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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 오늘로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프레임 대결에 이어서 정책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의원이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봉급이라고 안하고 세비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단 뜻이 아니라 국민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 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세비 삭감 문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는 게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하면 550만 원, 5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가능하지 못할 게 없겠죠.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동안 거의 7억이라고 그래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는다면 이러한 얘기가 주목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감축 문제도 그렇고 숫자 감축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세비 감축 얘기는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마다 얘기만 나오다 반짝 공약에 그치고 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합의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법 개정하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선거 끝나면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로 일관하면서도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맞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도 받쳐주고 여권이 전반적으로 공약으로 만들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세비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3위인가로 알고 있고. 효과와 효율성 면에서는 최하위 수준이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도덕 수준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부터 국민의 평균 정도, 중위 정도, 중위 가구 정도로 맞춰 나간다면 저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받침만 된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참 설득력이 없는 공약이다.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당이 세비 30% 감축, 그때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당시에 법안까지 내놨어요.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형적인 정치이벤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입법이 계속 시도가 되기는 했는데 한 번도 이 법안이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끝나면 자동폐기되잖아요. 계속 그런 걸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걸 제안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총선 들어가기 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총선 끝나고 다음 번 원구성 되면 의원들 스스로 못할 거예요.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앵커]
임기 마지막에는 할 수 있지만 임기가 시작될 때는 할 수 없다?
[이종훈]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다른 법안하고 빅딜을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킬 의향이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기본 시리즈 있죠. 이번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학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정책인데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이것 역시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선거 때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저런 약속도 많이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대급 예타 면제를 했죠. 100조 훨씬 넘는 예타 면제를 해줘가면서 지방선거 전, 총선 전 거의 물량공세를 하다시피 했고. 그렇게 해서 국가부채가 500조나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에 정말 원도 한도 없이 국가예산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실제로 출생률 부분이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해결이 됐냐는 거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물량공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투입하는 것만이 정답인가. 그것 말고 정말 다른 길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걸 내놓는 게 좋겠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런 걸 막 거의 투척하다시피 내놓으니까 국민들도 어떤 반응이냐면 또 시작됐군, 이런 반응이지. 이거를 믿는 국민들도 지금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출산 문제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냐.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심한 거죠. 서울은 0.5명인가, 출산율이 그렇잖아요.
[앵커]
0.6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렇게 떨어지고 전체 전국 평균 0.7 넘는 수준인데 이건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문제인데. 국가 예산이 과연 받춰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1억을 대출하고 또 2명 낳으면 원금 면제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민주당 추산으로 이렇게 하면 1년에 28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그대로 실천한다면 실행에 옮긴다면 2000년 이후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세금으로 결국 메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완전히 정교한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재원마련책을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돈 엄청 많이 썼어요, 출산대책에. 그런데 그 출산대책에 쓴 돈이 다른 데 들어간 게 많은 것 같아요. 출산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되는데 직접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쪽에 잘 투입이 안 됐다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또 재원마련 대책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 부분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의 일환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정책 자체 발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정책대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편으로는 프레임 경쟁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운동권, 586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사독재를 청산해야 된다, 계속 586 운동권 청산과 검사 독재 청산,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 이러한 프레임 전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민주당이 현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지 오래됐고 또 워낙 검사들을 여기 저기 요직에 많이 포진시키고 하다 보니 인사 관련해서 논란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주요 변수가 되기도 했었고 국민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서 어찌됐건 정권심판론이 결국은 검찰심판론, 그러니까 정치검찰심판론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고 또 더군다나 검사들이 이번에 대거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동하는 거고.
그런데 새롭지는 않죠. 계속 그동안에도 제기해 온 기조하에서 가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586 운동권 청산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선거전략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86 운동권이 현재의 지금 민주당의 주력군인 건 맞죠. 친노, 친문들이 대체로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86용퇴론도 나오고 있고.
[앵커]
당내에서 압박들이 있다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친명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86들이 대거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프레임을 제기했을 때 이런 프레임 제기하고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자객공천을 막 하더라고요. 86 운동권들이 이미 국회의원이거나 출마 예정 가능한 곳에다 투입을 한다거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는 지역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86운동권들을 정리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싹 정리해 버리고 그 자리에 참신한 인물들 인재영입해서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은 향후에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봐서 아마 재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86이 대거 정리되고 나서 이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586 운동권 청산, 이건 그렇게 참신하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86운동권 청산, 이게 뭔가 액티브한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는 데다가 오히려 소극적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느껴져요, 중도층들에게는. 물론 보수층에게는 결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수 유권자들은 운동권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갖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586운동권 청산 그리고 운동권을 말하자면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권층을 규정하는 거라서. 그동안 물론 여러 번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운동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준도 조준입니다마는 운동권 청산은 너무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거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또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던 나경원 전 의원. 이 지역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 내 주류인 친명계 내에서는 운동권 86은 당연히 용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민주당의 혁신행동 같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친명 집단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도 책임이 있으면서 어떻게 나올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금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찌됐건 친명 공천이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물갈이가 상당히 될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시대 정치인들은 뒤로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구시대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의 이른바 86들이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냐면 수도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4선, 5선 이렇게 굉장히 다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선 이상들을 전반적으로 뒤로 물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양당에서. 그래서 특히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절대로 공천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봐요. 추미애 장관하면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추윤 갈등이라는 게 우리 귀에도 생생한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이걸 알 겁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서울에 출마하게 되면 문재인 심판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잦아들었는데, 추미애 하면 떠오라는 게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명분도 약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또 수도권 선거전략에도 썩 유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공관위가 어제부터는 지역구 예비후보 대상 면접 심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는 신년 기자회견하고 또 오후에는 면접에 참석해서 직접 공천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공천심사받는 거 어차피 공천되겠죠. 만약에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걸 알면서 계양을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갈지,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건 이재명 대표로서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지역구가 계양을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다? 이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나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옮긴다면 이건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모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의원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법리스크 때문에. 요즘에는 사법리스크 얘기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돌덩이 치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생존이 문제라면 다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로 제1야당 대표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원희룡 전 장관이 이쪽에 도전장을 내밂으로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원희룡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이 지역구를 떠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현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지역구에서의 선거활동 말고 기타 다른 활동, 다른 수도권 다니면서 유세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 대표는 공천 심사, 공천 면접을 받으러 가고 여당의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심사를 직접 하러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별 관계없어요. 상당히 중립적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인물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공천심사 들어가더라도 별 오해가 없는데 지금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우신, 어떻게 보면 최고실력자, 실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저쪽은 친윤 공천할 게 뻔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더 확인시켜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선거법이나 정당법상에서 공천관리는 민주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민주적으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야당 쪽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과거에도 대표가 직접 공관위에 들어가서 심사에 참여하고 그랬던 전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안 했다 하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 당내 기여도를 심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랑.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창렬]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가장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당대표격이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격에 비교해서 볼 때 공천 관련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 얘기도 했고 요새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했고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킬러공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두 명 얘기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이 공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영향력이야 누가 최종적으로 행사할지는 모르죠.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 볼 때는 공관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공관위가 있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공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도 사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띄우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한두 건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유권자들 인식 속에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하게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선거전략으로 볼 때 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양당이 총선 정국에 돌입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뭔가 확실히 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는 실무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몇 차례 당원투표해서 위성정당 아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하지 않았나요?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요. (천벌 받을 짓이라고까지 보세요? 이 공약 뒤집는 부분이?) 이번에 이걸 또 뒤집으면 이 무신불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앵커]
워낙 발언을 거침없이 하시기는 하십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침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바른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저렇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자꾸 번복을 하면 국민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지적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표현으로 이야기해서는 들을성 싶지 않으니까 저는 강력히 강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로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뜸을 들여도 너무 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병립형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뭐 이렇게 뜸을 들이냐. 결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별로 떳떳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민들로부터 욕은 좀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하면서 아름답게 포장까지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이런 식인데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당원 투표라고 봐도 됩니까?
[최창렬]
전당원 투표를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처럼 지난 2020년도 준연동형 채택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20년도 12월달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때도 당헌당규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로 해서 결국 졌어요. 그게 2004년도 이야기인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선거제를 아직도 확정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병립형이 됐건 연동형이 됐건 국민의힘은 입장을 정했다고요.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데, 제1야당 의석이 많은 정당이 아직도 선거제를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못 정하고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건 물론이고, 그건 국회, 여야가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걸 또 당원투표를 하면 그야말로 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투표가 꼼수로 활용이 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유인태 사무총장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1야당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너무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게 되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를 뺐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점점 제1야당답지 않은 것이고. 더구나 선거의 룰을 아직도 결정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다시 전당원 투표한다? 그리로 갈 것 같은데 전당원 투표로 하면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리로 갈 텐데, 문제는 자꾸 이런 식의 꼼수가 동원되면 중도층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창당 작업 들어갔는데 국민의미래로 당 명칭도 정했단 말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정당에 대비해서 국민의미래라는 당 명칭을 정한 것,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모르죠. 만에 하나 워낙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대선 공약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80여 명 의원들이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원투표에서 결정이 연동형으로 가게 된다면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중요한 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게 하고 말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미래라고 했던가 그렇게 했죠, 당명을 말이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여당 쪽의 위성정당, 야당 쪽의 위성정당 아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여야, 특히 여당이 할 일은 아니죠. 아직은 자제를 해야죠. 결정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위성정당 이름과 그렇게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내냐고요.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이야기하고 세비 반납 이야기하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수미상관이어야 되는데 세비 깎고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더 본질적인 정치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이 썩 좋은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비례위성정당은 편법이잖아요, 사실은. 선거법이 개정돼서 준연동형으로 갔는데 어떻게든 의석은 자기네들이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편법 동원했던 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다시 또 그걸 만드는 데다가 이번에는 여당이 됐어요, 그때는 야당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런 걸 앞장서서 이런 편법을 할 일입니까? 야당 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든 말든 여당은 저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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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선 오늘로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프레임 대결에 이어서 정책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의원이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봉급이라고 안하고 세비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단 뜻이 아니라 국민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 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세비 삭감 문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는 게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인 가구 중위소득으로 하면 550만 원, 5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가능하지 못할 게 없겠죠.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동안 거의 7억이라고 그래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는다면 이러한 얘기가 주목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감축 문제도 그렇고 숫자 감축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세비 감축 얘기는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마다 얘기만 나오다 반짝 공약에 그치고 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합의하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법 개정하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선거 끝나면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로 일관하면서도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맞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도 받쳐주고 여권이 전반적으로 공약으로 만들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세비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3위인가로 알고 있고. 효과와 효율성 면에서는 최하위 수준이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도덕 수준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부터 국민의 평균 정도, 중위 정도, 중위 가구 정도로 맞춰 나간다면 저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받침만 된다면 가능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참 설득력이 없는 공약이다.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당이 세비 30% 감축, 그때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당시에 법안까지 내놨어요.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형적인 정치이벤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입법이 계속 시도가 되기는 했는데 한 번도 이 법안이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끝나면 자동폐기되잖아요. 계속 그런 걸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이걸 제안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총선 들어가기 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총선 끝나고 다음 번 원구성 되면 의원들 스스로 못할 거예요.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앵커]
임기 마지막에는 할 수 있지만 임기가 시작될 때는 할 수 없다?
[이종훈]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다른 법안하고 빅딜을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킬 의향이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기본 시리즈 있죠. 이번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대학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정책인데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이것 역시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선거 때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저런 약속도 많이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대급 예타 면제를 했죠. 100조 훨씬 넘는 예타 면제를 해줘가면서 지방선거 전, 총선 전 거의 물량공세를 하다시피 했고. 그렇게 해서 국가부채가 500조나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에 정말 원도 한도 없이 국가예산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실제로 출생률 부분이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해결이 됐냐는 거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물량공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투입하는 것만이 정답인가. 그것 말고 정말 다른 길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걸 내놓는 게 좋겠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런 걸 막 거의 투척하다시피 내놓으니까 국민들도 어떤 반응이냐면 또 시작됐군, 이런 반응이지. 이거를 믿는 국민들도 지금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출산 문제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냐.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심한 거죠. 서울은 0.5명인가, 출산율이 그렇잖아요.
[앵커]
0.6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그렇게 떨어지고 전체 전국 평균 0.7 넘는 수준인데 이건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될 문제인데. 국가 예산이 과연 받춰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1억을 대출하고 또 2명 낳으면 원금 면제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민주당 추산으로 이렇게 하면 1년에 28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그대로 실천한다면 실행에 옮긴다면 2000년 이후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세금으로 결국 메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완전히 정교한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재원마련책을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돈 엄청 많이 썼어요, 출산대책에. 그런데 그 출산대책에 쓴 돈이 다른 데 들어간 게 많은 것 같아요. 출산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되는데 직접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쪽에 잘 투입이 안 됐다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또 재원마련 대책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 부분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의 일환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정책 자체 발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정책대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편으로는 프레임 경쟁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운동권, 586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사독재를 청산해야 된다, 계속 586 운동권 청산과 검사 독재 청산,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 이러한 프레임 전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민주당이 현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지 오래됐고 또 워낙 검사들을 여기 저기 요직에 많이 포진시키고 하다 보니 인사 관련해서 논란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주요 변수가 되기도 했었고 국민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서 어찌됐건 정권심판론이 결국은 검찰심판론, 그러니까 정치검찰심판론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고 또 더군다나 검사들이 이번에 대거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동하는 거고.
그런데 새롭지는 않죠. 계속 그동안에도 제기해 온 기조하에서 가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586 운동권 청산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선거전략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86 운동권이 현재의 지금 민주당의 주력군인 건 맞죠. 친노, 친문들이 대체로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86용퇴론도 나오고 있고.
[앵커]
당내에서 압박들이 있다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친명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86들이 대거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프레임을 제기했을 때 이런 프레임 제기하고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자객공천을 막 하더라고요. 86 운동권들이 이미 국회의원이거나 출마 예정 가능한 곳에다 투입을 한다거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는 지역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86운동권들을 정리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싹 정리해 버리고 그 자리에 참신한 인물들 인재영입해서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은 향후에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봐서 아마 재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86이 대거 정리되고 나서 이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586 운동권 청산, 이건 그렇게 참신하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86운동권 청산, 이게 뭔가 액티브한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는 데다가 오히려 소극적입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느껴져요, 중도층들에게는. 물론 보수층에게는 결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수 유권자들은 운동권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갖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586운동권 청산 그리고 운동권을 말하자면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권층을 규정하는 거라서. 그동안 물론 여러 번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운동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준도 조준입니다마는 운동권 청산은 너무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거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또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던 나경원 전 의원. 이 지역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 내 주류인 친명계 내에서는 운동권 86은 당연히 용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민주당의 혁신행동 같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친명 집단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도 책임이 있으면서 어떻게 나올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금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찌됐건 친명 공천이 이뤄진다고 전제하면 물갈이가 상당히 될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시대 정치인들은 뒤로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구시대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의 이른바 86들이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냐면 수도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4선, 5선 이렇게 굉장히 다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선 이상들을 전반적으로 뒤로 물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양당에서. 그래서 특히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절대로 공천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봐요. 추미애 장관하면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추윤 갈등이라는 게 우리 귀에도 생생한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도 이걸 알 겁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서울에 출마하게 되면 문재인 심판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잦아들었는데, 추미애 하면 떠오라는 게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명분도 약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또 수도권 선거전략에도 썩 유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공관위가 어제부터는 지역구 예비후보 대상 면접 심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는 신년 기자회견하고 또 오후에는 면접에 참석해서 직접 공천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공천심사받는 거 어차피 공천되겠죠. 만약에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걸 알면서 계양을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갈지,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건 이재명 대표로서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지역구가 계양을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다? 이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나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옮긴다면 이건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모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의원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법리스크 때문에. 요즘에는 사법리스크 얘기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돌덩이 치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생존이 문제라면 다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로 제1야당 대표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원희룡 전 장관이 이쪽에 도전장을 내밂으로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원희룡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더 이 지역구를 떠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현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지역구에서의 선거활동 말고 기타 다른 활동, 다른 수도권 다니면서 유세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 대표는 공천 심사, 공천 면접을 받으러 가고 여당의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심사를 직접 하러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별 관계없어요. 상당히 중립적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인물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공천심사 들어가더라도 별 오해가 없는데 지금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우신, 어떻게 보면 최고실력자, 실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저쪽은 친윤 공천할 게 뻔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더 확인시켜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선거법이나 정당법상에서 공천관리는 민주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민주적으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야당 쪽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과거에도 대표가 직접 공관위에 들어가서 심사에 참여하고 그랬던 전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안 했다 하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 당내 기여도를 심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랑.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창렬]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가장 원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당대표격이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격에 비교해서 볼 때 공천 관련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 얘기도 했고 요새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했고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킬러공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두 명 얘기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이 공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영향력이야 누가 최종적으로 행사할지는 모르죠.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 볼 때는 공관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공관위가 있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공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도 사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띄우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한두 건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유권자들 인식 속에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하게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선거전략으로 볼 때 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양당이 총선 정국에 돌입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뭔가 확실히 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는 실무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몇 차례 당원투표해서 위성정당 아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하지 않았나요?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요. (천벌 받을 짓이라고까지 보세요? 이 공약 뒤집는 부분이?) 이번에 이걸 또 뒤집으면 이 무신불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해놓고 또 부결 호소했잖아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앵커]
워낙 발언을 거침없이 하시기는 하십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침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바른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저렇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자꾸 번복을 하면 국민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지적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표현으로 이야기해서는 들을성 싶지 않으니까 저는 강력히 강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로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뜸을 들여도 너무 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병립형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뭐 이렇게 뜸을 들이냐. 결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별로 떳떳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국민들로부터 욕은 좀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하면서 아름답게 포장까지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이런 식인데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병립형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당원 투표라고 봐도 됩니까?
[최창렬]
전당원 투표를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처럼 지난 2020년도 준연동형 채택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20년도 12월달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그때도 당헌당규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로 해서 결국 졌어요. 그게 2004년도 이야기인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선거제를 아직도 확정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병립형이 됐건 연동형이 됐건 국민의힘은 입장을 정했다고요.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데, 제1야당 의석이 많은 정당이 아직도 선거제를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못 정하고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건 물론이고, 그건 국회, 여야가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걸 또 당원투표를 하면 그야말로 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투표가 꼼수로 활용이 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유인태 사무총장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1야당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너무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게 되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를 뺐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점점 제1야당답지 않은 것이고. 더구나 선거의 룰을 아직도 결정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다시 전당원 투표한다? 그리로 갈 것 같은데 전당원 투표로 하면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리로 갈 텐데, 문제는 자꾸 이런 식의 꼼수가 동원되면 중도층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창당 작업 들어갔는데 국민의미래로 당 명칭도 정했단 말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위성정당에 대비해서 국민의미래라는 당 명칭을 정한 것,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최창렬]
모르죠. 만에 하나 워낙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대선 공약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80여 명 의원들이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원투표에서 결정이 연동형으로 가게 된다면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중요한 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하게 하고 말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미래라고 했던가 그렇게 했죠, 당명을 말이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여당 쪽의 위성정당, 야당 쪽의 위성정당 아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여야, 특히 여당이 할 일은 아니죠. 아직은 자제를 해야죠. 결정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위성정당 이름과 그렇게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내냐고요.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이야기하고 세비 반납 이야기하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수미상관이어야 되는데 세비 깎고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더 본질적인 정치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이 썩 좋은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비례위성정당은 편법이잖아요, 사실은. 선거법이 개정돼서 준연동형으로 갔는데 어떻게든 의석은 자기네들이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편법 동원했던 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다시 또 그걸 만드는 데다가 이번에는 여당이 됐어요, 그때는 야당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런 걸 앞장서서 이런 편법을 할 일입니까? 야당 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든 말든 여당은 저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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