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중처법 유예' 협상 주목

여야,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안’ 막판 협상
與 "1년 중재안 제시"…野 "산안청 신설 먼저"
사법경찰 재배치 등 ’중재안’ 가능성…협상 계속

[앵커]
국회는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접점을 모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던 여야 원내사령탑,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쟁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여부입니다.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산안청' 설립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추가 중재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산안청 신설 대신 기존 사법경찰관 재배치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고리로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뒤 첫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곳곳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을 지하로 옮기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부지 개발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여야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행정구역 재편 방안까지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전담기구인 TF를 구성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경기남북도 분도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선거제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자는 주장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