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與 "1개월 유급 휴가 의무화... '인구부' 신설 추진"

[앵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 첫 생활 공약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내놓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을지 주목되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사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제가 첫날이고 하니까 저희의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의 두 축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생활 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라면 다른 한쪽은 미래의 문제인 것이죠. 현재와 미래에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약을 동료 시민들 사이에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써 저출생의 대응 공약은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위기까지 언급될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은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돼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더 심각하죠. 따라서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1년 전에 따님을 낳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의힘은 그 점에 중점을 둔 공약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주문과 함께 아이 키우고 남아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택배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상관없는 시대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모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저희가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뭘 찾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 다르죠. 임신기나 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인구의 관점에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일-가정 모두의 행복,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총괄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안녕하십니까? 유의동입니다.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인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래 인구 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률과 기존 조세 수입 중 일정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바꿔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 휴가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단순히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유급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서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애태우는 일을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아빠가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임산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