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연대해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의 신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이원욱 두 현역 의원이 이탈하며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탈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두 세력이 새로운 미래, 공동 창당을 알렸습니다. 서 교수님 당초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계속 쓰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성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미래당 이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이름과 겹치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따라 하느냐, 베끼느냐, 그런 반발 때문에 아무래도 이름이 기존의 이름대로 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합류가 예상됐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으면서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애초의 이름보다는 기존의 이름을 사용하자 이렇게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명칭이라는 것은 정당의 간판이거든요. 정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 비전, 노선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건데 어제까지 개혁미래당 한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새로운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금태섭, 류호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선택, 이게 지금 제3지대라고 되어 있는 정당들의 명칭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름을 신중하게 정하고 그 당명에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과 노선과 비전 이런 것들을 조금 담을 필요가 있고요. 오늘 새로운 미래당이죠,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중앙당 창당 대회하고 기존에 9개 시도당이 창당 완료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공동창당 무산 가능성이 나오던 상황에서 어렵사리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결국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불참을 한 겁니다. 제3지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유용화]
글쎄요, 박원석 그분 참여하신 새로운 미래당의. 전날까지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불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흡수통합되기 싫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기존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짐작해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 협상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원욱, 조응천 두 분에게 그러면서 더 큰 통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딜이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지지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입니까,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를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런 판단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이원욱과 조응천 의원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암중모색하는, 오히려 좀 더 정당이라든가 다른 정치 세력에 타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원칙과 상식 네 분이서 원래 출범했었는데 세 사람이 또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로 가기로 했는데, 개혁미래인지. 또 갑자기 불참을 하고 원칙과 상식이요.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새로운 미래는 불완전한 합당이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합된 제3지대 통합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용화]
저는 말만 좋아서 제3지대지, 말만 좋아서 미래지, 말만 좋아서 개혁이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그냥 말은 좋은 거죠, 형용사를 쓰니까. 그런데 무슨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제3지대라고 했을 때 양당의 폐해를 자기네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제3지대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엄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당정치가 실종해버렸잖아요. 의회주의가 실종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한국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비치면서 국민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전에는 뭔가 내놓는 것도 없고 불신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양당에 그대로 그 폐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걸 정당이 표방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만들어나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미래 아니면 제3지대, 개혁신당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고 오직 하나,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한다. 그러면 세 당이 있으면 또 제3지대가 나오면 3개의 당의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단순한 수법인데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예상되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반윤석열 분위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또 여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 축으로 나눠질 경우에 과연 제3지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반윤도 아니고 비윤 같기도 하고 반이재명도 아니고 비이재명 같기도 하고. 회색지대에 처하면서 많은 표를 얻기는, 예상보다 지금 뜨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표를 얻기는 상당히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성교]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기존 양당 정치의 폐해가 많습니다. 너무 기득권이 강하고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경쟁과 대립, 이런 게 치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약간 정치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정치 혐오감들이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면 제3당들이 나와서 이 양당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인 새로운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의 보수와 기존의 진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적인 제3정당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실 표방하는 걸 보면 기존 양당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 노선 이런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불참하게 된 것도 새로운 가치를 내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경쟁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불참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보니까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원래 정당, 정당 간에 1:1 통합을 해야 하는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당을 폐지하고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장애이 정당이 세력이 크고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통합 되니까 본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본인들은 본인이 정당의 주도권, 대표가 돼서 주도하고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나서니까 본인들이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정치공학적 이유에서 본인들이 동참하지 않았지, 새로운 가치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그런 경쟁 속에서 본인들이 불참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3 정당들, 제3지대 정당들의 한계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지대의 본질적인 공통분모, 이른바 가치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구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정책 행보를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LCC형 고속철 도입.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저가형 고속철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할 때마다 논란도 참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의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정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가고속철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KTX나 SRT가 굉장히 3~4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운송량을 분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저가고속도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약 6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5만 9800원 정도 요금을 내는데 그걸 3만 원대, 한 40~50% 저렴하게 하겠다, 이 공약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한 좋은 말로 하면 마이크로 타게팅이라고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고요.
과거에 나왔던 지하철 노인들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노인들을 공격하면서 청년들의 표를 득표하기 위한 거고요. 또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지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을 할 수 있을 하겠다. 이것도 전형적인 2030 남성들을 타게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표는 얻을 수 있지만 국민적 공감 또 명분, 대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정책 공약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망을 어떻게 확장하고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과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 비용을 적게 하겠다. 또 병역 의무도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원하면 병역 의무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특혜를 주도록 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 국방을 강화하겠다, 이런 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이 없고 조그마한 마이크로 타깃팅을 통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정책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깜짝, 장밋빛, 꿈 같은 그런 공약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망이 철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승객을 철도에서 운반, 이러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데 국가기관망인 철도를 개설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총선에서 대선도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검토 들어가고 논쟁 들어가고 그러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도 쏙 들어가버렸어요. 노인회장하고 토론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준석 개혁신당이 자기 지지 기반들을 만들어나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깜짝 공약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라도 흡수하려고 하는 비례제에서 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가 아니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양당정치의 위기다라고 했을 때 정당정당의 위기인데 정당정치의 위기의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정당이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정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지배 카르텔들이 그 지배 카르텔들의 이권과 정당의 권력을 놓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위험해지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가 그러한 기득권을 그대로 받아서 의회주의를 자기네들의 편의적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나타나야 제가 보기에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본래 박근혜 키즈로 출발했고요.
그런 다음에 엘리트적 카르텔의 입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나고 나와서 그러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양당정치의 기득권적인 지배권적 카르텔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도 거기의 하나의 변종 형태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나와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치로 이런 정치의 기득권적 카르텔을 어떻게 타파할 건가. 젊으면 젊은이답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준석 대표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메가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먼저 서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서성교]
저는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를 시행한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통합이나 분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월 2일날은 서울에 붙어 있는 구리시를 방문했고 2월 3일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를 방문해서 서울통합 문제 다시 이슈를 띄웠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밀접한 생활권 반경에 있는 시군이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김포, 구리, 하남, 광명 이런 지역들은 주거 문제 또 교통 문제, 문화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서울과 거의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인접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면 서울시와 통합을 해서 서울시와 함께 서로 상생 효과를 높여서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특히 김포는 5호선 연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의 주민투표라든지 지방의회 투표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회도 통과해야 하거든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과정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기 남북 분도 공약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서성교]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도도 아니고 경기 남도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구리도 경기 북부에 가깝지만 사실 경기 남부와 북부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로 가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고 경기 남부로 편입돼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 통합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문화,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지역들은 주민이 원하면 서울시에 편입해서 서울시도 지금 인구가 약 96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도 사실은 조금 확장하면서 지역을 확대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용화]
김기현 대표 때 제시했다가 거의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의 동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또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다시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지방화시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화시대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 남도, 북도 그건 가르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서울에 다 편입시키고 지금 서울시 시민들도 절대로 찬성하지 않겠죠. 서울이 공룡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의 인구를 적절하게 하면서 서울지역에서 내는 세금을 갖고서 잘 발전될 수 있는 국제화 도시로 가야 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 때 아마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합친다고 하면 그것이 김포시민들이 그러면 서울시민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포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들어갔다 괜히 찬밥 대우만 받고 우리 세금 가지고 차라리 중앙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김포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 지방화 자치. 이것을 예를 들면 그러한 환상을 김포시민들한테 줬었죠, 김기현 대표 때.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자기의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40대의 386과 다른. 그러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공약을 갖고서 표를 얻으려고 해야겠죠, 수도권의 표를. 그런데 이미 잘 진행되지 않은 걸 가지고 또 나와서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 생활만 오래 하셔서 이러한 정치권 문제라든가 행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약 경쟁에 뛰어든 양상입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태어날 때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유용화]
제가 기본소득론자는 아니니까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메가시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메가시티 공약은 갑자기 돌출한 공약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 시기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총선용 아니냐 그래서 거의 사정화되어 있는 거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연구도 되어 있고 실제로 자본주의가 계속 위기에 처할 때마다 케인즈 학파에서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 모델로 해서 자본주의 위기, 양극화 문제, 자본주의 멸망 그러면서 빈부격차 또 계급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유럽에서 복지국가 모델로 극복해낸 것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도 지금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극우정당들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기본소득이라는것은 이런 자본주의 자체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자본주의 문제를 통합해 나가면서 계층화, 계급화 이런 걸 해결해 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취지인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겠죠. 예산 문제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청년소득이라든가 노인기본소득이라든가 이번에 나온 출산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무슨 좌파도 아니고요. 극좌파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잘 확보해서요. 특히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주정부에서 시민권자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재명이 했으니까 또 좌파 아니야? 이재명이 했으니까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서성교]
저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조금 반대하는데요. 기본소득 예를 들어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일자리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 내지는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발전 단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 상태가 그 정도로 뒷받침이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해야지 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근로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서 세수가 확보돼야 이런 기본 관련된 시리즈를 일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출생 문제, 지금 굉장히 국가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출생아 관점에서 목돈을 지원해 주고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봉 한 4000만 원 전후를 받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괜찮은 주택이 있으면 본인들이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어서 결혼도 하고 애를 출산하겠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이러는데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이건 전부 다 조그마한 오피스텔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는 결혼도 불가능하고 출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출생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런 정책 공약들...
[유용화]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문제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속도라든가 성장률이라는 것을 봤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택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주택에 대한 기본소득. 누구든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주택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공약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자리 기본소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론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계층별 아니면 집단별에 대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주면서 사회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심을 확 사로잡을 현실성 있는 정책을 누가 내놓을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야 공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로 공천 접수 마감됐고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될 텐데 대통령실 인사만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의 공천 성적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전 정부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출신이 한 20명, 그다음에 장차관 출신이 한 14명 해서 34명 정도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1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 출신이 약 50명이 공천을 신청해서요, 39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에서 29명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신청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면면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천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소속된 강승규 전 수석 같은 경우 충남에 나오는데 현역 의원 홍문표 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박진 의원, 얼마 전까지 외교부 장관을 했죠. 거기랑 공천 경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친윤 인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흥미 있는 지역 하나가 부산 중구영도입니다. 여기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조성환 씨, 그다음에 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성근 씨가 출마를 하는데 이 지역에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간의 공천 경쟁 조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험지에 출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고요. 국가보훈처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은 영등포을, 김민석 의원 지역에 신청을 했고 일부 보도가 됐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구 성종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할 경우에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번 공정 경쟁을 해서 공천하도록 하겠다, 특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요, 한 70%. 내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4일 동안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약 40%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가 끝나고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면접을 하고 이제 우선 공천 지역 또 경선 이런 공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성교]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회에 상당한 큰 부담이 됐죠. 두 가지인데요. 1월 17일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공천이 아닌 사천 논란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사과하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비대위원회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관계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과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지나치다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됐는데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지를 본인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비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또 관심의 초점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김경율 위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협상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김경율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과 대통령실이 아주 격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많은 압력이 가해졌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직접 공관위도 무시하고 손 들어버렸잖아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런 점들이 아마 권력 내부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손을 잠깐 접으면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스스로 발표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공천 과정에 있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분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또 대결이 나타나겠죠. 그 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사수할 것이냐. 권력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점들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 겸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저는 우려 반 또 기대 반 감정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같이 결합을 해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런 점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혹여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서 교수님께서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공천을 받니 안 받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당에서 주류였던 사람들이라든가 그거 하나로 공천받는 데 예외적인 현상이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그렇게 된다면 기득권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 있던 참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협상한다든가 딜을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천이 정확하게 공정한 경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구인물과 그리고 정권교체, 정권을 넘겨주는 데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받으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 공천 과정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임혁백 선생이 공관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많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공천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새로운 신인들이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새로운 신인들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민주당 과정에서 공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앞으로는 계파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유용화]
계파 갈등은 정당 간에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공천 과정에도 분명히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친명 때문에 탈락했다, 또 거기서 탈락한 예를 들면 신인들은 과거에 문재인 친문 때문에 탈락했다 그런 볼멘소리는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느냐, 그 받은 사람이 진짜 경쟁력이 있고 야당으로서 향후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 또 기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의정 활동에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들로 공천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공천 과정이 협잡한 거 아니냐 계파 간 갈등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비례대표제도 칼자루를 쥐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것이 권역별 비례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과거 시절에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나요? 위성정당의 문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취재해 보니까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벌써 위성정당 간판까지 걸겠다고 로드맵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다 얻어면 비례는 다 못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과 우당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얻어야 하는데 기본소득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국회에서 과반이라든가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라서 절대 선은 절대 아니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런 다당제를 통해서 구구정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런 다당제를 군소정당들이 그만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정당적 철학과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같이 결합해서 볼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마는 정치는 현실에 입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기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창당을 못하도록 방지하겠다, 그래서 순수한 연동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다른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정의당, 제3, 4, 5, 6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다 가져가게 되고요. 국민의힘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석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당대표가 20여 명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기 따르는 후보들에게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당내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을 잘 치르고 다음에 또 대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내 다수 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나 병립형으로 가면 양당이 이십몇 명씩 공천할 거냐, 그게 아니고 지역 간 균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민주당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고 호남에서 국민의힘도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는 동서와 교차해서 가는 그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내용도 그렇지만 방식도 민주당 전 당원 투표를 하느니,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논란을 많이 빚어왔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 1년 전에 다 확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 온 것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과 일부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있는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연대해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의 신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이원욱 두 현역 의원이 이탈하며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분주한 움직임,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탈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두 세력이 새로운 미래, 공동 창당을 알렸습니다. 서 교수님 당초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계속 쓰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서성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미래당 이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이름과 겹치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따라 하느냐, 베끼느냐, 그런 반발 때문에 아무래도 이름이 기존의 이름대로 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합류가 예상됐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으면서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애초의 이름보다는 기존의 이름을 사용하자 이렇게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명칭이라는 것은 정당의 간판이거든요. 정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 비전, 노선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건데 어제까지 개혁미래당 한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새로운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금태섭, 류호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선택, 이게 지금 제3지대라고 되어 있는 정당들의 명칭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름을 신중하게 정하고 그 당명에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과 노선과 비전 이런 것들을 조금 담을 필요가 있고요. 오늘 새로운 미래당이죠,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중앙당 창당 대회하고 기존에 9개 시도당이 창당 완료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공동창당 무산 가능성이 나오던 상황에서 어렵사리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결국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불참을 한 겁니다. 제3지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유용화]
글쎄요, 박원석 그분 참여하신 새로운 미래당의. 전날까지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불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흡수통합되기 싫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기존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짐작해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 협상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원욱, 조응천 두 분에게 그러면서 더 큰 통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딜이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지지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입니까,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를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런 판단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이원욱과 조응천 의원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암중모색하는, 오히려 좀 더 정당이라든가 다른 정치 세력에 타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원칙과 상식 네 분이서 원래 출범했었는데 세 사람이 또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로 가기로 했는데, 개혁미래인지. 또 갑자기 불참을 하고 원칙과 상식이요.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새로운 미래는 불완전한 합당이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합된 제3지대 통합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용화]
저는 말만 좋아서 제3지대지, 말만 좋아서 미래지, 말만 좋아서 개혁이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그냥 말은 좋은 거죠, 형용사를 쓰니까. 그런데 무슨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제3지대라고 했을 때 양당의 폐해를 자기네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제3지대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엄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당정치가 실종해버렸잖아요. 의회주의가 실종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한국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비치면서 국민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전에는 뭔가 내놓는 것도 없고 불신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양당에 그대로 그 폐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걸 정당이 표방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만들어나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미래 아니면 제3지대, 개혁신당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고 오직 하나,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한다. 그러면 세 당이 있으면 또 제3지대가 나오면 3개의 당의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단순한 수법인데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예상되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반윤석열 분위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또 여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 축으로 나눠질 경우에 과연 제3지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반윤도 아니고 비윤 같기도 하고 반이재명도 아니고 비이재명 같기도 하고. 회색지대에 처하면서 많은 표를 얻기는, 예상보다 지금 뜨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표를 얻기는 상당히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성교]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기존 양당 정치의 폐해가 많습니다. 너무 기득권이 강하고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경쟁과 대립, 이런 게 치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약간 정치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정치 혐오감들이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면 제3당들이 나와서 이 양당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인 새로운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의 보수와 기존의 진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적인 제3정당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실 표방하는 걸 보면 기존 양당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 노선 이런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불참하게 된 것도 새로운 가치를 내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경쟁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불참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보니까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원래 정당, 정당 간에 1:1 통합을 해야 하는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당을 폐지하고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장애이 정당이 세력이 크고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통합 되니까 본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본인들은 본인이 정당의 주도권, 대표가 돼서 주도하고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나서니까 본인들이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정치공학적 이유에서 본인들이 동참하지 않았지, 새로운 가치라든지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그런 경쟁 속에서 본인들이 불참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3 정당들, 제3지대 정당들의 한계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지대의 본질적인 공통분모, 이른바 가치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구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정책 행보를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LCC형 고속철 도입.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저가형 고속철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할 때마다 논란도 참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대표의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정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가고속철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KTX나 SRT가 굉장히 3~4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운송량을 분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저가고속도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약 6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5만 9800원 정도 요금을 내는데 그걸 3만 원대, 한 40~50% 저렴하게 하겠다, 이 공약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한 좋은 말로 하면 마이크로 타게팅이라고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고요.
과거에 나왔던 지하철 노인들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노인들을 공격하면서 청년들의 표를 득표하기 위한 거고요. 또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지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을 할 수 있을 하겠다. 이것도 전형적인 2030 남성들을 타게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표는 얻을 수 있지만 국민적 공감 또 명분, 대의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정책 공약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망을 어떻게 확장하고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과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 비용을 적게 하겠다. 또 병역 의무도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원하면 병역 의무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특혜를 주도록 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 국방을 강화하겠다, 이런 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이 없고 조그마한 마이크로 타깃팅을 통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정책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깜짝, 장밋빛, 꿈 같은 그런 공약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망이 철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승객을 철도에서 운반, 이러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데 국가기관망인 철도를 개설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총선에서 대선도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검토 들어가고 논쟁 들어가고 그러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도 쏙 들어가버렸어요. 노인회장하고 토론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준석 개혁신당이 자기 지지 기반들을 만들어나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깜짝 공약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라도 흡수하려고 하는 비례제에서 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가 아니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양당정치의 위기다라고 했을 때 정당정당의 위기인데 정당정치의 위기의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정당이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정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지배 카르텔들이 그 지배 카르텔들의 이권과 정당의 권력을 놓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위험해지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가 그러한 기득권을 그대로 받아서 의회주의를 자기네들의 편의적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나타나야 제가 보기에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본래 박근혜 키즈로 출발했고요.
그런 다음에 엘리트적 카르텔의 입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나고 나와서 그러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양당정치의 기득권적인 지배권적 카르텔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도 거기의 하나의 변종 형태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나와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치로 이런 정치의 기득권적 카르텔을 어떻게 타파할 건가. 젊으면 젊은이답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준석 대표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메가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먼저 서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서성교]
저는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자체를 시행한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통합이나 분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월 2일날은 서울에 붙어 있는 구리시를 방문했고 2월 3일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를 방문해서 서울통합 문제 다시 이슈를 띄웠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밀접한 생활권 반경에 있는 시군이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김포, 구리, 하남, 광명 이런 지역들은 주거 문제 또 교통 문제, 문화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서울과 거의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인접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면 서울시와 통합을 해서 서울시와 함께 서로 상생 효과를 높여서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특히 김포는 5호선 연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의 주민투표라든지 지방의회 투표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회도 통과해야 하거든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과정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기 남북 분도 공약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서성교]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도도 아니고 경기 남도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구리도 경기 북부에 가깝지만 사실 경기 남부와 북부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로 가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고 경기 남부로 편입돼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 통합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문화,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지역들은 주민이 원하면 서울시에 편입해서 서울시도 지금 인구가 약 96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도 사실은 조금 확장하면서 지역을 확대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용화]
김기현 대표 때 제시했다가 거의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의 동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또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다시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지방화시대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화시대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 남도, 북도 그건 가르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서울에 다 편입시키고 지금 서울시 시민들도 절대로 찬성하지 않겠죠. 서울이 공룡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의 인구를 적절하게 하면서 서울지역에서 내는 세금을 갖고서 잘 발전될 수 있는 국제화 도시로 가야 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 때 아마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합친다고 하면 그것이 김포시민들이 그러면 서울시민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포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들어갔다 괜히 찬밥 대우만 받고 우리 세금 가지고 차라리 중앙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김포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 지방화 자치. 이것을 예를 들면 그러한 환상을 김포시민들한테 줬었죠, 김기현 대표 때.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자기의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40대의 386과 다른. 그러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공약을 갖고서 표를 얻으려고 해야겠죠, 수도권의 표를. 그런데 이미 잘 진행되지 않은 걸 가지고 또 나와서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 생활만 오래 하셔서 이러한 정치권 문제라든가 행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약 경쟁에 뛰어든 양상입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태어날 때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유용화]
제가 기본소득론자는 아니니까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메가시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메가시티 공약은 갑자기 돌출한 공약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 시기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총선용 아니냐 그래서 거의 사정화되어 있는 거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연구도 되어 있고 실제로 자본주의가 계속 위기에 처할 때마다 케인즈 학파에서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 모델로 해서 자본주의 위기, 양극화 문제, 자본주의 멸망 그러면서 빈부격차 또 계급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유럽에서 복지국가 모델로 극복해낸 것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도 지금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극우정당들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기본소득이라는것은 이런 자본주의 자체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자본주의 문제를 통합해 나가면서 계층화, 계급화 이런 걸 해결해 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취지인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겠죠. 예산 문제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청년소득이라든가 노인기본소득이라든가 이번에 나온 출산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무슨 좌파도 아니고요. 극좌파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잘 확보해서요. 특히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주정부에서 시민권자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대학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재명이 했으니까 또 좌파 아니야? 이재명이 했으니까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서성교]
저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조금 반대하는데요. 기본소득 예를 들어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일자리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 내지는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발전 단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 상태가 그 정도로 뒷받침이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해야지 기업도 세금을 많이 내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근로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서 세수가 확보돼야 이런 기본 관련된 시리즈를 일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출생 문제, 지금 굉장히 국가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출생아 관점에서 목돈을 지원해 주고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봉 한 4000만 원 전후를 받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괜찮은 주택이 있으면 본인들이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어서 결혼도 하고 애를 출산하겠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이러는데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이건 전부 다 조그마한 오피스텔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는 결혼도 불가능하고 출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출생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런 정책 공약들...
[유용화]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문제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속도라든가 성장률이라는 것을 봤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택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주택에 대한 기본소득. 누구든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주택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공약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자리 기본소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론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계층별 아니면 집단별에 대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주면서 사회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심을 확 사로잡을 현실성 있는 정책을 누가 내놓을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야 공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로 공천 접수 마감됐고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될 텐데 대통령실 인사만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의 공천 성적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이전 정부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출신이 한 20명, 그다음에 장차관 출신이 한 14명 해서 34명 정도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1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 출신이 약 50명이 공천을 신청해서요, 39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에서 29명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신청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면면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천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소속된 강승규 전 수석 같은 경우 충남에 나오는데 현역 의원 홍문표 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은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박진 의원, 얼마 전까지 외교부 장관을 했죠. 거기랑 공천 경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친윤 인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흥미 있는 지역 하나가 부산 중구영도입니다. 여기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조성환 씨, 그다음에 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성근 씨가 출마를 하는데 이 지역에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간의 공천 경쟁 조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험지에 출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고요. 국가보훈처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은 영등포을, 김민석 의원 지역에 신청을 했고 일부 보도가 됐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중구 성종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할 경우에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번 공정 경쟁을 해서 공천하도록 하겠다, 특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요, 한 70%. 내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4일 동안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약 40%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가 끝나고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면접을 하고 이제 우선 공천 지역 또 경선 이런 공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성교]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회에 상당한 큰 부담이 됐죠. 두 가지인데요. 1월 17일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공천이 아닌 사천 논란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사과하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비대위원회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관계의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과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지나치다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됐는데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지를 본인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비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또 관심의 초점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유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김경율 위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협상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김경율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과 대통령실이 아주 격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많은 압력이 가해졌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직접 공관위도 무시하고 손 들어버렸잖아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런 점들이 아마 권력 내부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손을 잠깐 접으면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스스로 발표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공천 과정에 있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분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또 대결이 나타나겠죠. 그 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사수할 것이냐. 권력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점들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 겸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저는 우려 반 또 기대 반 감정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같이 결합을 해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런 점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혹여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서 교수님께서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공천을 받니 안 받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당에서 주류였던 사람들이라든가 그거 하나로 공천받는 데 예외적인 현상이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그렇게 된다면 기득권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 있던 참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협상한다든가 딜을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천이 정확하게 공정한 경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구인물과 그리고 정권교체, 정권을 넘겨주는 데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받으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 공천 과정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임혁백 선생이 공관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많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공천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새로운 신인들이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새로운 신인들이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민주당 과정에서 공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 앞으로는 계파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유용화]
계파 갈등은 정당 간에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공천 과정에도 분명히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친명 때문에 탈락했다, 또 거기서 탈락한 예를 들면 신인들은 과거에 문재인 친문 때문에 탈락했다 그런 볼멘소리는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느냐, 그 받은 사람이 진짜 경쟁력이 있고 야당으로서 향후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 또 기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의정 활동에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들로 공천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공천 과정이 협잡한 거 아니냐 계파 간 갈등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비례대표제도 칼자루를 쥐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것이 권역별 비례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과거 시절에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나요? 위성정당의 문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취재해 보니까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벌써 위성정당 간판까지 걸겠다고 로드맵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다 얻어면 비례는 다 못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과 우당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얻어야 하는데 기본소득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국회에서 과반이라든가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거제도가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라서 절대 선은 절대 아니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런 다당제를 통해서 구구정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런 다당제를 군소정당들이 그만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정당적 철학과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같이 결합해서 볼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마는 정치는 현실에 입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기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창당을 못하도록 방지하겠다, 그래서 순수한 연동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다른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정의당, 제3, 4, 5, 6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다 가져가게 되고요. 국민의힘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석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당대표가 20여 명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기 따르는 후보들에게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당내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을 잘 치르고 다음에 또 대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내 다수 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나 병립형으로 가면 양당이 이십몇 명씩 공천할 거냐, 그게 아니고 지역 간 균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민주당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고 호남에서 국민의힘도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는 동서와 교차해서 가는 그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내용도 그렇지만 방식도 민주당 전 당원 투표를 하느니,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논란을 많이 빚어왔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 1년 전에 다 확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 온 것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과 일부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있는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