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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자체 검증한 명단을발표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이 시기에 어떤 평가 같은 것들. 사실 우리 사원들은 인사평가 받잖아요. 하향 평가도 받고 동료 평가도 받고 상향 평가도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평가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김성달]
저희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뭘 바꿔야 되냐 하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다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아느냐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체계화돼 있지 않았다. 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올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지난해 핵심 사업으로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보자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저희는 공직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활동은 지난해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작년에도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사평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 성과, 대인 관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평가했는지 항목들을 여쭤볼게요.
[김성달]
저희가 총 여덟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는 것들로 법안 발의 건수 그다음에 상임위의 회의 결석률, 그다음에 본회의의 결석률을 저희가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덕성에 관련된 겁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들, 또 하나는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질이 충분한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냐, 기득권이냐는 특권 계층이냐는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발의하셨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총 8가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중 하나가 전과 기록도 하나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명단 34명 어제 발표한 명단을 적용할 때는 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그건 당 안에서 더 자세한 검증을 해달라라는 요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보통 학계에서도 뭔가 조사를 할 때 양적 방법, 질적 방법으로 나누잖아요. 양적 방법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추출하는 것이고 질적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양적 자료,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얘기를 해볼게요. 저조한 의원들을 조사했고 발표한 게 지금 3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 어떤 기관이었나요?
[김성달]
조사 대상 기간 먼저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20년 6월부터 경실련이 이 운동을 해서 발표한 시점이 작년 9월입니다. 9월, 10월 이렇게 연달아 발표를 했기 때문에 8월 말까지가 저희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다. 그 기간을 조사했을 때 의원들의 연 평균 발의 건수는 22건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많았습니다. 대표발의 기준입니다. 22건인데 하위 1%를 들여다봤더니 4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건 평균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누가 보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22건 정도가 평균이었고 평균에서 하위 1%를 뽑은 거예요. 그중에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당선자로 2022년 4월에 시작을 했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년 기준으로 하면 자기는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의정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달]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법안 발의 건수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재보궐 기간은 다 고려해서 그건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다만 법안 발의 건수가 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실련은 작년에 발표한 자료다 보니까 2023년 8월 말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는 총 7건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표 이후에 9월, 10월, 11월 저희가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개월 동안에 많은 법안 발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법안 발의 건수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소명을 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 안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논의를 하고 또 발표를 해 주시면 저희도 성실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론을 하셔고 그리고 조사 이후의 기간에 충분히 발의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석률, 출석률 이 부분은 가보고 싶은데요. 본회의와 상임위.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이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죠?
[김성달]
네, 국회의원 열린정보 해서 보면 법안, 저희들도 국회에 다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다 다운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3년 저희가 국회의원 발의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23년 8월 정도로 조사했을 때 보니까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는 과정들이 힘들기는 합니다. 저희는 조직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고, 오랜 기간을 투입한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고 상임위 회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김성달]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의원별 대표발의 현황, 출결 현황, 회의록까지 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 의원도 공부 했나, 안 했나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두 접근 가능한 자료를 데이터화한 것인데 그중에서 성실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을 짚어봤어요. 이게 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성달]
저희 경실련에서 얘기한 건 처음에는 작년에는 출석률로 했을 때 보니까 출석률 했을 때는 출석한 분만 하다 보니까 청가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나름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분들도 다 제외되는 게 있어서 의원실들에서 소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름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청가라는 절차를 밟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결석률을 조사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평균 이하를 적용하지 않았고 하위 1%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어도 하위 1%, 세 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거다라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명단으로 보면 본회의 결석률 상위 세 분은 저희가 보면...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이 제일 결석이 많으신 분은 동일하신 의원이시라서 이런 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 과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김태호 의원실이라든지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의원들께 질의를 했었나요? 혹시 왜 빠졌는지.
[김성달]
저희가 경실련이 이게 어제 처음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 이게 작년에 다 한 번씩 대외적인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이고 이후에 의원실에서 소명을 해오면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경실련에서 이후에 들어오면 다시 논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거나 대응을 하시면 저희도 이 시간에라도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와병이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의원 11명을 꼽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준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동안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김성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막말한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시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경실련은 일단 사회적 물의와 관련돼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의원직을 제명당하거나 탈당하시거나 상실하시거나 한 의원 명단을 받았고요. 그분들 중에 적어도 의정활동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된 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질 미달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안에서 윤리를 심사하는 심사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제명을 권고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명이시거든요. 그 네 분을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은 이번에 자질 미달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표에 나오는 사유라는 의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가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사유예요?
[김성달]
네, 조사를 하게 된 건 일단 적어도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명을 하시거나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아니면 상실하는 게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의정활동 기간에 형이 확정이 된 것을 중심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정,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경우.
[김성달]
형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저희가 당에서 철저하게 엄증을 해달라고 당에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기가 발표기 때문에, 조사 시점까지 그 이후에 또 있는 것들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건 내년 발표할 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김성달]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로 가볼게요. 수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달]
경실련은 계속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주식 보유 현황 또 부동산 과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다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주식은 많았는데 어떤 주식이 많은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적어도 주식이 많은데 본인 가업과 관련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번에는 제외했고, 그런데 거래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장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에도 저희가 의심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5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려본 결과 다섯 분이 선정되였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김성달]
네, 과다 보유도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백지신탁제도로 하면 3000만 원 초과되면 다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합되면 다 과다 보유도 경실련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자질 미달이냐, 이건 저희는 당에서 검증할 영역이 있다라는 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외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고 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상장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가업과 무관한. 그렇게 전제하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장주식으로 봤을 때 상위 다섯 분.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장주식 단순히 많은 것을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가업과 관련됐으면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앵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의원으로 재직하는 시절에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남긴 이런 것도 조사를 했던데요.
[김성달]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종목별로 다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통 개가 얼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수익이 났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국회나 당 차원에서 차원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경실련은 다만 상장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동이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 측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셨나요?
[김성달]
네, 경실련에서 제외하는 가장 많은 가업과 무관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의원님 중에 윤상현 의원님이 계십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 비상장주식도 총 주식 가액이 238억 원을 재산 신고 때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비상장주식이 214억 정도이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상장주식이 24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장주식이 많고 적음을 이번에는 판단하지 않았고 상장주식이 24억 원이나 되는 것은 가업과 무관한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현재 23년 공개한 의원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반론 보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실 측에서는 2020년에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성달]
주식 증가액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김성달]
성실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과정을 발표한 이유는 공천이라는 양당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경실련이 주장을 하시면서 공천에 반영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낙선운동으로 가게 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김성달]
경실련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천 반대 명단이나 낙선 명단을 발표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거법과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발표해왔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관련해서 법을 확인할 경우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번에 또 선관위 확인을 해서 전혀 제안받지 않는다라는 답을 받고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도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확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자료 제공 수준.
[김성달]
어쨌든 시민사회가 단체 안에서 낙천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를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 지역구 의원 평가할 때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성달]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오면 경실련은 사실 이런 공개되는 것은 국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신고나 이런 것도 국회 관보에 다 공개가 되고 인터넷에서 재산 관보 이렇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잣대나 의원 발의 현황이나 결석률, 회의록별로 출결 현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데이터화하는 과정들은 경실련 안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거죠. 국회 회의록이 있고 출석자는 아는데 그걸 전체를 통계 내는 건 쉽지 않다.
[김성달]
데이터화해서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 내 지역구 의원이 궁금하신 분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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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자체 검증한 명단을발표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이 시기에 어떤 평가 같은 것들. 사실 우리 사원들은 인사평가 받잖아요. 하향 평가도 받고 동료 평가도 받고 상향 평가도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평가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김성달]
저희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뭘 바꿔야 되냐 하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다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아느냐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체계화돼 있지 않았다. 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올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지난해 핵심 사업으로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보자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저희는 공직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활동은 지난해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작년에도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사평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 성과, 대인 관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평가했는지 항목들을 여쭤볼게요.
[김성달]
저희가 총 여덟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는 것들로 법안 발의 건수 그다음에 상임위의 회의 결석률, 그다음에 본회의의 결석률을 저희가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덕성에 관련된 겁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들, 또 하나는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질이 충분한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냐, 기득권이냐는 특권 계층이냐는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발의하셨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총 8가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중 하나가 전과 기록도 하나 포함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명단 34명 어제 발표한 명단을 적용할 때는 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그건 당 안에서 더 자세한 검증을 해달라라는 요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보통 학계에서도 뭔가 조사를 할 때 양적 방법, 질적 방법으로 나누잖아요. 양적 방법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추출하는 것이고 질적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양적 자료,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 얘기를 해볼게요. 저조한 의원들을 조사했고 발표한 게 지금 3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 어떤 기관이었나요?
[김성달]
조사 대상 기간 먼저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20년 6월부터 경실련이 이 운동을 해서 발표한 시점이 작년 9월입니다. 9월, 10월 이렇게 연달아 발표를 했기 때문에 8월 말까지가 저희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다. 그 기간을 조사했을 때 의원들의 연 평균 발의 건수는 22건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많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많았습니다. 대표발의 기준입니다. 22건인데 하위 1%를 들여다봤더니 4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건 평균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누가 보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22건 정도가 평균이었고 평균에서 하위 1%를 뽑은 거예요. 그중에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당선자로 2022년 4월에 시작을 했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년 기준으로 하면 자기는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의정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달]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법안 발의 건수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재보궐 기간은 다 고려해서 그건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다만 법안 발의 건수가 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실련은 작년에 발표한 자료다 보니까 2023년 8월 말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는 총 7건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표 이후에 9월, 10월, 11월 저희가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개월 동안에 많은 법안 발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법안 발의 건수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소명을 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 안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논의를 하고 또 발표를 해 주시면 저희도 성실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론을 하셔고 그리고 조사 이후의 기간에 충분히 발의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석률, 출석률 이 부분은 가보고 싶은데요. 본회의와 상임위.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이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죠?
[김성달]
네, 국회의원 열린정보 해서 보면 법안, 저희들도 국회에 다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다 다운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3년 저희가 국회의원 발의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23년 8월 정도로 조사했을 때 보니까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는 과정들이 힘들기는 합니다. 저희는 조직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고, 오랜 기간을 투입한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고 상임위 회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김성달]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의원별 대표발의 현황, 출결 현황, 회의록까지 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 의원도 공부 했나, 안 했나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두 접근 가능한 자료를 데이터화한 것인데 그중에서 성실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을 짚어봤어요. 이게 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성달]
저희 경실련에서 얘기한 건 처음에는 작년에는 출석률로 했을 때 보니까 출석률 했을 때는 출석한 분만 하다 보니까 청가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나름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분들도 다 제외되는 게 있어서 의원실들에서 소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름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청가라는 절차를 밟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결석률을 조사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평균 이하를 적용하지 않았고 하위 1%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어도 하위 1%, 세 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거다라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명단으로 보면 본회의 결석률 상위 세 분은 저희가 보면...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이 제일 결석이 많으신 분은 동일하신 의원이시라서 이런 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 과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김태호 의원실이라든지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의원들께 질의를 했었나요? 혹시 왜 빠졌는지.
[김성달]
저희가 경실련이 이게 어제 처음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 이게 작년에 다 한 번씩 대외적인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이고 이후에 의원실에서 소명을 해오면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경실련에서 이후에 들어오면 다시 논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거나 대응을 하시면 저희도 이 시간에라도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와병이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의원 11명을 꼽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준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동안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김성달]
국민들이 보시기에 막말한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시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경실련은 일단 사회적 물의와 관련돼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의원직을 제명당하거나 탈당하시거나 상실하시거나 한 의원 명단을 받았고요. 그분들 중에 적어도 의정활동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된 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질 미달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안에서 윤리를 심사하는 심사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제명을 권고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명이시거든요. 그 네 분을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은 이번에 자질 미달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표에 나오는 사유라는 의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가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사유예요?
[김성달]
네, 조사를 하게 된 건 일단 적어도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명을 하시거나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아니면 상실하는 게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의정활동 기간에 형이 확정이 된 것을 중심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정,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경우.
[김성달]
형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저희가 당에서 철저하게 엄증을 해달라고 당에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기가 발표기 때문에, 조사 시점까지 그 이후에 또 있는 것들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건 내년 발표할 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김성달]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로 가볼게요. 수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달]
경실련은 계속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주식 보유 현황 또 부동산 과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다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주식은 많았는데 어떤 주식이 많은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적어도 주식이 많은데 본인 가업과 관련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번에는 제외했고, 그런데 거래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장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에도 저희가 의심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5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려본 결과 다섯 분이 선정되였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김성달]
네, 과다 보유도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백지신탁제도로 하면 3000만 원 초과되면 다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합되면 다 과다 보유도 경실련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자질 미달이냐, 이건 저희는 당에서 검증할 영역이 있다라는 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외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거래가 빈번하고 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상장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가업과 무관한. 그렇게 전제하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장주식으로 봤을 때 상위 다섯 분.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장주식 단순히 많은 것을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가업과 관련됐으면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앵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의원으로 재직하는 시절에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남긴 이런 것도 조사를 했던데요.
[김성달]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종목별로 다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통 개가 얼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수익이 났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국회나 당 차원에서 차원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경실련은 다만 상장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동이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 측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셨나요?
[김성달]
네, 경실련에서 제외하는 가장 많은 가업과 무관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의원님 중에 윤상현 의원님이 계십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 비상장주식도 총 주식 가액이 238억 원을 재산 신고 때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비상장주식이 214억 정도이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상장주식이 24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장주식이 많고 적음을 이번에는 판단하지 않았고 상장주식이 24억 원이나 되는 것은 가업과 무관한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현재 23년 공개한 의원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반론 보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실 측에서는 2020년에 공직자 재산신고 때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성달]
주식 증가액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김성달]
성실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과정을 발표한 이유는 공천이라는 양당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경실련이 주장을 하시면서 공천에 반영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낙선운동으로 가게 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김성달]
경실련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천 반대 명단이나 낙선 명단을 발표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거법과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발표해왔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관련해서 법을 확인할 경우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번에 또 선관위 확인을 해서 전혀 제안받지 않는다라는 답을 받고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도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확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자료 제공 수준.
[김성달]
어쨌든 시민사회가 단체 안에서 낙천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를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 지역구 의원 평가할 때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성달]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오면 경실련은 사실 이런 공개되는 것은 국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신고나 이런 것도 국회 관보에 다 공개가 되고 인터넷에서 재산 관보 이렇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잣대나 의원 발의 현황이나 결석률, 회의록별로 출결 현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데이터화하는 과정들은 경실련 안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거죠. 국회 회의록이 있고 출석자는 아는데 그걸 전체를 통계 내는 건 쉽지 않다.
[김성달]
데이터화해서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 내 지역구 의원이 궁금하신 분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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