은 법에 있어도 본인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포기한 예가 있잖아요. 나는 비회기 중에 가서 심사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예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이 부여했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한 천부인권이든 개인이 포기하지 싶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1번은 그렇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 4번은 특히 우리 헌법은 200명 이상 한다고밖에 없죠. 법률로써 250은 할 수 있는 거예요. 2, 3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기에 개헌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개헌사항이 다 개헌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장윤미]
1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하는 것도 같이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거부권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게 그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인데 국회와 법을 만들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민심 3분의 2를 얻으면 거부권 해도 3분의 2가 되면 법안이 확정됩니다. 이런 절차가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권을 또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삼권분립에 반하는 거예요.
[앵커]
그리고 세 번째, 귀책사유 있을 때 불출마 관련해서요. 최근에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데 공천을 한 거죠.
[서정욱]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헌당규를 고쳐서 출마시켰던 건가요?
[장윤미]
그래서 결과가 참패했었죠. 민주당도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그렇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5개월 만에 공천했습니다. 사면복권을 하고요. 이건 대법원 삼권분립을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그건 무제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도 국가 안보나 정부 정책 시한이나 뭔가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헌법상 어떤 권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서정욱]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이라는 게 비판입니까?
[앵커]
술 안 먹는 세련된...
[서정욱]
저는 이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앵커]
그러면서 왜 대통령께 쓴소리를 못 하냐는 거예요.
[서정욱]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어야 쓴소리하지 무조건 차별화하고 쓴소리 해야 됩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큰 국정 방향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차별하는 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집권 2년도 안 됐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당정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잖아요.
[서정욱]
당정관계는 원팀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합쳐나가자는 거지, 무조건 청와대하고 삐걱삐걱 잡음을 내고 다른 길을 가자. 이러면 여권 전체가 공멸합니다. 그건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앵커]
강서구청장의 귀책사유는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서정욱]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게. 과거사 아닙니까? 지나간 걸 비판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원팀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인위적인 차별과 쓴소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장윤미]
원팀으로 가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민생경제 어렵고 지금도 오늘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 있고 국가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당이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고 거리 두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 국민 선택을 받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 그림자 안에 비대위원장이 갇혀 있으면 공천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물음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 공약들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약도 함께 나오는 대로 분석해 드리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을 찾았네요.
[서정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과 붙을 거냐, 아니면 비례로 도망갈 거냐. 이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정한 선당후사입니다. 장관까지 했으면 정말 당이 원하는 험지로,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이면 전라도든 충청이든 계양이든 심지어 지역이면 지역구에 따라가는 이게 바로 원희룡 장관의 용기, 기백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앵커]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죠.
[서정욱]
그렇죠. 거기서 5선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보궐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험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그러면서 돌덩이 하나 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에 방해되는, 자기 방탄 때문에. 돌멩이, 돌덩이를 치우겠다. 저는 이 연설을 보고 이게 진정한 선당후사다,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앵커]
궁금한데요. 원래 의사 출신 당협위원장이 계양을에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건 현실적으로 그분이 한 번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건 당을 위해서 저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죠?
[서정욱]
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아마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체급이 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장관까지 지냈고요. 국민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계양을에서 출마를 한다면 만약에 맞상대가 이재명 대표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이 묶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를 총 이끌어야 하는데 지역구에 발목이 묶일 수 있다.
[장윤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이른바 자객공천, 저격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전략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다른 방향이 있는지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다른 방향 모색하고 있어요?
[장윤미]
전반적인 전국구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대표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해석은 그렇다면 뭔가 수월한 비례대표를 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서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대로 계양을에 다시 출마한다, 지역구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세 번째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불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장윤미]
이 세 가지 다 사실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또 상상력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여러 정치적 변수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진단하기에는 지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저는 본인이 명분은 비례제도를 병립형으로 과거로 바꾸면서 내가 비례로서 전국 선거 책임지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갈 가능성.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배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지 없었으면 벌써 구속됐을 거예요, 송영길 대표처럼. 따라서 저는 불출마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 요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부산, 광주도 가고 대전, 대구.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서정욱]
지금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바로 10% 돼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폭망합니다. 선거 해보나마나 이러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 그때 있잖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그냥 단호하게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가는데 폭풍우 친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좌고우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하고 원칙대로 해서 돌파해야지 여기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어쩌고 이건 전부 스스로 공멸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당정관계 재정립부터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 또 추가 방안 플러스 알파 나와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서정욱]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거의 가짜뉴스로 봐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냐 하면 줄리 의혹, 학위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전부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앞에 굴하면 안 되고 정면돌파하는 게 승부수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 들었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특검을 안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닥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미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1, 2차 걸쳐서 계좌가 활용된 건 김건희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한 명 더는 최은순, 장모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뭐라도, 특검이라도 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정의인지, 국민들이 후자가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 입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왜 김건희 특검이냐고 반문하고 있으니까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의 원로들이 지적하듯이 공천 과정 잡음이 일 것이고요. 총선 과정은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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