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아이 낳아 행복한 나라"

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아이 낳아 행복한 나라"

2024.01.1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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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저출생 해결 종합대책 발표…총선 4호 공약
이재명 "신혼부부 기초자산 형성 국가 직접 지원"
"다자녀 부부 공공주택·결혼출산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1억 대출…자녀 수 따라 원리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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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모처럼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저출생 현상이 워낙 심각하고 국가 소멸 위기란 말까지 나오다 보니 정치권도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4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부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 원씩 대출, 그리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주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양육부담금을 줄여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휴직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법을 이번 총선 첫 생활공약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다며 한 위원장이 직접 배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국민 택배'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주문하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준비해 배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곤 다시 충돌 조짐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엔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여당 내에 형성돼 있지만, 유족과 국민 여론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개혁하자며, 오늘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규칙 취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현역 의원 하위 10% 공천 배제나 3선 이상 중진 불이익 규정을 두고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공천 심사 기준과 배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잘 반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당에서 먼저 발표한 현역 물갈이 기준과 비교해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참여공천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는데, 당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끝장토론' 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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