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북, 전략 순항미사일 또 시험 발사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도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왕선택]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순항미사일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대상인데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도발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을 쏘면 도발을 했다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도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향해서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 결의를 위반하고 그것이 남쪽과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남쪽이나 미국에서 비난하고 맞대응 훈련을 하면 그걸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 남쪽이 먼저 도발하고 있다라고 역이용하는 거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은 굉장히 높이 발전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항미사일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쟁 준비 차원에서 순항미사일 쪽도 무기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높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아마도 북한은 가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가상의 시나리오. 전쟁이 났고, 오늘은 이쪽으로 쏘고, 내일은 저쪽으로 쏘고. 그래서 북한 군부는 지금 혼자서 가상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서 오늘은 서해에서, 내일은 동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아귀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도 북한이 지금 설정해놓은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에 맞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초대형 전투부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기사와 다른 독특한 부분이죠. 이것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화살-1형, 화살-2형, 불화살-3-31 이 3가지가 순항미사일의 종류인데 그동안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발사했다고 선전하면서 계속해서 핵무기 탑재가 된 것으로 가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초대형 전투부라고 하는 말은 핵무기를 탑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과시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과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마도 남쪽에서 무서워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 말은 앞에서 협박했던 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해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탑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남한 쪽을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자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언급하면서 해군력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 행보와 이 발언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왕선택]
큰 틀에서 한반도의 군사긴장 고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전을 전개하면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핵미사일 이런 쪽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나기 위해서는 핵미사일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공군력도 있어야 되고 해군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는 해군이나 공군은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핵미사일 쪽으로만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준비에 진심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해군력 부족과 공군력 부족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집중적으로 해군기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지만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다라고 하는 분석, 지난 거의 한 달 됐네요.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 제시한 분석의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결심이 섰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분석이 맞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석이 맞으니까 전쟁은 필연적으로 날 것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북한이. 지금 김징은 위원장도 말도 전쟁을 결심을 했는데 준비가 미흡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당 간부들에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준비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준비 과정에서 해군력이 많이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왕선택]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분석이에요. 남한에 총선 일정이 있으니까 국론 분열, 혼란을 주기 위해서 좋은 시점이니까 뭔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논리적이나 또 경험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 분석입니다. 지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남한의 총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진지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1996년도 4월이 단 한 번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북한의 전략이 아니고 남쪽의 안기부하고 어떤 모종의 연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총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작전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의 정보기관의 일부 맹동분자의 소행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의 총선 일정에서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맞는 주장이 없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북한이 위협을 할 수 있는 게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남한 주민이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해야 이게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위협하면 남쪽 주민들의 불쾌감과 불만, 분노를 자극하고 적개심을 자극을 합니다. 오히려 보수 진영이 유리합니다.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다가 생각은 있지만 못 하는 상황이니까 총선 일정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은 북한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 예를 들어서 4월에 김일성의 생일, 이럴 때 뭔가 이벤트를 하고 그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에 연동이 돼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거기에 반발해서 또 뭘 하고 이런 식의 일정이 진행되다가 이게 남쪽의 일정하고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연하게. 왜냐하면 2013년 대선 때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2012년 4월, 2012년 12월 상황과 직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게 2013년으로 넘어온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데 2013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북한이 대선을 노리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맞지 않는 분석입니다.

[앵커]
북한의 심리전도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한반도 자체를 상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왕선택]
그 부분도 언뜻 보면 맞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한반도 자체가 상시적인 분쟁지역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반도가 상시적인 전쟁 위험 구역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고 지역이 많은데 상시적인 분쟁지역, 한반도를 포함해서 상시적인 전쟁지역이 중동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우리처럼 대립 구조가 있고 예전에는 발칸이 그랬고 아프리카에서 서너 군데가 인종 분규가 있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규모라든가 심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중동보다도 오히려 한반도가 더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 백만 명 단위로 움직이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중동은 전쟁이 많이 나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는 수만 명 이내 단위입니다. 우리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고 그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미일 협력이 심해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이 또 심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고 활용해서 신냉전 외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고 거기와 연동된 대북 경제 제재 이것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경제발전을 해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북한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냉전 외교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분쟁지역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담긴 메시지는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왕선택]
일단 언론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영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건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뮤얼 파파로 해군 제독이 새로운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이 됐고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받고 있어요.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번에 보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연결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가 군사적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남북이 대결 구도에 있고 북한이 언제나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최근에 지난 수개월 동안, 특히 지난해 11월에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꾸준하게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뮤얼 파파로 지명자가 이런 표준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원 청문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최고지도자의 발언, 이런 군사지도자의 발언은 그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도 하거든요.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고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조금 더 단어 한두 개가 더 들어가서 현재 민감한 상황에 있다라든가 예전과 다른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얘기는 오히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미국 지도자들은, 특히 군사 지도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징후는 없다라고 하는 분석에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전쟁이 날 위험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근거입니다, 이게.

[앵커]
미국의 시각 하나 더 짚어볼게요.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왕선택]
제목만 보고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기자 생활을 계속 했어도 그렇게 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제가 분석한 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하겠지만 비핵화라는 말을 빼고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비핵화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잖아요.

핵 동결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핵 동결인 거잖아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동결만 해도 북한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이고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이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 목표는 비핵화고 비핵화는 20년, 30년 걸리는 문제이니까 그 사이에는 핵 동결. 그래서 단계적 해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최근에 워싱턴포스트가 북한 핵보유국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사용한 표현은 핵보유 강국입니다. 뉴클리어 웨펀 파워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는 나라는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하고 뉴클리어 웨펀 파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뉴클리어 웨펀 파워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거기 물론 등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스테이트라는 말과 다르고, 워싱턴포스트는 파워라는 말을 썼다는 점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