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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며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 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총선일)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승부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 퍼뜨리는 세력, 사사건건 국민 앞길, 정치의 앞길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독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겠다 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본인의 고민이 제일 컸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인기 좋은 셀럽이었고 미래가 탄탄히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치를 전혀 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본인이 상당한 과감한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디 방송에서 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자기 모든 걸 던진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잘 나가던 젊은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버려서 그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결국은 과감하게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저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4월 10일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소모될 때까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미래와 국민의힘의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절박한 심정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4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소모되겠다고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밝힌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연일 정치개혁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다섯 번째 공약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출마 전에 출판기념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자금을 모으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의 관심은 조금 많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내놓는 게 이게 이 타이밍에 왜 나오지?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내놨던 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비판을 했는데 의원 정수 줄이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전문가, 정치학자, 정치학 교수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의원 보수 총액을 동결을 하고 거기에 그만큼 더 의원 수를 늘려서 예를 들면 OECD 평균으로 맞추려면 470명 돼야 돼요, 대한민국의 의원. 인구 10만 명당 의원수, 이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가 문제라고 말한 거고 노웅래 의원이 거기에서 돈봉투 수수하고 이걸로 저격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정치 신인들, 어떻게 정치자금을 모으죠? 이를테면 이게 현역도 많이 하지만 새로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이 그나마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게 출판기념회예요. 현역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정치 후원금 모으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억 5000만 원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 지방선거 본인이 출마하지 않지만 이런 선거에도 그렇게 더 3억까지 모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역하고 정치 신인하고의 장벽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을 모아서 지금 다 얘기를 현역이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정치 신인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대개 표피적인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출판기념회를 안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없어집니까? 이건 너무 각을 세우려고 억지로 쥐어짜서 만는 그런 공약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인들의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입법 과정을 통해서 다 되어야 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김근식]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시리즈는 총선 승리 이후를 겨냥한 것이죠.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정치 개혁에 선제적이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국민한테 의지를 밝힌 겁니다. 1호부터 5호까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치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 이상을 가지면 그 과반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야기가 정치 신인까지를 겨냥해서 정치 신인의 그야말로 정치자금 수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타깃이 주로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만약에 김준일 수석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현역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용으로 변질되어버린 출판기념회는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치개혁으로 이야기했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도 수석에디터께서 저한테 다른 방송에서 비판하셨는데 그것도 불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란의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 각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다섯 번째 정치 개혁 카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관련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오늘 나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률 / 국민의힘 비대위원 : (국민)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명품 백이 (주가조작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사실관계 말하고 사과하자…. 일부에서 '왜 몰카 공작한 사람을 탓하지 않느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여사님 관련이다…. 자꾸 김혜경 여사는? 김정숙 여사는? 이러는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에게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자…. ]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뿐만 아니라 이수정 위원과 현역인 하태경 의원도 오늘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이게 몰카 함정이다, 함정에 걸린 거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전후 과정에 분명히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진전이 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이거를 진전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태경, 김경률, 이수정.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풀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하고 똑같이 그러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나와야지 진전됐다고 하는 건데 분명히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약간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랑 차기 대선 주자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당 지지율도 여러 지표를 보면 많이 오른 게 보여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권심판론, 정권지지론 그렇게 해서 차기 총선에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기 전과 들어선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동훈 개인의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인지를 해야죠. 본인이 아까 하얗게 불태우겠다, 모든 걸 이미지를 정확하게 뭐라고 했나요?
다하겠다, 완전히 소모되겠다. 완전히 소모하려면 김건희 여사 문제 풀면 완전히 소모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본인도 완전히 소모되고 당도 살 수 있어요. 더 진전된 얘기를,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목구멍까지 얘기를 하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용기내서 이분들이 한 거예요. 바깥에 계신 분들, 특히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수원 한 바퀴 도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론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풀지 못하면 총선 승리 어렵습니다.
[앵커]
이걸 풀지 못하면 총선 승리 어렵다. 오늘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가 진전된 입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해야 진전된 입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신데요. 어쨌든 그동안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오늘 한 위원장 발언이 그래도 대통령실하고 조금 다른 결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어떤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건 최종 목표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정치라는 건 한발짝 한발짝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십시오. 어디 자료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똑같은 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몰카 함정이고 범죄다,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일부의원들이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거기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주류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을 하고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거기서 한발짝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께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동의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할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할지에 대한 해법은 그다음 단계로 한 스텝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폄훼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역에 지금 매일 돌아다니면 저희 당 지지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앵커]
주로 수도권에서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그러냐,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에 이렇게 받아쳤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내에는 이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어떤 형식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한발짝 앞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단 오늘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수정 교수, 하태경 의원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발짝 더 나간 거거든요. 저는 더 나간 사과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지 않고서는 수도권에서 사실 개인기로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동시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한동훈식 해법을 내놓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김장연대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던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당은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수평적 당정관계의 사실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름의 한동훈식 해법이 곧 나올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해법이 나올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면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요.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김준일 에디터가 정리해 주시죠.
[김준일]
국민참여공천제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특정 팬덤 정치나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한테 50만 명의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기준을 결정하겠다. 이분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민주당 공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유죄판결 의원의 검증위 적격 판정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공천을 무조건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컷오프가 안 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는 다시 한 번 보겠다 이런 내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성, 청년, 장애인 심사점수 25% 가산은 원래하던 겁니다. 퍼센티지만 조금 바뀐 거고. 그리고 하위 20% 명단 통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겠다는 건데 이건 왜 마지막이냐면 통보하면 탈당할까 봐 그런 것까지... 이건 양당이 공히 비슷한 거예요. 탈당해서 신당 갈까 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속도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보셨던 얘기요. 당내에서 국민참여공천제도, 그런데 결국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도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강성지지층의 그런 의견들이 과대 반영될 수 있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제1번이 심사 채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량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그 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죠.]
[박희정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 대변인 : 저희가 내용을 카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다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의견이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과하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강성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량화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장치가 될까요?
[김근식]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대표되는 강성 팬덤 지지층들이 극성스럽다는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공관위에서 50만 명의 의견을 물어서 공천 기준을 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러면 또다시 50만 명이 결집해서 소수의 과잉 결집을 통해서 의견들을 개진하면 그것이 바로 공관위의 공천 기준으로 또 채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그 질문을 기자분이 한 건데 답변을 들으면 제가 답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계량화하겠다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고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당헌당규 개정할 때 비명계가 많이 반대했던 논란 중 하나가 대의원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있었잖아요. 대의원의 비중이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 높기 때문에 이걸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강성 당원들, 이른바 팬덤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게 당원의 전체적인 요구다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당내 불만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50만 명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렬히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공천기준에 합당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할 때 가장 표가 엇갈린 게 뭡니까? 국민선거인단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이 말은 국민선거인단입니다마는 자기 지지층 모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잉대표 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준일]
이건 첨언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요.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 뽑는데 정체성 항목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수박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얘는 민주당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규정하고 기여도, 이를테면 도덕성.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당선 가능성, 의정활동 능력 이런 건데 이게 되게 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이런 기준이 뭐냐, 이게. [앵커] 그래서 오늘 공천 기준을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김준일] 계량화하겠다는 얘기가 아까 전에 김병기 의원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국민 의견도 듣고 조금 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50만 명, 중도, 강성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순으로 해 주세요 이런 거라면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런 상황인데요. 피습 당했을 때 현장에 동행했던 기자들하고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비공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151석. 1당은 1당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적은 151석이 목표라고 얘기했고요.
출마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역구로 나가야지 어디를 가겠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명룡대전 성사는 되는 겁니까?
[김근식]
지역구에 대해서 오늘 아마 기자간담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양을을 고집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최근까지 좀 기다려보셔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
[앵커]
오늘 전략적 불출마 질문이 나왔는데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민주당 내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희룡 전 장관이 자객공천을 이야기하면서 계양을에 가서 붙겠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에 당내 분란의 시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리스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재판리스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서 계양을이라는 따뜻한 민주당 입장에서 양지가 되어 있는 곳에 또다시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스스로 셀프 공천해서 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세 겹, 네 겹의 방탄을 또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불출마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일단 선을 그은 거죠. 저는 그런 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있어서는 안 될 피습 사건 이후에,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과거의 이재명 대표에서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리고 친명, 비명 사이에 논란이 됐던 수많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불출마 가능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건 진짜 전략적인 판단 같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고 어쨌든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보통 현역 의원들이 미리부터 내가 불출마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있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만에 하나 불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마지막에 숙고해서. 그러니까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해야 하는 거지 미리 흘리고 안 흘리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직 사퇴하라, 통합비대위 구성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하면 뭔가를 본인이 희생하는 걸 내놔야 하는 이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걸 불출마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이외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볼까요.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의 자객공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문에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공천을 했냐. 공정하게 경쟁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친명계 출마 관련해서는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마음이 아프지만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 아니다, 말을 안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86 용퇴론 관련 질문에는 민주화운동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공천에서 잘라야 할, 그게 이유냐. 여기서 선을 그은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쭉 저희가 한번에 정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김근식]
다들 납득하기 어려운,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쉬운 멘트입니다마는 586용퇴론에 대해서 저렇게 답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사실은 586세대교체론이 많아요. 이른바 친명 지역구에 비명 자객이 가는 것도 너무나 현역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현역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친명 후보자가 가려면 현역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명 의원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민주당 내 큰 새로운 신진 세력의 입장은 이제 586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586이 사실은 386에서 586, 686이 돼서 30년 한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카르텔을 형성해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됐으면 새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많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586이 용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는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화운동한 게 잘못이라서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의 공은 충분히 누렸고 30년 동안 그걸로 재탕, 삼탕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길을 터달라는 세대교체 요구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운동한 게 잘못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완전히 언어도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운동했으니까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 운동한 건 잘했는데 그걸로 30년 동안 기득권화 돼 있으니까 길을 터달라는 세대교체 요구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준일]
586 용퇴론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꺼내들고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운 거죠, 선거 치르기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되게 모호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항상 국민의힘이나 이걸 말씀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게 나이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운동권 경력이 기준인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80년대 학번이면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586이에요. 운동도 하셨어요, 심지어. 그리고 옛날 에 구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 전향한 거니까 괜찮은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그러면 운동권이라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거의 손에 꼽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우상호 의원 지금 출마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민석 그리고 마포을의 정청래. 그러니까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586들 중에 의원되신 분들 중에 초선 의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도대체 누구를 청산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계관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너무 올드하고 이를테면 운동권의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내부에서 들이받아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 천신정, 옛날에 정풍운동을 해서 권노갑을 넘고서 이렇게 가듯이 내부에서 사실 올라오는 게 맞지, 밖에서 이걸 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모호하다, 586 운동권 청산론이.
[앵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모호하다...
[김준일]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이게 본인들이 세대교체를 해서 저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몇 명 안 되는 의원 중에서 꼽아주신임종석 의원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운동권 패권주의 청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운동권에 콤플렉스 있냐. 또 동시대 선후배들에게 미안함을 갖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냈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586청산론에 대해서 우리 김준일 수석에디터께서 몇 명 안 된다고 꼽아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분이 핵심적인 분이고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라도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대교체를 해서 재탕, 삼탕 30년 했으면 길을 터주는 게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8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민주당 내 전체적인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저는 이해 가기 힘든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2학번입니다. 그러면 92학번한테 동시대에 무슨 콤플렉스 있냐, 운동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 586 운동권에게 콤플렉스 있다고 하면 같은 586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우상호니 이런 분들이 열심히 운동했을 때 운동 안 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물어볼 때 콤플렉스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92학번 민주화된 이후에 자유롭게 대학 다닌 92학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콤플렉스를 말하면 됩니까? 그리고 선후배에게 미안한 감. 92학번에 민주화된 이후에 자유롭게 열심히 하고 싶은 공부한 사람한테 선후배한테 미안한 감정 왜 가집니까?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점잖은 분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비판을 위해서는 너무 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저 이야기는 92학번 한동훈한테 할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임종석 전 의원 관련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포함해서 5명 정도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반발은 거센 상황인데 이게 재수사하기로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등등 해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기수사를 명령한 건데 일반적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것은 별개거든요. 저는 아직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나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조국 그리고 임종석이 관여했다라는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유죄를 받는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이걸 다시 들여다본다? 그러면 왜 2020년에는 그때는 불기소했습니까? 그때도 의심은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치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일종의 선거 개입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상당히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관련자들의 유죄가 아니라 그때도 관련자들은 다 혐의 가지고 봤는데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이 무리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뭔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당장 당사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서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YTN '뉴스라이브' 출연) : 정말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에 있던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다른 이슈를 얘기하던 중에 저 속보가 떠서 앵커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신 건데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조국 전 장관도 정말 검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나오라면 나가서 조사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시작된 사건이라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2020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정리가 돼서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관련자들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항고를 했고 1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항고를 했고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1심 판결에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수사 명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명백한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유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피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재수사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당하게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당시 그 사건에서 핵심 정점의 의혹에 있었던 분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도 다 받았잖아요. 조사 다 받고 불기소 처분을 한 번 받았던 분들인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항고를 했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한다면 다시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아서 또다시 혐의가 없으면 다시 또 기소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항고나 재항고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에서 판단을 해 보고 이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결정을 했고 이걸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참석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과정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하고 악수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손을 안 놓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경호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잉 경호냐 아니면 정치 사상 유례 없는 무례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저기 보십시오. 지금 영상 보이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손을 안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손 떨어져 있어요. 잠깐 얘기했다가. 그리고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호원들이 하는 게 뭔가요?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저 입으로 말로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위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침을 튀겨서 대통령한테 위해를 할 수가 있나요? 쉽게 얘기를 하면 거추장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걸어나가겠다,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 국회의원한테까지 이 정도로 할 거면 도대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걱정되고 의심스럽고. 그냥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저기에 어느 대통령이라도 대입을 해 보십시오. 저걸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수정당 의원이 저렇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냈다, 누군가가 했다, 이재명도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면 저거 비판 안 할 수가 있나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끌어내려고 하니까 내버려두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품격 있게 대응을 했는지 그걸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강성희 의원은 짐승처럼 내몰렸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과도한 경호였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과잉 경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예의을 벗어난 것은 분명히 맞아요. 대통령 입장하는 행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중앙통로로 갈 때 당연히 아는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 악수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악수하고 목례하고 간단한 의례적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정한듯이 와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고 그 정도 한두 번은 들었죠, 대통령이. 당연히 듣는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들으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손을 놓고 다른 데로 계속 진전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사달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지금 진보당에 딱 한 분 있는 현역 의원 아닙니까? 진보당의 정치적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도를 갖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계속했던 것 같고.
[앵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지만 저렇게 끌고 나가야 할 일이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경호팀이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거의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 제가 볼 때 과잉 경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경호실이 너무 과잉해서 대응한 것이다.
저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쌓여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인식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경호실에 대해서 상당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호실에 대한 상당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 개혁신당이 공약 하나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현재 노인들 지하철 타면 무료로 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고 월 1만 원씩 연 12만 원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대한노인회에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이 문제는 누구도 지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런데 무임승차. 그때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전체의 한 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30%. 쭉 몇 년 지나면 30%까지 되거든요. 이게 큰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둘 거냐. 적자도 쌓여가고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적자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걸 지자체가 지금 다 떠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지하철공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법, 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의 해법으로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버리고 카드를 줘서 이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씩 교통카드 같은 것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도발적인 거다. 그리고 실제 도발이 된 거죠, 일종의 노인회가. 그런데 이게 정말 논의도 못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형평성 문제, 이준석 대표가, 정강정책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다른 지하철이 없는 데서는 이거는 또 노인복지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자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임승차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딱 그러니까 그 폐지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확 끌어올려 보겠다, 논의 테이블에 끌어올려보겠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한노인회가 반응한 것 같아요.
[앵커]
도발적이지만 논의는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신당에서 독자적인 공약들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텐데 이렇게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 안만 해도 5개의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올 때마다 제3지대 합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근식]
지금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내놓는 걸 보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주목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공약으로 지금 미리 발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5개 그룹들이 각자도생하면서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빅텐트가 쳐지든 아니면 합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독자의 길로 가겠다라는 간접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거고 나는 정해진 길로 가는 이 정책들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갈 거니까 같이 하든지, 같이할 거면 내 밑으로 와서 같이하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준연대도 쉽지 않다. 그다음에 각각의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이 새로 합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높은 지지율로 보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가장 앞서가면서 굉장히 다른 정당들과 제휴하거나 연대하거나 연합할 의미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정당은 적극적인데. 그런 부분은 계산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폐지 논란은 도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재정 운용이라든지 복지의 보편성, 복지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논의는 시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 생각,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자적인 나의 행보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준일]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고요. 반쯤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신당의 논의의 주도권은 내가 잡겠다라는 거고 사실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정책 논의가 많이 못 나오죠, 안 나오고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도 제일 많아, 지지율도 제일 높아. 이를테면 정책도 많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120명은 다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율을 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율도 가능하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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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며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 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총선일)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승부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 퍼뜨리는 세력, 사사건건 국민 앞길, 정치의 앞길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독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겠다 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본인의 고민이 제일 컸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인기 좋은 셀럽이었고 미래가 탄탄히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치를 전혀 해 보지 않은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본인이 상당한 과감한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디 방송에서 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자기 모든 걸 던진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잘 나가던 젊은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버려서 그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결국은 과감하게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저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4월 10일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소모될 때까지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미래와 국민의힘의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절박한 심정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4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소모되겠다고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밝힌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연일 정치개혁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다섯 번째 공약이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출마 전에 출판기념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자금을 모으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의 관심은 조금 많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내놓는 게 이게 이 타이밍에 왜 나오지?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내놨던 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비판을 했는데 의원 정수 줄이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전문가, 정치학자, 정치학 교수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의원 보수 총액을 동결을 하고 거기에 그만큼 더 의원 수를 늘려서 예를 들면 OECD 평균으로 맞추려면 470명 돼야 돼요, 대한민국의 의원. 인구 10만 명당 의원수, 이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가 문제라고 말한 거고 노웅래 의원이 거기에서 돈봉투 수수하고 이걸로 저격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정치 신인들, 어떻게 정치자금을 모으죠? 이를테면 이게 현역도 많이 하지만 새로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이 그나마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게 출판기념회예요. 현역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정치 후원금 모으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1억 5000만 원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 지방선거 본인이 출마하지 않지만 이런 선거에도 그렇게 더 3억까지 모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역하고 정치 신인하고의 장벽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을 모아서 지금 다 얘기를 현역이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정치 신인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대개 표피적인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출판기념회를 안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 없어집니까? 이건 너무 각을 세우려고 억지로 쥐어짜서 만는 그런 공약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인들의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입법 과정을 통해서 다 되어야 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김근식]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정치개혁 시리즈는 총선 승리 이후를 겨냥한 것이죠.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정치 개혁에 선제적이고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국민한테 의지를 밝힌 겁니다. 1호부터 5호까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치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 이상을 가지면 그 과반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협의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야기가 정치 신인까지를 겨냥해서 정치 신인의 그야말로 정치자금 수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타깃이 주로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만약에 김준일 수석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현역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용으로 변질되어버린 출판기념회는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치개혁으로 이야기했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도 수석에디터께서 저한테 다른 방송에서 비판하셨는데 그것도 불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란의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 각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다섯 번째 정치 개혁 카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관련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오늘 나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경률 / 국민의힘 비대위원 : (국민)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명품 백이 (주가조작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사실관계 말하고 사과하자…. 일부에서 '왜 몰카 공작한 사람을 탓하지 않느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여사님 관련이다…. 자꾸 김혜경 여사는? 김정숙 여사는? 이러는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에게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자…. ]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께서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뿐만 아니라 이수정 위원과 현역인 하태경 의원도 오늘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이게 몰카 함정이다, 함정에 걸린 거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전후 과정에 분명히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진전이 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이거를 진전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태경, 김경률, 이수정.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풀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하고 똑같이 그러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나와야지 진전됐다고 하는 건데 분명히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약간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랑 차기 대선 주자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당 지지율도 여러 지표를 보면 많이 오른 게 보여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권심판론, 정권지지론 그렇게 해서 차기 총선에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기 전과 들어선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동훈 개인의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인지를 해야죠. 본인이 아까 하얗게 불태우겠다, 모든 걸 이미지를 정확하게 뭐라고 했나요?
다하겠다, 완전히 소모되겠다. 완전히 소모하려면 김건희 여사 문제 풀면 완전히 소모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본인도 완전히 소모되고 당도 살 수 있어요. 더 진전된 얘기를,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목구멍까지 얘기를 하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용기내서 이분들이 한 거예요. 바깥에 계신 분들, 특히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수원 한 바퀴 도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론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풀지 못하면 총선 승리 어렵습니다.
[앵커]
이걸 풀지 못하면 총선 승리 어렵다. 오늘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가 진전된 입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해야 진전된 입장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신데요. 어쨌든 그동안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오늘 한 위원장 발언이 그래도 대통령실하고 조금 다른 결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어떤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건 최종 목표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정치라는 건 한발짝 한발짝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십시오. 어디 자료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똑같은 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몰카 함정이고 범죄다,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일부의원들이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거기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주류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그 정도까지의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을 하고 조금 지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거기서 한발짝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께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동의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할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할지에 대한 해법은 그다음 단계로 한 스텝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폄훼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역에 지금 매일 돌아다니면 저희 당 지지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앵커]
주로 수도권에서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수도권 선거 망치려고 그러냐,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에 이렇게 받아쳤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내에는 이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어떤 형식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한발짝 앞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단 오늘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수정 교수, 하태경 의원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발짝 더 나간 거거든요. 저는 더 나간 사과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지 않고서는 수도권에서 사실 개인기로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동시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한동훈식 해법을 내놓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김장연대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던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당은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수평적 당정관계의 사실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름의 한동훈식 해법이 곧 나올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해법이 나올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면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요.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는지 한번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김준일 에디터가 정리해 주시죠.
[김준일]
국민참여공천제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특정 팬덤 정치나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한테 50만 명의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기준을 결정하겠다. 이분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민주당 공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유죄판결 의원의 검증위 적격 판정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공천을 무조건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컷오프가 안 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는 다시 한 번 보겠다 이런 내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성, 청년, 장애인 심사점수 25% 가산은 원래하던 겁니다. 퍼센티지만 조금 바뀐 거고. 그리고 하위 20% 명단 통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하겠다는 건데 이건 왜 마지막이냐면 통보하면 탈당할까 봐 그런 것까지... 이건 양당이 공히 비슷한 거예요. 탈당해서 신당 갈까 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속도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보셨던 얘기요. 당내에서 국민참여공천제도, 그런데 결국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도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강성지지층의 그런 의견들이 과대 반영될 수 있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제1번이 심사 채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량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그 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죠.]
[박희정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 대변인 : 저희가 내용을 카운팅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다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의견이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과하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강성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량화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장치가 될까요?
[김근식]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대표되는 강성 팬덤 지지층들이 극성스럽다는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공관위에서 50만 명의 의견을 물어서 공천 기준을 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러면 또다시 50만 명이 결집해서 소수의 과잉 결집을 통해서 의견들을 개진하면 그것이 바로 공관위의 공천 기준으로 또 채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그 질문을 기자분이 한 건데 답변을 들으면 제가 답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계량화하겠다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고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당헌당규 개정할 때 비명계가 많이 반대했던 논란 중 하나가 대의원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있었잖아요. 대의원의 비중이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 높기 때문에 이걸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강성 당원들, 이른바 팬덤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게 당원의 전체적인 요구다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당내 불만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50만 명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렬히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공천기준에 합당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할 때 가장 표가 엇갈린 게 뭡니까? 국민선거인단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이 말은 국민선거인단입니다마는 자기 지지층 모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잉대표 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준일]
이건 첨언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요.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 뽑는데 정체성 항목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수박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얘는 민주당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규정하고 기여도, 이를테면 도덕성.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당선 가능성, 의정활동 능력 이런 건데 이게 되게 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이런 기준이 뭐냐, 이게. [앵커] 그래서 오늘 공천 기준을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김준일] 계량화하겠다는 얘기가 아까 전에 김병기 의원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국민 의견도 듣고 조금 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50만 명, 중도, 강성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순으로 해 주세요 이런 거라면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런 상황인데요. 피습 당했을 때 현장에 동행했던 기자들하고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비공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151석. 1당은 1당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적은 151석이 목표라고 얘기했고요.
출마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역구로 나가야지 어디를 가겠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명룡대전 성사는 되는 겁니까?
[김근식]
지역구에 대해서 오늘 아마 기자간담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양을을 고집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최근까지 좀 기다려보셔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
[앵커]
오늘 전략적 불출마 질문이 나왔는데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민주당 내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희룡 전 장관이 자객공천을 이야기하면서 계양을에 가서 붙겠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동안에 당내 분란의 시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리스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재판리스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서 계양을이라는 따뜻한 민주당 입장에서 양지가 되어 있는 곳에 또다시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스스로 셀프 공천해서 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세 겹, 네 겹의 방탄을 또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불출마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일단 선을 그은 거죠. 저는 그런 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있어서는 안 될 피습 사건 이후에,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과거의 이재명 대표에서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리고 친명, 비명 사이에 논란이 됐던 수많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방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불출마 가능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건 진짜 전략적인 판단 같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고 어쨌든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보통 현역 의원들이 미리부터 내가 불출마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있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만에 하나 불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마지막에 숙고해서. 그러니까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해야 하는 거지 미리 흘리고 안 흘리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직 사퇴하라, 통합비대위 구성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하면 뭔가를 본인이 희생하는 걸 내놔야 하는 이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걸 불출마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이외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볼까요.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의 자객공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문에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공천을 했냐. 공정하게 경쟁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친명계 출마 관련해서는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마음이 아프지만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 아니다, 말을 안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86 용퇴론 관련 질문에는 민주화운동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공천에서 잘라야 할, 그게 이유냐. 여기서 선을 그은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쭉 저희가 한번에 정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김근식]
다들 납득하기 어려운,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쉬운 멘트입니다마는 586용퇴론에 대해서 저렇게 답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사실은 586세대교체론이 많아요. 이른바 친명 지역구에 비명 자객이 가는 것도 너무나 현역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현역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친명 후보자가 가려면 현역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명 의원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민주당 내 큰 새로운 신진 세력의 입장은 이제 586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586이 사실은 386에서 586, 686이 돼서 30년 한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카르텔을 형성해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됐으면 새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많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586이 용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는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화운동한 게 잘못이라서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의 공은 충분히 누렸고 30년 동안 그걸로 재탕, 삼탕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길을 터달라는 세대교체 요구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운동한 게 잘못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완전히 언어도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운동했으니까 물러나라는 게 아니고 운동한 건 잘했는데 그걸로 30년 동안 기득권화 돼 있으니까 길을 터달라는 세대교체 요구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준일]
586 용퇴론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꺼내들고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운 거죠, 선거 치르기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되게 모호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항상 국민의힘이나 이걸 말씀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게 나이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운동권 경력이 기준인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80년대 학번이면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586이에요. 운동도 하셨어요, 심지어. 그리고 옛날 에 구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교수님 전향한 거니까 괜찮은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그러면 운동권이라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거의 손에 꼽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우상호 의원 지금 출마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민석 그리고 마포을의 정청래. 그러니까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586들 중에 의원되신 분들 중에 초선 의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도대체 누구를 청산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계관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너무 올드하고 이를테면 운동권의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내부에서 들이받아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 천신정, 옛날에 정풍운동을 해서 권노갑을 넘고서 이렇게 가듯이 내부에서 사실 올라오는 게 맞지, 밖에서 이걸 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모호하다, 586 운동권 청산론이.
[앵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모호하다...
[김준일]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이게 본인들이 세대교체를 해서 저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몇 명 안 되는 의원 중에서 꼽아주신임종석 의원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운동권 패권주의 청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운동권에 콤플렉스 있냐. 또 동시대 선후배들에게 미안함을 갖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냈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586청산론에 대해서 우리 김준일 수석에디터께서 몇 명 안 된다고 꼽아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분이 핵심적인 분이고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라도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대교체를 해서 재탕, 삼탕 30년 했으면 길을 터주는 게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8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민주당 내 전체적인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저는 이해 가기 힘든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2학번입니다. 그러면 92학번한테 동시대에 무슨 콤플렉스 있냐, 운동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 586 운동권에게 콤플렉스 있다고 하면 같은 586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우상호니 이런 분들이 열심히 운동했을 때 운동 안 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물어볼 때 콤플렉스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92학번 민주화된 이후에 자유롭게 대학 다닌 92학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콤플렉스를 말하면 됩니까? 그리고 선후배에게 미안한 감. 92학번에 민주화된 이후에 자유롭게 열심히 하고 싶은 공부한 사람한테 선후배한테 미안한 감정 왜 가집니까?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점잖은 분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비판을 위해서는 너무 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저 이야기는 92학번 한동훈한테 할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임종석 전 의원 관련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포함해서 5명 정도를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 반발은 거센 상황인데 이게 재수사하기로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등등 해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기수사를 명령한 건데 일반적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것은 별개거든요. 저는 아직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나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조국 그리고 임종석이 관여했다라는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유죄를 받는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이걸 다시 들여다본다? 그러면 왜 2020년에는 그때는 불기소했습니까? 그때도 의심은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치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일종의 선거 개입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상당히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관련자들의 유죄가 아니라 그때도 관련자들은 다 혐의 가지고 봤는데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검찰이 무리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뭔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당장 당사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서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YTN '뉴스라이브' 출연) : 정말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에 있던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다른 이슈를 얘기하던 중에 저 속보가 떠서 앵커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신 건데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조국 전 장관도 정말 검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나오라면 나가서 조사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시작된 사건이라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2020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정리가 돼서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관련자들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항고를 했고 1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항고를 했고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1심 판결에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수사 명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명백한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유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피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재수사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당하게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당시 그 사건에서 핵심 정점의 의혹에 있었던 분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도 다 받았잖아요. 조사 다 받고 불기소 처분을 한 번 받았던 분들인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항고를 했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한다면 다시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아서 또다시 혐의가 없으면 다시 또 기소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항고나 재항고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에서 판단을 해 보고 이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결정을 했고 이걸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참석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과정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하고 악수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손을 안 놓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경호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잉 경호냐 아니면 정치 사상 유례 없는 무례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저기 보십시오. 지금 영상 보이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손을 안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손 떨어져 있어요. 잠깐 얘기했다가. 그리고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호원들이 하는 게 뭔가요?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저 입으로 말로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위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침을 튀겨서 대통령한테 위해를 할 수가 있나요? 쉽게 얘기를 하면 거추장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걸어나가겠다,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 국회의원한테까지 이 정도로 할 거면 도대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걱정되고 의심스럽고. 그냥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저기에 어느 대통령이라도 대입을 해 보십시오. 저걸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수정당 의원이 저렇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냈다, 누군가가 했다, 이재명도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면 저거 비판 안 할 수가 있나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봅니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끌어내려고 하니까 내버려두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품격 있게 대응을 했는지 그걸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강성희 의원은 짐승처럼 내몰렸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과도한 경호였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과잉 경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예의을 벗어난 것은 분명히 맞아요. 대통령 입장하는 행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중앙통로로 갈 때 당연히 아는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 악수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악수하고 목례하고 간단한 의례적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정한듯이 와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고 그 정도 한두 번은 들었죠, 대통령이. 당연히 듣는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들으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손을 놓고 다른 데로 계속 진전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사달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지금 진보당에 딱 한 분 있는 현역 의원 아닙니까? 진보당의 정치적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도를 갖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에 대한 주장을 계속했던 것 같고.
[앵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지만 저렇게 끌고 나가야 할 일이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인데 경호팀이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거의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 제가 볼 때 과잉 경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경호실이 너무 과잉해서 대응한 것이다.
저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쌓여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인식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경호실에 대해서 상당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호실에 대한 상당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 개혁신당이 공약 하나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현재 노인들 지하철 타면 무료로 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고 월 1만 원씩 연 12만 원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대한노인회에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이 문제는 누구도 지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런데 무임승차. 그때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전체의 한 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30%. 쭉 몇 년 지나면 30%까지 되거든요. 이게 큰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둘 거냐. 적자도 쌓여가고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적자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걸 지자체가 지금 다 떠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지하철공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법, 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의 해법으로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버리고 카드를 줘서 이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씩 교통카드 같은 것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도발적인 거다. 그리고 실제 도발이 된 거죠, 일종의 노인회가. 그런데 이게 정말 논의도 못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형평성 문제, 이준석 대표가, 정강정책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다른 지하철이 없는 데서는 이거는 또 노인복지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자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임승차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딱 그러니까 그 폐지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확 끌어올려 보겠다, 논의 테이블에 끌어올려보겠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한노인회가 반응한 것 같아요.
[앵커]
도발적이지만 논의는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신당에서 독자적인 공약들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텐데 이렇게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 안만 해도 5개의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올 때마다 제3지대 합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근식]
지금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내놓는 걸 보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주목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공약으로 지금 미리 발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5개 그룹들이 각자도생하면서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빅텐트가 쳐지든 아니면 합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독자의 길로 가겠다라는 간접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거고 나는 정해진 길로 가는 이 정책들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갈 거니까 같이 하든지, 같이할 거면 내 밑으로 와서 같이하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준연대도 쉽지 않다. 그다음에 각각의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이 새로 합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높은 지지율로 보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가장 앞서가면서 굉장히 다른 정당들과 제휴하거나 연대하거나 연합할 의미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정당은 적극적인데. 그런 부분은 계산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폐지 논란은 도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재정 운용이라든지 복지의 보편성, 복지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논의는 시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 생각,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자적인 나의 행보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준일]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고요. 반쯤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신당의 논의의 주도권은 내가 잡겠다라는 거고 사실 다른 정당에서는 이런 정책 논의가 많이 못 나오죠, 안 나오고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도 제일 많아, 지지율도 제일 높아. 이를테면 정책도 많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120명은 다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율을 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율도 가능하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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