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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연이은 정치인 피습 사건에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피습을 규탄하면서도원인과 대책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오늘은 이종근 평론가,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생명에는 다행히도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통증은 아직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배현진 의원 상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피습 23일 만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치 테러인지 아니면 모방범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이루어졌다는 건 어찌 됐든 이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모방범죄 내지는 정치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연령대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 즉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60대였는데 이번에는 10대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해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 역시 일관화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현상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복합적인 문제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수사 속보는 범행 동기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발적인가 아닌가 그 사실 여부를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 역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미용실인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 장소에 누군가 배현진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다는 것을 몰랐으면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또 돌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직전에 배현진 이름의 두 번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사건을 발생시킨 이후에 촉법소년 등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왠지 이걸 계획하고 준비한 듯한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도에 의하면 아이돌 연습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왔느냐라는 것을 50분 전에 두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배현진 의원이 피습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특정해서 정치인 배현진에게 테러를 가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만 14살,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또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해서 응급입원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마는 범행 동기가 파악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치인 테러, 박근혜 대표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특수중상해였을 겁니다. 살인미수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요. 이 경우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특수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에 의하면 최상한이 5년까지인데 이때 가중이나 감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략 5년 정도에서 형량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것도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게 또 감경 요인도 있고요. 여전히 보호처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성질로만 보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법정형대로 선고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총선이 70여 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정치인들의 외부 활동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 정치권도 좀 더 걱정이 많고 뒤숭숭한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23일 전에 겪고 나서 또 그사이에 정치권을 포함해서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시간을 잘 못 썼구나, 여러 각도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근]
앵커의 지적이 가장 저는 적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마침점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도 못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러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공포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공포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짜 어떤 상해를 어느 만큼 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포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정치권이 제일 먼저 나섰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테러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여야의 진영을 떠나서 함께 손을 잡고 외쳤어야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쳤어야 되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정치 테러에도 우리는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 오늘 기사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방검복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걱정은 되겠죠. 그리고 저는 더 철저하게 사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방검복을 입는다라는 식의 그런 기사가 나오면 테러가 목적을 달성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경찰들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총, 칼, 어떤 흉기로도 우리의 신념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만 테러의 목적이 사실 희석되거든요.
[앵커]
오히려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축되네, 성공할 수 있네, 이렇게 여겨질 수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배현진 피습 사건 이후에 바로 나서야 될 게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런 잠재적 테러의 피해 대상자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조기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건 여야 관련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막연히 선언적으로 이런 테러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신상공개도 안 돼 있고 소위 말하는 변명문. 왜 이 범죄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걸 끝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과연 정치적 이해를 얻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같이 보고, 이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시키려고 하는 인상을 계속 받았던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보면 관련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문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열람하겠다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한들 그게 이런 식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서 여기까지, 이런 결정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대책이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부수적인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축은 아닙니다마는. 이수정 교수가 포문을 연 셈인데 나도 그런 협박 쪽지를 받았다라면서 배 의원의 성별이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의견을 내면서 조금 다른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 생각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종근]
이수정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묻지마 살인사건, 폭행사건 이것이 연이어 벌어졌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젠더의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필이면 지금 피해자가 여성 정치인이고 가해자가 남성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수정 교수가 인터뷰를 받았을 때, 전화 인터뷰를 받았을 때 혹시나 이게 젠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성별로 피해자의 어떤 가해자의 상황을 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히나 이대남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왜 젠더 문제로 보느냐라고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정 교수가 처음에 했던 상황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으로 저는 여겨져서 이수정 교수한테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사건 자체가 젠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가해자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여학생,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계속 스토킹했다라는 그런 정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공방으로 이끌어가는 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기연]
저도 이거 젠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다른 측면의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듣기로 하고.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 당 내부 상황 볼 텐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윤-한 갈등, 또 봉합 국면. 아니다, 지금은 전초전일 뿐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은 한 주간인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90도 인사. 일반적인 인사법이라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이종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보죠. 정치인들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누가 말을 한발 물러서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대담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대담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고, 또 이 대담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통령실이 일요일날,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때랑은 입장을 분명히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대통령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또 달라지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을 좀 아끼고 행보도 자제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실행도 못 해보고 진압된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국정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한다면 총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았는데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가서 사고 현장을 통해서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그 뒤로는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전달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정리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통령실이 어떤 것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과연 한 가지 변수는 공천 과정에서 또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수도권의 선거를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상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위기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답변도 들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큰 축으로 나눠봤을 때 하나의 하나의 과제가 공천 국면, 또 하나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결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한 방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공천 주도권 싸움에서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수도권 의원들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평론가님은 보십니까?
[이종근]
두 가지입니다. 국정운영은 대통령이 하지만 공천은 비대위원장이 합니다. 공천을 대통령이 하면 그건 당무개입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역대 대통령이 사실 손을 놓은 대통령은 없어요. 자신의 임기 내에 총선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총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라는 대통령이 민주당 진영에 있었나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정운영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다수당이 되느냐, 과반이 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의중이 어쨌든 지금 간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달라서 워낙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 없게끔 헌법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지, 미국도 지금 중간선거에 전부 다 총선 나가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도 손 들어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르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논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것을 어떤 관계로도. 지금 주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 당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승리를 꼭 하겠다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충돌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개입은 사실 크지 않다.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을 넘겨서 이 대담을 통해서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건 어떻게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을 서둘러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짧게만 볼 텐데 일단 여당과 제1야당 대표 역할 수행평가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각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 부정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부정 잠깐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수치를 또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는 이것과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인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큰 변화도 없고 무당층이 좀 높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기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전국 순회할 때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된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런 조급함이 김경율 위원의 과격한 다소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비판 발언, 이것에 조응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기만으로 총선의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몰이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향후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이미 차단됐고 한동훈 위원장 내지 비대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총선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힘든 국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간단히만.
[이종근]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겁니다.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변동은 없지만 36:35라는 수치. 갤럽에서 전체적인 추세선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6주 차까지 비교해 보시면 언제나 민주당이 더 앞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기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의 급락을 막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1%포인트 차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오름세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몇 분 더 쓰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 이번 주에 보면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설이 제기되면서 YTN에 나와서 아직 고민하고 있다를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와 또 서울 중구 성동 문제와 결부가 되면서 최근에 민주당 계파 갈등이 원래 비명계, 친명계에서 친문, 친명 이렇게 구도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나왔으니까요. 그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의 사례는 사실 불편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때, 또 계시는 동안에도 비판의 수위가 지금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던 얘기들이 있고 이게 분명히 마음에 남아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발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친문이니 친명이니 갈라져서 비판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국민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언주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과거에도 보면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오신 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열어놓고 폭넓게 당을 확대하고 이게 중도층까지 확대하는 효과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언주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치 이력과 앙금 이것으로 평가하지는 말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결론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 반문 전사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또 반윤 전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고요.
[이종근]
그런데 이언주 의원의 복당 문제를 주어를 이언주 의원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로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스스로 복당을 하고 싶어서 받아주세요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손을 내밀었고 이언주 전 의원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받아들였느냐의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한다면 반윤 전선은 안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김용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언주 의원보다 혁혁하게 반윤 발언을 했던 분들은 정말 줄을 서서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언주 의원을 굳이 손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패권주의 운운하면서 얼마나 저격을 했느냐를 돌아보면 그대로 돌아와서 반윤보다는 친문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라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1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질문까지 드리면, 민주당, 아직 선거제 관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립형 관련해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원 수의 절반 정도가 회귀를 반대하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결정에?
[조기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의원들이 계속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셨고요.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월말에 아마 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 같은 게 있을 텐데 그전에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선거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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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연이은 정치인 피습 사건에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피습을 규탄하면서도원인과 대책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오늘은 이종근 평론가,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생명에는 다행히도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통증은 아직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배현진 의원 상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피습 23일 만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치 테러인지 아니면 모방범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이루어졌다는 건 어찌 됐든 이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모방범죄 내지는 정치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연령대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 즉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60대였는데 이번에는 10대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해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 역시 일관화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현상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복합적인 문제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수사 속보는 범행 동기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발적인가 아닌가 그 사실 여부를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 역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미용실인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 장소에 누군가 배현진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다는 것을 몰랐으면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또 돌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직전에 배현진 이름의 두 번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사건을 발생시킨 이후에 촉법소년 등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왠지 이걸 계획하고 준비한 듯한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도에 의하면 아이돌 연습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왔느냐라는 것을 50분 전에 두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배현진 의원이 피습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특정해서 정치인 배현진에게 테러를 가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만 14살,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또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해서 응급입원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마는 범행 동기가 파악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치인 테러, 박근혜 대표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특수중상해였을 겁니다. 살인미수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요. 이 경우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특수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에 의하면 최상한이 5년까지인데 이때 가중이나 감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략 5년 정도에서 형량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것도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게 또 감경 요인도 있고요. 여전히 보호처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성질로만 보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법정형대로 선고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총선이 70여 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정치인들의 외부 활동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 정치권도 좀 더 걱정이 많고 뒤숭숭한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23일 전에 겪고 나서 또 그사이에 정치권을 포함해서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시간을 잘 못 썼구나, 여러 각도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근]
앵커의 지적이 가장 저는 적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마침점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도 못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러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공포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공포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짜 어떤 상해를 어느 만큼 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포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정치권이 제일 먼저 나섰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테러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여야의 진영을 떠나서 함께 손을 잡고 외쳤어야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쳤어야 되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정치 테러에도 우리는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 오늘 기사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방검복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걱정은 되겠죠. 그리고 저는 더 철저하게 사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방검복을 입는다라는 식의 그런 기사가 나오면 테러가 목적을 달성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경찰들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총, 칼, 어떤 흉기로도 우리의 신념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만 테러의 목적이 사실 희석되거든요.
[앵커]
오히려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축되네, 성공할 수 있네, 이렇게 여겨질 수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배현진 피습 사건 이후에 바로 나서야 될 게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런 잠재적 테러의 피해 대상자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조기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건 여야 관련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막연히 선언적으로 이런 테러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신상공개도 안 돼 있고 소위 말하는 변명문. 왜 이 범죄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걸 끝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과연 정치적 이해를 얻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같이 보고, 이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시키려고 하는 인상을 계속 받았던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보면 관련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문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열람하겠다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한들 그게 이런 식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서 여기까지, 이런 결정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대책이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부수적인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축은 아닙니다마는. 이수정 교수가 포문을 연 셈인데 나도 그런 협박 쪽지를 받았다라면서 배 의원의 성별이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의견을 내면서 조금 다른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 생각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종근]
이수정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묻지마 살인사건, 폭행사건 이것이 연이어 벌어졌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젠더의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강남역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필이면 지금 피해자가 여성 정치인이고 가해자가 남성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수정 교수가 인터뷰를 받았을 때, 전화 인터뷰를 받았을 때 혹시나 이게 젠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성별로 피해자의 어떤 가해자의 상황을 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히나 이대남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왜 젠더 문제로 보느냐라고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정 교수가 처음에 했던 상황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으로 저는 여겨져서 이수정 교수한테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사건 자체가 젠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가해자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여학생,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계속 스토킹했다라는 그런 정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공방으로 이끌어가는 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기연]
저도 이거 젠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다른 측면의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듣기로 하고.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 당 내부 상황 볼 텐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윤-한 갈등, 또 봉합 국면. 아니다, 지금은 전초전일 뿐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은 한 주간인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90도 인사. 일반적인 인사법이라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이종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보죠. 정치인들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누가 말을 한발 물러서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대담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대담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고, 또 이 대담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통령실이 일요일날,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때랑은 입장을 분명히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대통령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또 달라지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을 좀 아끼고 행보도 자제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실행도 못 해보고 진압된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국정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한다면 총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았는데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가서 사고 현장을 통해서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그 뒤로는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전달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정리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통령실이 어떤 것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과연 한 가지 변수는 공천 과정에서 또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수도권의 선거를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상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위기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답변도 들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큰 축으로 나눠봤을 때 하나의 하나의 과제가 공천 국면, 또 하나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결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한 방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공천 주도권 싸움에서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수도권 의원들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평론가님은 보십니까?
[이종근]
두 가지입니다. 국정운영은 대통령이 하지만 공천은 비대위원장이 합니다. 공천을 대통령이 하면 그건 당무개입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역대 대통령이 사실 손을 놓은 대통령은 없어요. 자신의 임기 내에 총선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총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라는 대통령이 민주당 진영에 있었나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정운영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다수당이 되느냐, 과반이 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의중이 어쨌든 지금 간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달라서 워낙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 없게끔 헌법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지, 미국도 지금 중간선거에 전부 다 총선 나가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도 손 들어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르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논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것을 어떤 관계로도. 지금 주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 당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승리를 꼭 하겠다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충돌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개입은 사실 크지 않다.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을 넘겨서 이 대담을 통해서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건 어떻게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을 서둘러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짧게만 볼 텐데 일단 여당과 제1야당 대표 역할 수행평가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각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 부정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부정 잠깐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수치를 또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는 이것과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인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큰 변화도 없고 무당층이 좀 높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기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전국 순회할 때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된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런 조급함이 김경율 위원의 과격한 다소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비판 발언, 이것에 조응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기만으로 총선의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몰이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향후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이미 차단됐고 한동훈 위원장 내지 비대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총선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힘든 국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간단히만.
[이종근]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겁니다.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변동은 없지만 36:35라는 수치. 갤럽에서 전체적인 추세선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6주 차까지 비교해 보시면 언제나 민주당이 더 앞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기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의 급락을 막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1%포인트 차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오름세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몇 분 더 쓰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 이번 주에 보면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설이 제기되면서 YTN에 나와서 아직 고민하고 있다를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와 또 서울 중구 성동 문제와 결부가 되면서 최근에 민주당 계파 갈등이 원래 비명계, 친명계에서 친문, 친명 이렇게 구도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나왔으니까요. 그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의 사례는 사실 불편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때, 또 계시는 동안에도 비판의 수위가 지금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던 얘기들이 있고 이게 분명히 마음에 남아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발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친문이니 친명이니 갈라져서 비판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국민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언주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과거에도 보면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오신 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열어놓고 폭넓게 당을 확대하고 이게 중도층까지 확대하는 효과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언주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치 이력과 앙금 이것으로 평가하지는 말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결론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 반문 전사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또 반윤 전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고요.
[이종근]
그런데 이언주 의원의 복당 문제를 주어를 이언주 의원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로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스스로 복당을 하고 싶어서 받아주세요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손을 내밀었고 이언주 전 의원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받아들였느냐의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한다면 반윤 전선은 안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김용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언주 의원보다 혁혁하게 반윤 발언을 했던 분들은 정말 줄을 서서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언주 의원을 굳이 손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패권주의 운운하면서 얼마나 저격을 했느냐를 돌아보면 그대로 돌아와서 반윤보다는 친문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라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1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질문까지 드리면, 민주당, 아직 선거제 관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립형 관련해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원 수의 절반 정도가 회귀를 반대하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결정에?
[조기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의원들이 계속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셨고요.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월말에 아마 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 같은 게 있을 텐데 그전에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선거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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