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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복귀했습니다. 국회 인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듣고 오시죠. 복귀한 날 총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심판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최진봉]
그렇죠. 총선이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이 갖고 있는 역량, 후보가 갖고 있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예를 들면 실망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밖에 없으니 이번 총선이 그런 의미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해 달라라고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총선 승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선거 프레임이 잡히는 것인데 그걸 명확히 함으로써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으로 펜으로 그리고 칼로도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총선에 대한 결기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피습이라는 것이 일부 민주당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 마치 정적을 제기하기 위한 음모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사실 당사자는 칼로 죽인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화합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피해 당사자가 해야지만 이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증오의 정치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 스스로 나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과연 화합, 치유의 메시지일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중간 심판을 치르자라는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적인 야당의 프레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그런 당내에 일부 분위기, 어쨌든 지금 분열의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당대표로서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느냐. 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통합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하겠다. 이 두 워딩은 너무 진부하다고 할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당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앵커]
굳이 메시지를 비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에는 화합의 메시지를 냈었고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날에는 총선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 현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근택 부원장 논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었는데 어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최진봉]
아무래도 당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엄격히 대처하겠다, 이 말은 공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뉘앙스로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계속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계속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본인한테도 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하셨는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어제 사퇴를 했어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 출마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걸 본인이 마무리지어줌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본인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차후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아마 시점을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선 전체 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결국 현근택 변호사가 어제 그런 발표를 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당무 복귀 직전에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근택 부원장이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복귀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규탄대회까지 대대적으로 열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은폐수사 규탄하겠다라는 민주당의 목소리인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아마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인해서 부산 민심을 포함해서 또 각 지역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의사회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원래 지역의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한 적도 있고 한데 이번의 상황은 아프면 지역의료 받지 마시고 서울로 달려오세요,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당이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한마음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을 가상하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정부를 규탄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서 당의 단합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이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A부터 Z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기승전결을 딱 연결시켜줄 만큼의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앵커]
상세한 발표가 없었다.
[이종근]
좀 더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까 이 규탄대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반대를 하는 건 테러종합실이 허위문자 발송 부분이에요. 테러종합실은 테러방지법 2016년도 통과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ODNI 같은 시스템입니다. 딱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러 첩보기관에서 받은 첩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능이 그런 기능입니다.
미국에 9.11이 났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각 기관들은 모두 다 정보를 알았는데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반성 때문에 공유하는 기관을 ODNI라는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일보가 뭐냐 하면 소방대원이 거기서 1cm 열상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공유하는 그런 임무를 한 겁니다. 그것을 무슨 음모론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개혁을 키워드로 국민의힘이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피습사건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겠느냐, 당내 비판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하나를 정정을 하자면 출동했던 소방관계자가 일보로 냈던 건 1.5cm 경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이라는 말은 없고 1.5cm 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에는 1.5로 돼 있는 거를 대테러상황실에서 1cm로 정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소방일보에 올라와 있는 1.5로 올라온 게 왜 1cm로 발표했냐가 민주당의 문제제기예요. 그러면 수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열상이라는 말은 있지만 경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대테러상황실에서는 경상으로 표현이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일보는 1.5cm로 돼 있는 걸 대테러상황실에서 1cm로 바꿨는지도 궁금한 거고 또 경상이라는 표현을 소방에는 쓰지 않았어요, 열상만 썼지. 그런데 대테러상황실은 경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들이 왜 소방에서 올라온 내용과 다르게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난번 물청소 얘기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지면 현장을 잘 보존해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응급차가 떠난 지 약 15분 정도 후에 물청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5분 안에 모든 증거가 다 수집이 됐느냐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것과 아니면 전문적으로 감식하는 사람들이 와서 감식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라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비공개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제 범죄자가 현장에 갈 때 택시를 탈 때 택시운전사와 나눈 대화가 녹취록으로 있어요.
대화 내용을 보면 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택시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렸는데 여기가 맞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를 받고 갔다고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쟁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 처음에 똑같은 이유로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음모론이라고 표현하는 자작극 음모론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현장을 그렇게 보존하지 않느냐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음모론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경찰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과 정권 규탄대회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에 정권을 규탄한다.
정청래 최고도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왜 찔렀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찔렀다, 이렇게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의 공식적인 음모론은 아니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정적을 제거했다, 이런 식의 연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자. 그리고 제대로 발표하자라는 건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권익위에서는 또 다른 의혹의 축인데 헬기 특혜 이용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한 거를 병원 양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대병원도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도 요청해서 그 요청을 받으면 소방청 매뉴얼에 보면 의료기관이 요청했을 때는 그 요청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정말 응급상황이어서 이 사람을 빨리 이송해야 돼서 헬기를 요청하면 보내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앵커]
그 과정을 조사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진봉]
그 과정을 조사해 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요청을 안 했다면 출동을 했다면 그것을 문제삼아서 조사해보 겠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의료기관이 양측 다 요청을 해서 소방청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익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지적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대테러상황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소방일보와 다른 내용을 내보냈냐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음모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대테러상황실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권익위 조사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무슨 의도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여러 건의 신고를 받아서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개입했다거나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닌 건 자명한 거고요. 그런데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 소방청 헬기는 권역별로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는 2대가 있고 중앙에 3대가 있고 대전은 1대가 있고 부산은 2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대, 몇 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권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경남에 2대가 있는데 900km를 뜰 수 있는 헬기, 500km를 뜰 수 있는 헬기 2대가 있고요. 이 2대는 부산의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경남 일대에 무슨 이런 중대 상황이 있을 때 부산대병원으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 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허가는 분명히 소방헬기가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권역별 헬기 지침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요청했냐고요? 부산대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장도 얘기하고 집도의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서울대가 요청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해요. 부산대가 요청한 거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대 중에 500km를 헬기는 당시에 뜰 수가 없었어요. 딱 1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로 갔다가 빈 헬기로 돌아오면 5시간의 빈 공간이 생겨요. 부산경남 지역에서 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대처를 못합니다. 그렇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가 요청했느냐라고 시민들이 그러면 나도 탈 수 있느냐. 나도 부산인데 나도 다쳤는데 헬기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없다면 이건 권력을 행사한 거다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앵커]
뒤에 나눌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반박할 말씀있으시면...
[최진봉]
당연히 반박할 게 많죠. 헬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부산에서 아픈 사람이 생겨서 정말 응급환자가 생겨서 서울로 이송해야 되면 서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부산에서 떠서 중간에서 환자 바꿔서 갑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이나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로는 부산대병원에서 요청했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 서울대병원에서도 요청했다고 해요.
[앵커]
그건 병원마다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진봉]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위급한 사람을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송한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얘기를 하시는데 해군의 함정이든 해군의 헬기든 아니면 소방청의 헬기든 위급환자가 생기면 섬에서 일반인도 타고 나오기도 하고요. 산에서 조난사고나면 헬기가 가서 구조하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사용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원리원칙에 맞지 않고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대표만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앵커]
헬기 논란도 있고 피습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도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기조로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냐 이건 지켜볼 대목 같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회복하는 동안 당에서 탈당이 잇따랐고 당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공천 두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리더십이 중요한 시험대거든요. 어떻게 풀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전부터 나갈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나간 건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당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예컨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친명으로 분류되는 후보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결국 공천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마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지역구 같은 경우 거의 100% 경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탈당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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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복귀했습니다. 국회 인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듣고 오시죠. 복귀한 날 총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심판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최진봉]
그렇죠. 총선이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이 갖고 있는 역량, 후보가 갖고 있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예를 들면 실망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밖에 없으니 이번 총선이 그런 의미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해 달라라고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총선 승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선거 프레임이 잡히는 것인데 그걸 명확히 함으로써 이번 선거에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으로 펜으로 그리고 칼로도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총선에 대한 결기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피습이라는 것이 일부 민주당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 마치 정적을 제기하기 위한 음모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사실 당사자는 칼로 죽인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화합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피해 당사자가 해야지만 이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증오의 정치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 스스로 나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과연 화합, 치유의 메시지일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중간 심판을 치르자라는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적인 야당의 프레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그런 당내에 일부 분위기, 어쨌든 지금 분열의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당대표로서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느냐. 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통합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하겠다. 이 두 워딩은 너무 진부하다고 할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당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앵커]
굳이 메시지를 비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에는 화합의 메시지를 냈었고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날에는 총선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 현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근택 부원장 논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었는데 어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최진봉]
아무래도 당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엄격히 대처하겠다, 이 말은 공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뉘앙스로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계속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계속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본인한테도 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하셨는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어제 사퇴를 했어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 출마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걸 본인이 마무리지어줌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본인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차후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아마 시점을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선 전체 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결국 현근택 변호사가 어제 그런 발표를 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당무 복귀 직전에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근택 부원장이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복귀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규탄대회까지 대대적으로 열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은폐수사 규탄하겠다라는 민주당의 목소리인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아마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인해서 부산 민심을 포함해서 또 각 지역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의사회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원래 지역의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한 적도 있고 한데 이번의 상황은 아프면 지역의료 받지 마시고 서울로 달려오세요,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당이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한마음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을 가상하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정부를 규탄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서 당의 단합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이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A부터 Z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기승전결을 딱 연결시켜줄 만큼의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앵커]
상세한 발표가 없었다.
[이종근]
좀 더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까 이 규탄대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반대를 하는 건 테러종합실이 허위문자 발송 부분이에요. 테러종합실은 테러방지법 2016년도 통과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ODNI 같은 시스템입니다. 딱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러 첩보기관에서 받은 첩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능이 그런 기능입니다.
미국에 9.11이 났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각 기관들은 모두 다 정보를 알았는데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반성 때문에 공유하는 기관을 ODNI라는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일보가 뭐냐 하면 소방대원이 거기서 1cm 열상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공유하는 그런 임무를 한 겁니다. 그것을 무슨 음모론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개혁을 키워드로 국민의힘이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피습사건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겠느냐, 당내 비판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하나를 정정을 하자면 출동했던 소방관계자가 일보로 냈던 건 1.5cm 경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이라는 말은 없고 1.5cm 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에는 1.5로 돼 있는 거를 대테러상황실에서 1cm로 정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소방일보에 올라와 있는 1.5로 올라온 게 왜 1cm로 발표했냐가 민주당의 문제제기예요. 그러면 수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열상이라는 말은 있지만 경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대테러상황실에서는 경상으로 표현이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일보는 1.5cm로 돼 있는 걸 대테러상황실에서 1cm로 바꿨는지도 궁금한 거고 또 경상이라는 표현을 소방에는 쓰지 않았어요, 열상만 썼지. 그런데 대테러상황실은 경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들이 왜 소방에서 올라온 내용과 다르게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난번 물청소 얘기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지면 현장을 잘 보존해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응급차가 떠난 지 약 15분 정도 후에 물청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5분 안에 모든 증거가 다 수집이 됐느냐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것과 아니면 전문적으로 감식하는 사람들이 와서 감식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라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비공개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제 범죄자가 현장에 갈 때 택시를 탈 때 택시운전사와 나눈 대화가 녹취록으로 있어요.
대화 내용을 보면 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곳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택시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렸는데 여기가 맞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를 받고 갔다고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쟁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 처음에 똑같은 이유로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음모론이라고 표현하는 자작극 음모론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현장을 그렇게 보존하지 않느냐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음모론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경찰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과 정권 규탄대회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에 정권을 규탄한다.
정청래 최고도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왜 찔렀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찔렀다, 이렇게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의 공식적인 음모론은 아니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정적을 제거했다, 이런 식의 연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자. 그리고 제대로 발표하자라는 건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권익위에서는 또 다른 의혹의 축인데 헬기 특혜 이용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한 거를 병원 양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대병원도 요청을 했고 부산대병원도 요청해서 그 요청을 받으면 소방청 매뉴얼에 보면 의료기관이 요청했을 때는 그 요청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정말 응급상황이어서 이 사람을 빨리 이송해야 돼서 헬기를 요청하면 보내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앵커]
그 과정을 조사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진봉]
그 과정을 조사해 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요청을 안 했다면 출동을 했다면 그것을 문제삼아서 조사해보 겠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의료기관이 양측 다 요청을 해서 소방청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익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지적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대테러상황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소방일보와 다른 내용을 내보냈냐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음모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대테러상황실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권익위 조사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무슨 의도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여러 건의 신고를 받아서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개입했다거나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닌 건 자명한 거고요. 그런데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 소방청 헬기는 권역별로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는 2대가 있고 중앙에 3대가 있고 대전은 1대가 있고 부산은 2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대, 몇 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권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경남에 2대가 있는데 900km를 뜰 수 있는 헬기, 500km를 뜰 수 있는 헬기 2대가 있고요. 이 2대는 부산의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경남 일대에 무슨 이런 중대 상황이 있을 때 부산대병원으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 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허가는 분명히 소방헬기가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권역별 헬기 지침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요청했냐고요? 부산대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장도 얘기하고 집도의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서울대가 요청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해요. 부산대가 요청한 거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대 중에 500km를 헬기는 당시에 뜰 수가 없었어요. 딱 1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로 갔다가 빈 헬기로 돌아오면 5시간의 빈 공간이 생겨요. 부산경남 지역에서 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대처를 못합니다. 그렇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가 요청했느냐라고 시민들이 그러면 나도 탈 수 있느냐. 나도 부산인데 나도 다쳤는데 헬기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없다면 이건 권력을 행사한 거다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앵커]
뒤에 나눌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반박할 말씀있으시면...
[최진봉]
당연히 반박할 게 많죠. 헬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부산에서 아픈 사람이 생겨서 정말 응급환자가 생겨서 서울로 이송해야 되면 서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부산에서 떠서 중간에서 환자 바꿔서 갑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이나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로는 부산대병원에서 요청했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 서울대병원에서도 요청했다고 해요.
[앵커]
그건 병원마다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진봉]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위급한 사람을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송한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얘기를 하시는데 해군의 함정이든 해군의 헬기든 아니면 소방청의 헬기든 위급환자가 생기면 섬에서 일반인도 타고 나오기도 하고요. 산에서 조난사고나면 헬기가 가서 구조하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사용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원리원칙에 맞지 않고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대표만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앵커]
헬기 논란도 있고 피습사건 수사와 관련한 논란도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기조로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냐 이건 지켜볼 대목 같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회복하는 동안 당에서 탈당이 잇따랐고 당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공천 두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리더십이 중요한 시험대거든요. 어떻게 풀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전부터 나갈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나간 건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다만 당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예컨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친명으로 분류되는 후보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결국 공천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마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지역구 같은 경우 거의 100% 경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탈당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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