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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 속보부터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의총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국민적 여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꽤 궁금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의요구권을. 아까 보니까 재협상도 요구하겠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가.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검은 아닌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월호 때 특조위가 예산만 낭비하고 정쟁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튼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총선 전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쟁용으로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에 여론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 법안 통과시킬 때도 사전에 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나름 또 수정안을 내기도 했었고. 제 생각에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본인들도 수정안을 내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통과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총선 투표일까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설령 역풍이 불더라도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이 빈번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재의결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안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론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국 신년 인사회 일정 모두 마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 주재했는데 여기서 다섯 번째 정치 개혁 화두 던졌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출판기념회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인재영입한 전직 장관들도 출판기념회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겨냥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자금.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돼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것은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을 의식한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출판기념회라는 게 선거 앞두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출판기념회 책이라는 게 총선용 책들이에요. 출판기념회라고 알면 일상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한 내용이 있는 저서일 경우의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이 그렇습니까? 그 책들을 제가 다 보지 않아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겠다고 하더라도 다 총선용이에요. 자기 자랑 얘기고. 그런 책을 가지고 기념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부르면. 출판기념회 초청장 날아오면 이거 꼭 무슨 고지서 날아오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이것을 왜 폐지 못 하나. 정말로 출판기념회를 열려면 총선을 훨씬 앞두고 정말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자기의 고뇌와 성찰이 담긴 그런 책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출판기념회를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선거에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합법적인 루트가 출판기념회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출판기념회가 그렇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저는 누군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5개째 발표하고 있는 건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 세비 반납 이런 거 했잖아요.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사유,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당들이 사실 자신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방기한 것들이거든요. 이건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한 것은 민주당이 초반 레이스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뒤진 측면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발 앞서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또 무슨 단서를 달고 토를 달아서 만약에 출판기념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건 일반 중도층의 표심을 사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출판기념회가 다 끝났고, 그런데 여기에 가게 되면 책이 보통 2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10만 원도 내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내고 카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종훈]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쭉 발표하고 있는 정치 개혁 안이라고 하는 게 다 재탕, 삼탕이라는 게 문제죠.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될 거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부분도 이미 논란이 많이 됐던 바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나름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불비한 상태인데. 그러면 출판기념회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폐지시킬 것이냐. 폐지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사실 폐지에 반대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더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의정보고서도 뿌리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 출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보통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자기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자기의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마련인데, 그걸 차단시키면 첫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더 불리한 조건, 안 그래도 더 불리한데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워낙 책값 바로 그 자리에서 주고 영수증 끊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책값을 눈에 보이게 주지 않고 봉투에 이렇게 주죠. 10만 원이 들었는지 20만 원이 들었는지 모르고. 그것도 확인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략 원하는 만큼 영수증 끊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남겨서 초기 선거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출판기념회를 다 없앤다? 그건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번에 아무개가 처음 출마를 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알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출판기념회 전격 폐지 공약은 제가 보건대 별로 그렇게 좋은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발표한 공약도 재탕, 삼탕 그런 것으로 해서 국민이 감동받기를 원한다면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다섯 번째 정치 개혁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개혁의 방점이 항상 민주당을 향해 있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 대결을 맞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이 저출생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고, 오후에 국민의힘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맞붙는 정책 대결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저출생 대책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모든 대책들이 전부 재탕, 삼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것도 그동안 대선 때 공약했던 것도 있고 제가 약간 보니까 국가 출산 돌봄 책임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360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사실 효과는 못 봤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별로 효율적인 정책으로 결과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두 당이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야말로 정쟁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0.78명이라는데 서울은 0.6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건 한동훈 위원장이 됐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누가 하든 간에 왜 부부들이 출산을 안 하려 하는가, 결혼을 왜 기피하는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정당들이. 항상 돈 얼마 투입하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게 그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다고요.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겁니다.
그게 몇백 조 투입된 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 많은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경쟁이 과도하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원을 계속 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양당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그때그때 나오는 만날 나오는 것 재탕, 삼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야말로 양당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 보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결혼하면 1억 원 대출을 해 준대요.
[앵커]
민주당에서.
[이종훈]
이거 완전 허경영식 공약 아닙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대선 후보가 예전에 결혼하면 1억 원 준다. 그 공약 내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공약인 거죠.
[앵커]
대출해 주고 첫째 출생하면 무이자되고 둘째 낳으면 원금의 50% 감면.
[이종훈]
셋까지 낳으면 다 탕감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현금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 선거에 임박하면 막 투척식으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국민의힘 글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색다른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이런저런 그야말로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투척성 공약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것을 또 선거 끝난 다음에 지키냐 하면 지키지도 않아요. 제발 이런 건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공천룰 발표하고 나서 앞서 의총 뒤에 윤재옥 원내대표 백브리핑 통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공천 룰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영남 중진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중진들과도 이야기를 해 보고 그런데 영남 중진들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동일 지역구에 세 차례 출마한 사람들 15%를 감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30%인 경우에는 20%를 추가 감산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영남권의 중진이면서 하위 30%에 들어갔다는 건 그러면 35%를 감산받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충분히 득표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신인은 또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완전히 벌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죠. 영남 중진권들 워낙 그쪽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니까, 지역적 기반이 탄탄한 곳이니까 워낙 차이를 벌여놓으면 여기서 중진이 줄어들고 친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은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개인 차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건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지역구 3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산한다는 건데 영남 쪽하고 수도권 쪽은 다르지 않겠어요? 수도권 쪽에서 세 번 하기는 어렵다고요.
영남이나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른 거예요, 사실 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차별화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같이 일률적으로 동일 지역구 세 차례 이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영남 중진들한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남 중진권들한테는 싫지 않은 거죠. 수도권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같이 평가하는 것 같아서. 이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경선 여론조사 방법에서는 수도권, 호남은 당원 20%, 일반국민 80%. 강남 3구나 영남, 강원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런 구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점 대상이 지역구 3선 이상이 22명인데 그중에 절반, 10명가량이 영남권이다 보니까 영남 중진에서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의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35% 감산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지역구에 올 것이냐에 따라서 가산이 붙으면 결국에는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의총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진들에게 가혹해도 너무 가혹한 룰을 이번에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남권 중진들은 싹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의중이 꽤 반영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살아남을 중진들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가산점 말씀도 하셨는데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 검사 출신들 다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이어서 다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가산점 부분에 상당히 중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중진들이 노골적으로 또 반발을 못하는 이유가 설령 공천을 못 받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 자리라든가 그런 걸 아마 약속하면서 불출마 선언하도록 유도도 하고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물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명으로는 꽤나 이런저런 언론사에 일종에 제보성으로 해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결국은 그게 문제예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들이 50명 이상 출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상당수가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권. 이건 말이 공천 혁신이지 전혀 혁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단 두고봐야 아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선거는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번 총선에서 86운동권 청산 기치로 내세웠는데 어제도 서울시당 행사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청래 의원 공식 반응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권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86학번인데, 동시대의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운동권 경력으로 광 팔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86세대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또 90년대 학번들은 사실은 86 운동권 세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대예요. 그때부터는 학생운동 성격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안 했다, 학생운동을 안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유가 부적절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 아직까지 공식 입장 내고 있지 않은데 임종석 전 실장,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것은 임종석 실장이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조국 사태 이후에 보수로 전향이라는 단어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전향한 인사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상당히 대비되는 거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의 아주 대표주자고 강성 의원이란 말이에요. 강성 지지층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고, 김경율 회계사는 거기에 대척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포을이라는 지역이 내리 계속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인데 과거에 보면 또 박주천 의원이라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포을이라는 데가 완전하게 국민의힘에게 험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그런데 특히 재건축 이런 게 많아서. 마포가 YTN 근처 아닙니까?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정청래 의원이 마냥 좋아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성동 위원장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명시적으로 반발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지역구 닦아왔던 인사인데.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죠. 워낙 여권이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공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아주 약한 반발이에요.
[앵커]
그 정도면 약한 겁니까? 김성동 당협위원장 측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해서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최창렬]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본인은 정작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더 강하게 반발하려면 훨씬 더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이게 사실은 정당 공천이라는 게 경선을 하겠죠. 경선을 해도 다 이게 나름대로의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마음먹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어 있어요. 전략 공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을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래서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공천이라는 게.
[앵커]
마포을도 그렇고 계양을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 하태경 의원이 너무 후보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런 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경율 비대위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예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가능성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죠. 선거용 사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조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한 가지 방안으로 당 쪽에서 이 안이 나오는 것 같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일단 검토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쌍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권의 얘기가 일반 중도층 국민들의 인식과 잘 부합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얘기에도 말이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야당이 총선 전략용이라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있다 하더라도 저런 부분을 저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단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라는 건 유권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요청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들어왔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해도 전혀 기존의 여권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 얘기하고 다니면서 인기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상징에 그칠 수 있다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거부했습니다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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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 속보부터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의총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국민적 여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꽤 궁금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의요구권을. 아까 보니까 재협상도 요구하겠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가.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검은 아닌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월호 때 특조위가 예산만 낭비하고 정쟁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튼 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총선 전략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정쟁용으로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에 여론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 법안 통과시킬 때도 사전에 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나름 또 수정안을 내기도 했었고. 제 생각에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본인들도 수정안을 내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통과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총선 투표일까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설령 역풍이 불더라도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이 빈번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재의결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안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론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국 신년 인사회 일정 모두 마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 주재했는데 여기서 다섯 번째 정치 개혁 화두 던졌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출판기념회 관행을 뿌리 뽑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인재영입한 전직 장관들도 출판기념회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겨냥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자금.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돼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이것은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을 의식한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출판기념회라는 게 선거 앞두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출판기념회 책이라는 게 총선용 책들이에요. 출판기념회라고 알면 일상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한 내용이 있는 저서일 경우의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이 그렇습니까? 그 책들을 제가 다 보지 않아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겠다고 하더라도 다 총선용이에요. 자기 자랑 얘기고. 그런 책을 가지고 기념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부르면. 출판기념회 초청장 날아오면 이거 꼭 무슨 고지서 날아오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이것을 왜 폐지 못 하나. 정말로 출판기념회를 열려면 총선을 훨씬 앞두고 정말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자기의 고뇌와 성찰이 담긴 그런 책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출판기념회를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선거에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합법적인 루트가 출판기념회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출판기념회가 그렇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저는 누군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5개째 발표하고 있는 건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 세비 반납 이런 거 했잖아요.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사유,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당들이 사실 자신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방기한 것들이거든요. 이건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한 것은 민주당이 초반 레이스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뒤진 측면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발 앞서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또 무슨 단서를 달고 토를 달아서 만약에 출판기념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건 일반 중도층의 표심을 사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출판기념회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출판기념회가 다 끝났고, 그런데 여기에 가게 되면 책이 보통 2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10만 원도 내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내고 카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종훈]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쭉 발표하고 있는 정치 개혁 안이라고 하는 게 다 재탕, 삼탕이라는 게 문제죠.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될 거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부분도 이미 논란이 많이 됐던 바예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나름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불비한 상태인데. 그러면 출판기념회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폐지시킬 것이냐. 폐지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사실 폐지에 반대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더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의정보고서도 뿌리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 출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보통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자기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자기의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마련인데, 그걸 차단시키면 첫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더 불리한 조건, 안 그래도 더 불리한데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워낙 책값 바로 그 자리에서 주고 영수증 끊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책값을 눈에 보이게 주지 않고 봉투에 이렇게 주죠. 10만 원이 들었는지 20만 원이 들었는지 모르고. 그것도 확인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략 원하는 만큼 영수증 끊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남겨서 초기 선거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출판기념회를 다 없앤다? 그건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번에 아무개가 처음 출마를 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조금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알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출판기념회 전격 폐지 공약은 제가 보건대 별로 그렇게 좋은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발표한 공약도 재탕, 삼탕 그런 것으로 해서 국민이 감동받기를 원한다면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다섯 번째 정치 개혁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개혁의 방점이 항상 민주당을 향해 있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 대결을 맞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이 저출생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고, 오후에 국민의힘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맞붙는 정책 대결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저출생 대책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모든 대책들이 전부 재탕, 삼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것도 그동안 대선 때 공약했던 것도 있고 제가 약간 보니까 국가 출산 돌봄 책임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360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사실 효과는 못 봤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별로 효율적인 정책으로 결과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두 당이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야말로 정쟁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0.78명이라는데 서울은 0.6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건 한동훈 위원장이 됐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누가 하든 간에 왜 부부들이 출산을 안 하려 하는가, 결혼을 왜 기피하는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정당들이. 항상 돈 얼마 투입하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게 그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다고요.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겁니다.
그게 몇백 조 투입된 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 많은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경쟁이. 경쟁이 과도하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원을 계속 보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양당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그때그때 나오는 만날 나오는 것 재탕, 삼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야말로 양당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 보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결혼하면 1억 원 대출을 해 준대요.
[앵커]
민주당에서.
[이종훈]
이거 완전 허경영식 공약 아닙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대선 후보가 예전에 결혼하면 1억 원 준다. 그 공약 내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공약인 거죠.
[앵커]
대출해 주고 첫째 출생하면 무이자되고 둘째 낳으면 원금의 50% 감면.
[이종훈]
셋까지 낳으면 다 탕감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현금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 선거에 임박하면 막 투척식으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국민의힘 글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색다른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이런저런 그야말로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투척성 공약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것을 또 선거 끝난 다음에 지키냐 하면 지키지도 않아요. 제발 이런 건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공천룰 발표하고 나서 앞서 의총 뒤에 윤재옥 원내대표 백브리핑 통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공천 룰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영남 중진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중진들과도 이야기를 해 보고 그런데 영남 중진들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동일 지역구에 세 차례 출마한 사람들 15%를 감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30%인 경우에는 20%를 추가 감산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영남권의 중진이면서 하위 30%에 들어갔다는 건 그러면 35%를 감산받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충분히 득표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신인은 또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완전히 벌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죠. 영남 중진권들 워낙 그쪽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니까, 지역적 기반이 탄탄한 곳이니까 워낙 차이를 벌여놓으면 여기서 중진이 줄어들고 친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은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개인 차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건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지역구 3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산한다는 건데 영남 쪽하고 수도권 쪽은 다르지 않겠어요? 수도권 쪽에서 세 번 하기는 어렵다고요.
영남이나 또 민주당이 호남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른 거예요, 사실 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차별화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같이 일률적으로 동일 지역구 세 차례 이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영남 중진들한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남 중진권들한테는 싫지 않은 거죠. 수도권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같이 평가하는 것 같아서. 이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경선 여론조사 방법에서는 수도권, 호남은 당원 20%, 일반국민 80%. 강남 3구나 영남, 강원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런 구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점 대상이 지역구 3선 이상이 22명인데 그중에 절반, 10명가량이 영남권이다 보니까 영남 중진에서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의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35% 감산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지역구에 올 것이냐에 따라서 가산이 붙으면 결국에는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의총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진들에게 가혹해도 너무 가혹한 룰을 이번에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남권 중진들은 싹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의중이 꽤 반영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살아남을 중진들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가산점 말씀도 하셨는데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 검사 출신들 다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이어서 다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가산점 부분에 상당히 중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중진들이 노골적으로 또 반발을 못하는 이유가 설령 공천을 못 받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 자리라든가 그런 걸 아마 약속하면서 불출마 선언하도록 유도도 하고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물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명으로는 꽤나 이런저런 언론사에 일종에 제보성으로 해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결국은 그게 문제예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들이 50명 이상 출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상당수가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권. 이건 말이 공천 혁신이지 전혀 혁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단 두고봐야 아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선거는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번 총선에서 86운동권 청산 기치로 내세웠는데 어제도 서울시당 행사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청래 의원 공식 반응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권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86학번인데, 동시대의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운동권 경력으로 광 팔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86세대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또 90년대 학번들은 사실은 86 운동권 세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대예요. 그때부터는 학생운동 성격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안 했다, 학생운동을 안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유가 부적절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 아직까지 공식 입장 내고 있지 않은데 임종석 전 실장,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매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것은 임종석 실장이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조국 사태 이후에 보수로 전향이라는 단어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전향한 인사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상당히 대비되는 거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의 아주 대표주자고 강성 의원이란 말이에요. 강성 지지층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고, 김경율 회계사는 거기에 대척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포을이라는 지역이 내리 계속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인데 과거에 보면 또 박주천 의원이라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포을이라는 데가 완전하게 국민의힘에게 험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그런데 특히 재건축 이런 게 많아서. 마포가 YTN 근처 아닙니까?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정청래 의원이 마냥 좋아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성동 위원장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명시적으로 반발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지역구 닦아왔던 인사인데.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죠. 워낙 여권이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공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아주 약한 반발이에요.
[앵커]
그 정도면 약한 겁니까? 김성동 당협위원장 측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해서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최창렬]
김성동 당협위원장은 본인은 정작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더 강하게 반발하려면 훨씬 더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이게 사실은 정당 공천이라는 게 경선을 하겠죠. 경선을 해도 다 이게 나름대로의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마음먹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어 있어요. 전략 공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을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래서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공천이라는 게.
[앵커]
마포을도 그렇고 계양을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 하태경 의원이 너무 후보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런 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경율 비대위원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예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가능성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죠. 선거용 사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조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한 가지 방안으로 당 쪽에서 이 안이 나오는 것 같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일단 검토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쌍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상황까지 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권의 얘기가 일반 중도층 국민들의 인식과 잘 부합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얘기에도 말이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야당이 총선 전략용이라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있다 하더라도 저런 부분을 저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단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라는 건 유권자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요청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들어왔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해도 전혀 기존의 여권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 얘기하고 다니면서 인기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상징에 그칠 수 있다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거부했습니다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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