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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룰인 선거제도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제 주요 쟁점과 정치권 주요 소식,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제 논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거냐 이건데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장성호]
선거 투표를 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100% 반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1:1로 붙기 때문에 정확히 그 지역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5명이 나왔는데 25%, 20%, 20%라면25%가 당선되면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선거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비례대표가 47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석 중에서 사표가 되는 부분을 전국적인 득표율로 해서 정당득표 수로 해서 47석을 비례대표로 할 때 정당의 투표율로 나눠서 각당에 배분을 한다. 그것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병립형이라는 것은 지역구에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이 나눠갖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런데 연동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또 준연동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준연동형을 채택한 것은 47석 중에서 30석은 기존 정당으로 가고 나머지 17석은 나누고 캡을 씌워서.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당도 아닌 위성정당이 생겨서 우리가 애초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선거제도를 만들 때 그것과 달리 기존 정당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진입할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제가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이번 선거구제도 마찬가지로 제3지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제3지대 정당들한테 비례대표를 줘서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양대 정당이 다 먹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47석 전체에 다 적용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병립형을 당론으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아직 고민 중인데 민주당에서 아직 입장을 못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병립형으로 준연동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253석이 지역구예요. 47석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병립형이라는 건 47석 곱하기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걸 47석을 나누는 게 병립형이고.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 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득표를 30% 했다, A라는 정당 득표율이... 왜냐하면 지금 1인 2표입니다. 1표는 후보에게 주고 1표는 정당에게 투표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한테 찍은 건 안 보고 정당에 투표한 것만 봅니다.
300 곱하기 30은 얼마예요. 90명 무조건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다음에 90명 중에서 30명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거고 준연동형은 그중에서 반만 적용하는 게 준연동형입니다. 그런데 그 준연동형을 47명 중에서 30명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17명은 병립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독일식인데 하려면 연동형으로 하든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준연동형이라고 해놓고 30명에 대해서는 연동형도 아닌 반만 적용하고 17명은 또 병립형으로 하고. 이런 엉터리 제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전에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정당들이 결정을 못해서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요.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자. 병립형으로 가면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47석에서만 배분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면 일단 득표율 많고 국회의원수 무조건 보장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지역구 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도 못 해 놨어요. 원래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자기가 출마할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른 건 물어봤는데 그 문제부터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앵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 회귀냐, 이런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가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요. 병립형이라는 건 47석 중에서 배분하는 거예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단 지역구는 253명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소정당들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못 갖고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동형이라는 거는 10%만 얻으면 300명 곱하면 10% 하면 30명이잖아요. 30명을 주는 거예요, 연동형은. 그러니까 지역구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래도 30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이 훨씬 유리하죠, 군소정당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뭐하냐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대 정당들이. 그런데 원래 민주당은 군소정당이나 다단계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병립형 주장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 실리로 볼 때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좋고. 그건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병립형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자니 명분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당내에서 명분이냐, 실리냐 가지고 그래서 아직 결정 못하는 겁니다.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선거에 지면 뭐하냐. 그것은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본인의 선거 출마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역대 총리들이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소수 정파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민주당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결국은 연동형이라든가 준연동형제를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계양을 출마를 안 하고 비례대표로 간다,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예측을 하면 준연동형으로 지난번처럼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따라서 병립형으로 가되 지난번 선거제 개편 토론회라든가 국회의장이 중심으로 할 때 보면 양당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되권역별 비례대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다른 야권의 요구에 맞춰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가능성을 열어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플랜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제3지대가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도 의석수가 운명이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의석수는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정당 득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지대가 100석을 얻으면 3분의 1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3지대에 가서 투표를 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지금 패턴을 보면 기존 양당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를 나눠갖는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눠갖은 사표를 준연동형으로 하면 아주 소수정당이 비례의석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파들은 소위 말해서 제3지대의 정당을 창당하는 사람들은 준연동형이라든가 연동형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기존의 정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가장 깔끔한 그런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유권자라든가 투표하는 사람들한테도 혼선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다고 봅니다.
[최창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가 잘 안 어울려요. 미국에는 비례대표가 없어요. 비례대표라는 거는 내각제에서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거에 전국구라는 제도 때문에 직능별로 해서 그때 완전히 군사정권이 막 횡포를 했던 거예요. 의석의 과반을 넘은 정당이 비례대표 50%를 가져가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비례대표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비례대표는 꼼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연동형으로 정확하게 하든가, 독일식으로. 연동형에 준 자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캡을 씌워서 30명만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정당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정당이...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제도라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당이 같이 공범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산법도 쉽지 않아요. 지난번이 언제입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건 알 것 없다는 얘기로 한번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심상정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당위를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병립형으로 가든가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연동형으로 하든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준연동형으로 할까 말까,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정치공학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병립형으로 하든가 비례대표제 폐지하든가 연동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위성정당을 만드느니 안 만드드니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딱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건 의미 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는 이쯤 하고 제3지대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당의 정체성을 보수, 진보, 자유정당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되게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출범 취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급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파급력이 과소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수, 진보, 중도를 다 하겠다는 건 이른바 망라형 정당, 모든 걸 망라한다는 말 있죠. 캐치올 파티, 영어로 그런 게 있어요. 현대정당들은 다 캐치올 파티예요. 특히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유권자만 표를 겨냥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진보적이고 이념적인 정당이 노동자를 겨냥하는 것, 이런 건 캐치올 파티가 아니죠. 그런 걸 겨냥하겠다는 건데 결국 중도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에서 양대 거대 정당의 극단적인 증오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 99% 동의하는 거니까, 누구라도. 중간지대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대 거대정당처럼 과도하게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제3신당들이 있어요. 5개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이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연대를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합당을 할 것인가,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비례 후보만 따로 내고 지역구는 따로 내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합당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치세력들 간에 얼마나 접점을 마련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른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합당에 난색을 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 정당들이 합당 내지는 통합으로 가야지 이걸 각자도생한다? 저는 그러면 상당히 승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출범식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제3지대가 합쳐진다는 전제 하에 50, 60석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합쳐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급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뵀죠. 이준석 대표는 아직 시간이 많은 젊은 청년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것이 없다. 그 접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보고 저는 통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태생적 한계로 제3지대가 나왔는데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반명, 반윤을 기치로 해서 내건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정당, 그것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은 되지만 개혁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1인 보스주의 정치, 그다음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섞여 있는 무지개 정당, 정당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정확히 가서 유권자들한테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울려서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가치는 자유고 평등적인 가치는 진보라는 그런 전통적인 이분법에서 섞어서 하는 건 비빔밥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는 이제 80일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급조된 태생적 한계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구조적인 한계는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텐데. 거기에서 제3지대가 만약에 25%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25%라는 그런 수치는 결국 연동형이나 병립형이나 해서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 할당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만약에 50석을 얻는다, 30석을 얻는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야권이 제3지대에서 하나로 완전히 뭉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젠다도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뉘앙스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 대표가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제3지대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 창당 다음 날 합당하자는 것도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어제 이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세 가지 연대방안을 제시한 게 일단 각 당이 지역구 분배해서 후보를 내거나 지역구는 단일기호로 출범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정하거나 아니면 국민 열망에 따라 완전한 합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연대를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표를 보면 제3지대의 다른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연대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최창렬]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데요. 다음 날 합당하는 건 코미디죠. 그런데 2월 말 정도 합당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2016년도에 국민의당도 2월달에 합당이 됐거든요. 1월 말이니까 여러 정치세력들이 당위성이나 필요성, 절박성에 공감한다면 2월 말경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드는 건 코미디다, 이런 말은 필요없는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건 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는 당별로 정하고. 이거 유권자들이 복잡해서 찍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각자 나온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한국의희망, 미래연합 많잖아요. 개혁신당이 5개예요. 양향자, 금태섭 다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온 걸 일단은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 아닙니까? 거대양당제의 독점적인 기득권 카르텔 체제를 혁파하자. 뭔가 정치가 제기능을 하게끔 정치를 복원하자는 게 명분이라면 합당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사실 이게 정치의 동력으로는 중요하죠. 누가 어느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느냐가 중요합니다마는 대의를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죠. 최소화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구는 따로 내고 비례대표는 단일로 가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도대체 거대정당과 뭐가 다르나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네 하고 보는데. 대개 보면 중도층이 30~40%는 나와요, 대체로. 보수, 진보도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잘 견인하면 50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잘만 하면.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10~20% 정도 얻고 15% 정도 얻는다면.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온다고요, 합당한다면. 그 정도 얻고 지역구에서 몇 석 얻으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이 과연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하는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 합당. 중도층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합당해라. 당신들 해야지 하나의 세력으로 가지 전부 따로 나오면 결국 배지 달기 위해서 꼼수로밖에 안 된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로 완전하게 통합해서 지도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부단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야죠. 이준석 대표 말씀처럼 반윤석열, 반이재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민생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임승차,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지금 제3지대가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당의 노선과 참여와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천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전쟁에서 어떤 특정 카르텔이 정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분들도 그 기저에 보면 그것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나눠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지대에서 정당들이 지역구도 이낙연 신당은 호남 쪽 가져가시고 수도권은 지역을 나눠서 하고 또 TK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하고 이렇게 되면 신당의 개혁적인 마인드가 전혀 아닙니다. 국민들이 신당에 기대하는 것은 기존의 나눠먹기 관행이라든가 그런 기존 거대정당의 카르텔을 개혁신당이 하향식, 상향식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걸 보여달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나눠먹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합당의 전제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여러 가지 DJP 공동정권할 때 DJP 연합에 대해서 합의서 이것도 나중에 다 노출되고 언론에 배포되고 그렇게 돼서 신당의 동력이라든가 합당의 동력이 상당히 퇴색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합의는 공천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개혁적인 신당의 이미지에 맞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이 어쨌든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고 어렵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일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이 대표의 거취가 관심이거든요. 이제 쉬운 비례는 안 하겠다,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디로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이준석 대표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은 저 워딩으로써... 전국이 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어디를 가든 쉬운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노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원에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례 2번이라든가 그렇게 만약에 출마를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장래를 봐서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선택이고 그렇다고 TK를 간다고 해도 TK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아성이기 때문에 거기도 험지고 전국이 다 험지인데 선택의 여지는 없다. 노원을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 대표가 어디 출마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소통이 없는 사람이니까. 노원 쪽에서 계속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노원 쪽에서 출마하는 게 맞겠죠. 선거라는 건 전략적으로 지역구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역구라는 게... 물론 지역구 대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너무 어느 한 지역구에만 출마해야 한다는 그런 건 교조적인 것, 경직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구를 너무 옮겨다니는 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분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자기가 있던 지역구에서 그쪽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TK 지역 가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의 텃밭일 텐데. PK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고 호남을 가겠습니까? 호남에 갈 수도 있겠죠. 제3당인데. 제3당의 기치를 가지고 가는 건데 역시 제3당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각인이 돼서 정말 새로운 정당, 2000년도 초반인가요, 신한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닌 다음에야. 1985년도에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의 완전히 각인된 이미지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지역구 닦았던 곳에 나가는 게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입장표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 할지가 관심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년 아니면 이후에라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관련해서.
[최창렬]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몰카 정치공작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요즘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약간 결이 달라요, 얘기가 다른데 아무튼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확고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표명할 가능성이 적죠. 확고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라면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총선을 의식한다면 대통령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 특정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다는 건 그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도어스테핑은 재작년 11월에 중단이 됐었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국민들 대신해서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신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통령이 대답을 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언론사와 인터뷰식으로 한다는 건 그건 전 국민과 소통한다고 보기 어렵죠.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것도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예요. 국민 여론이 그 여론이 높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면.... 정치공작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설명하는 게 도리다, 국민에 대한. 그게 일반적인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장표명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경율 비대위원이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결국 핵심적인 것은 몰카는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투서라든가 몰카 이런 것은 사회적 악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그래서 그 차원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덕의 소치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길을 간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정당의 대표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힘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총선에 도움 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 무엇이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산이라든가 집권여당은 다급하다. 이것이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형식 자체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공법으로 하는 기자회견이 낫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기는 이상한 것 같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과의 문답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유감이다라든지 국민께 심려 끼쳐드렸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기 부담스러우면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게 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어차피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방법에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방송사랑 아니면 특정 언론사랑 이것을 인터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자 플로어에서 모든 언론사에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고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취지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하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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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룰인 선거제도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제 주요 쟁점과 정치권 주요 소식,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제 논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거냐 이건데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장성호]
선거 투표를 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100% 반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장점은 1:1로 붙기 때문에 정확히 그 지역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5명이 나왔는데 25%, 20%, 20%라면25%가 당선되면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선거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비례대표가 47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석 중에서 사표가 되는 부분을 전국적인 득표율로 해서 정당득표 수로 해서 47석을 비례대표로 할 때 정당의 투표율로 나눠서 각당에 배분을 한다. 그것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병립형이라는 것은 지역구에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이 나눠갖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런데 연동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또 준연동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준연동형을 채택한 것은 47석 중에서 30석은 기존 정당으로 가고 나머지 17석은 나누고 캡을 씌워서.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당도 아닌 위성정당이 생겨서 우리가 애초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선거제도를 만들 때 그것과 달리 기존 정당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진입할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제가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이번 선거구제도 마찬가지로 제3지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제3지대 정당들한테 비례대표를 줘서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양대 정당이 다 먹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47석 전체에 다 적용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병립형을 당론으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아직 고민 중인데 민주당에서 아직 입장을 못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병립형으로 준연동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253석이 지역구예요. 47석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병립형이라는 건 47석 곱하기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걸 47석을 나누는 게 병립형이고.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 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득표를 30% 했다, A라는 정당 득표율이... 왜냐하면 지금 1인 2표입니다. 1표는 후보에게 주고 1표는 정당에게 투표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한테 찍은 건 안 보고 정당에 투표한 것만 봅니다.
300 곱하기 30은 얼마예요. 90명 무조건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다음에 90명 중에서 30명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거고 준연동형은 그중에서 반만 적용하는 게 준연동형입니다. 그런데 그 준연동형을 47명 중에서 30명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17명은 병립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독일식인데 하려면 연동형으로 하든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준연동형이라고 해놓고 30명에 대해서는 연동형도 아닌 반만 적용하고 17명은 또 병립형으로 하고. 이런 엉터리 제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전에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정당들이 결정을 못해서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요.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자. 병립형으로 가면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47석에서만 배분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면 일단 득표율 많고 국회의원수 무조건 보장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지역구 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도 못 해 놨어요. 원래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자기가 출마할 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른 건 물어봤는데 그 문제부터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앵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 회귀냐, 이런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가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요. 병립형이라는 건 47석 중에서 배분하는 거예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단 지역구는 253명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소정당들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못 갖고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동형이라는 거는 10%만 얻으면 300명 곱하면 10% 하면 30명이잖아요. 30명을 주는 거예요, 연동형은. 그러니까 지역구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래도 30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이 훨씬 유리하죠, 군소정당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뭐하냐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 속에서는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대 정당들이. 그런데 원래 민주당은 군소정당이나 다단계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병립형 주장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 실리로 볼 때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좋고. 그건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고.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병립형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자니 명분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당내에서 명분이냐, 실리냐 가지고 그래서 아직 결정 못하는 겁니다.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선거에 지면 뭐하냐. 그것은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본인의 선거 출마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역대 총리들이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소수 정파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민주당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결국은 연동형이라든가 준연동형제를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계양을 출마를 안 하고 비례대표로 간다, 그러면 탈당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예측을 하면 준연동형으로 지난번처럼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따라서 병립형으로 가되 지난번 선거제 개편 토론회라든가 국회의장이 중심으로 할 때 보면 양당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되권역별 비례대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다른 야권의 요구에 맞춰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가능성을 열어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플랜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제3지대가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도 의석수가 운명이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의석수는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정당 득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지대가 100석을 얻으면 3분의 1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3지대에 가서 투표를 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지금 패턴을 보면 기존 양당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를 나눠갖는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눠갖은 사표를 준연동형으로 하면 아주 소수정당이 비례의석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파들은 소위 말해서 제3지대의 정당을 창당하는 사람들은 준연동형이라든가 연동형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기존의 정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가장 깔끔한 그런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유권자라든가 투표하는 사람들한테도 혼선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다고 봅니다.
[최창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가 잘 안 어울려요. 미국에는 비례대표가 없어요. 비례대표라는 거는 내각제에서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거에 전국구라는 제도 때문에 직능별로 해서 그때 완전히 군사정권이 막 횡포를 했던 거예요. 의석의 과반을 넘은 정당이 비례대표 50%를 가져가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비례대표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비례대표는 꼼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연동형으로 정확하게 하든가, 독일식으로. 연동형에 준 자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캡을 씌워서 30명만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정당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정당이...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제도라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당이 같이 공범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산법도 쉽지 않아요. 지난번이 언제입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건 알 것 없다는 얘기로 한번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심상정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당위를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병립형으로 가든가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연동형으로 하든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준연동형으로 할까 말까,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정치공학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병립형으로 하든가 비례대표제 폐지하든가 연동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위성정당을 만드느니 안 만드드니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딱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건 의미 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는 이쯤 하고 제3지대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당의 정체성을 보수, 진보, 자유정당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되게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출범 취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급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파급력이 과소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수, 진보, 중도를 다 하겠다는 건 이른바 망라형 정당, 모든 걸 망라한다는 말 있죠. 캐치올 파티, 영어로 그런 게 있어요. 현대정당들은 다 캐치올 파티예요. 특히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유권자만 표를 겨냥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진보적이고 이념적인 정당이 노동자를 겨냥하는 것, 이런 건 캐치올 파티가 아니죠. 그런 걸 겨냥하겠다는 건데 결국 중도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에서 양대 거대 정당의 극단적인 증오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 99% 동의하는 거니까, 누구라도. 중간지대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대 거대정당처럼 과도하게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제3신당들이 있어요. 5개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이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연대를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합당을 할 것인가,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비례 후보만 따로 내고 지역구는 따로 내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합당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치세력들 간에 얼마나 접점을 마련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른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합당에 난색을 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 정당들이 합당 내지는 통합으로 가야지 이걸 각자도생한다? 저는 그러면 상당히 승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출범식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제3지대가 합쳐진다는 전제 하에 50, 60석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합쳐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급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뵀죠. 이준석 대표는 아직 시간이 많은 젊은 청년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것이 없다. 그 접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보고 저는 통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태생적 한계로 제3지대가 나왔는데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반명, 반윤을 기치로 해서 내건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정당, 그것이 과연 실용주의 정당은 되지만 개혁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1인 보스주의 정치, 그다음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섞여 있는 무지개 정당, 정당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정확히 가서 유권자들한테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울려서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가치는 자유고 평등적인 가치는 진보라는 그런 전통적인 이분법에서 섞어서 하는 건 비빔밥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는 이제 80일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급조된 태생적 한계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구조적인 한계는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텐데. 거기에서 제3지대가 만약에 25%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25%라는 그런 수치는 결국 연동형이나 병립형이나 해서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 할당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만약에 50석을 얻는다, 30석을 얻는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야권이 제3지대에서 하나로 완전히 뭉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젠다도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뉘앙스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 대표가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제3지대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 창당 다음 날 합당하자는 것도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어제 이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세 가지 연대방안을 제시한 게 일단 각 당이 지역구 분배해서 후보를 내거나 지역구는 단일기호로 출범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정하거나 아니면 국민 열망에 따라 완전한 합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연대를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표를 보면 제3지대의 다른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연대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최창렬]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데요. 다음 날 합당하는 건 코미디죠. 그런데 2월 말 정도 합당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2016년도에 국민의당도 2월달에 합당이 됐거든요. 1월 말이니까 여러 정치세력들이 당위성이나 필요성, 절박성에 공감한다면 2월 말경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드는 건 코미디다, 이런 말은 필요없는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건 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는 당별로 정하고. 이거 유권자들이 복잡해서 찍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각자 나온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한국의희망, 미래연합 많잖아요. 개혁신당이 5개예요. 양향자, 금태섭 다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온 걸 일단은 내세우는 명분은 하나 아닙니까? 거대양당제의 독점적인 기득권 카르텔 체제를 혁파하자. 뭔가 정치가 제기능을 하게끔 정치를 복원하자는 게 명분이라면 합당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사실 이게 정치의 동력으로는 중요하죠. 누가 어느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느냐가 중요합니다마는 대의를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죠. 최소화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구는 따로 내고 비례대표는 단일로 가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도대체 거대정당과 뭐가 다르나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네 하고 보는데. 대개 보면 중도층이 30~40%는 나와요, 대체로. 보수, 진보도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잘 견인하면 50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잘만 하면.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10~20% 정도 얻고 15% 정도 얻는다면.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온다고요, 합당한다면. 그 정도 얻고 지역구에서 몇 석 얻으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이 과연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하는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 합당. 중도층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합당해라. 당신들 해야지 하나의 세력으로 가지 전부 따로 나오면 결국 배지 달기 위해서 꼼수로밖에 안 된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로 완전하게 통합해서 지도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부단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야죠. 이준석 대표 말씀처럼 반윤석열, 반이재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민생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임승차,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지금 제3지대가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당의 노선과 참여와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천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전쟁에서 어떤 특정 카르텔이 정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분들도 그 기저에 보면 그것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나눠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지대에서 정당들이 지역구도 이낙연 신당은 호남 쪽 가져가시고 수도권은 지역을 나눠서 하고 또 TK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하고 이렇게 되면 신당의 개혁적인 마인드가 전혀 아닙니다. 국민들이 신당에 기대하는 것은 기존의 나눠먹기 관행이라든가 그런 기존 거대정당의 카르텔을 개혁신당이 하향식, 상향식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걸 보여달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나눠먹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합당의 전제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여러 가지 DJP 공동정권할 때 DJP 연합에 대해서 합의서 이것도 나중에 다 노출되고 언론에 배포되고 그렇게 돼서 신당의 동력이라든가 합당의 동력이 상당히 퇴색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합의는 공천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개혁적인 신당의 이미지에 맞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이 어쨌든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고 어렵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일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이 대표의 거취가 관심이거든요. 이제 쉬운 비례는 안 하겠다,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디로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이준석 대표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은 저 워딩으로써... 전국이 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어디를 가든 쉬운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노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원에 출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례 2번이라든가 그렇게 만약에 출마를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장래를 봐서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선택이고 그렇다고 TK를 간다고 해도 TK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아성이기 때문에 거기도 험지고 전국이 다 험지인데 선택의 여지는 없다. 노원을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 대표가 어디 출마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소통이 없는 사람이니까. 노원 쪽에서 계속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노원 쪽에서 출마하는 게 맞겠죠. 선거라는 건 전략적으로 지역구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역구라는 게... 물론 지역구 대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너무 어느 한 지역구에만 출마해야 한다는 그런 건 교조적인 것, 경직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구를 너무 옮겨다니는 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분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자기가 있던 지역구에서 그쪽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TK 지역 가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의 텃밭일 텐데. PK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고 호남을 가겠습니까? 호남에 갈 수도 있겠죠. 제3당인데. 제3당의 기치를 가지고 가는 건데 역시 제3당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각인이 돼서 정말 새로운 정당, 2000년도 초반인가요, 신한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닌 다음에야. 1985년도에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의 완전히 각인된 이미지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지역구 닦았던 곳에 나가는 게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입장표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 할지가 관심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년 아니면 이후에라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관련해서.
[최창렬]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몰카 정치공작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요즘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약간 결이 달라요, 얘기가 다른데 아무튼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확고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표명할 가능성이 적죠. 확고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라면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총선을 의식한다면 대통령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 특정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다는 건 그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도어스테핑은 재작년 11월에 중단이 됐었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국민들 대신해서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신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통령이 대답을 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언론사와 인터뷰식으로 한다는 건 그건 전 국민과 소통한다고 보기 어렵죠.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것도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예요. 국민 여론이 그 여론이 높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면.... 정치공작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설명하는 게 도리다, 국민에 대한. 그게 일반적인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장표명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경율 비대위원이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결국 핵심적인 것은 몰카는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투서라든가 몰카 이런 것은 사회적 악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그래서 그 차원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덕의 소치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길을 간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정당의 대표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힘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총선에 도움 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 무엇이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산이라든가 집권여당은 다급하다. 이것이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형식 자체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공법으로 하는 기자회견이 낫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기는 이상한 것 같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과의 문답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유감이다라든지 국민께 심려 끼쳐드렸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기 부담스러우면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게 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장성호]
어차피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방법에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방송사랑 아니면 특정 언론사랑 이것을 인터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자 플로어에서 모든 언론사에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고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취지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하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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