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민주, 與 절충안 거부

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협상안’ 제안
"산안청 2년 뒤 개청·중처법 확대 2년 유예"
업무 범위 축소…"단속·조사 대신 예방·지원"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막판 협상 끝에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넘는 논의 끝에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동의만 있다면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보죠.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도림역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각종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특례 부여 방안을 거론하며 도심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상 구간 철도가)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는 측면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공간 개발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성 편차에 따라 자칫 첫 삽을 뜨기도 전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총선용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견해 차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