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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권 탄생을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자 임종석 전 실장, 발끈했습니다. 문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 요즘에 윤석열 정권 탄생을 책임질 분들 책임져라. 실명은 거론 안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아예 이름 꼭 집어서 얘기해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공관위원장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절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진영이나 특정인이 연상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표현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것처럼 3선 이상이나 다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은 2선 후퇴해 주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표현은.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언을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관위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다선 의원들이나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누군가가 연상이 되잖아요.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정권 심판론, 586 심판론.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물론 586이 전부 다 나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586 출신들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이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기득권을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2선 후퇴를 해 주면 훨씬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콕 집어서 어떤 진영을 얘기하는 것은 공관위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좀 삼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친문계 의원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건 임종석 전 실장 불출마 요구한 거 아니냐, 사실상.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비서실장도 했고 또 운동권의 핵심적인 상징이고 이것이 둘이 겹치다 보니까 586의 상징이자 친문의 책임론의 상징이다. 이 두 가지의 상징으로써 친문그룹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임종석 실장이 그것을 다 떠안고 사실상 용퇴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로 보여요.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원장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586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용퇴론, 그러니까 용퇴하기를 바란다. 이런 안을 혁신위 안으로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아마 이것을 이렇게 권고 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공관위에서의 결과로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용퇴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은 반발을 했기 때문에 물러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에 문재인 정부 인사 책임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런 여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봉]
저는 정성호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천 공관위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대선 패배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대응해서 잘 투쟁하고 또 새로운 국회가 들어섰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1차 공천 발표했잖아요. 그중에 단수공천 결정된 분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박수현 전 수석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다 문제가 있고 친문 진영을 다 탈락시키고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상징적 인물 중에 586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공천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막걸리 한 잔 같이했잖아요. 그 막걸리의 의미를 두고 화합주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이별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이종근]
저는 굳이 그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후자에 가깝다라고, 이별주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일단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공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전직 대통령에 불과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이야 내가 어쨌든 함께했던 사람들을 잘 좀 봐달라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할 수 있을 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없고요. 실질적인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갑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사실상 친문들에게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부분들이 많아요. 2018년도에 친문 그룹이 이재명 대표 제명하라라고 요구하고 그 몇 년간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친문들과 함께한다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 앙금이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비례선거는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이 되면서 준위성정당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여야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과제가 또 주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또 조국의 강이 나왔습니다. 위성정당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 품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조국 전 장관 들어갑니까?
[최진봉]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안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의지는 밝힌 적이 있잖아요.
[최진봉]
의지는 밝혔죠. 그게 바로 연동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통합비례정당을 만든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었잖아요. 그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당을 통해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영입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당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당에 대한 창당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당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거냐 마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당을 만들면서까지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고 보고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통합비례정당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키지 않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항소심 판결이 내일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운명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민주당이 선 긋기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정성호 의원도 자신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굉장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국 당, 송영길 당, 이걸 전체 통합 비례당으로 하면 준연동형의 가장 큰 취지가 뭐죠?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양당 체제만이 아니라 다른 당원에 대한 목소리도 담아내겠다고 해서 시작된 비례대표제인데 또다시 조국, 또다시 송영길, 또다시 예를 들어서 옛날 최강욱, 김의겸. 이건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왜 비례대표를 하느냐.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사회적 소수자들도 아니고 당원화된 목소리도 아닌 사람들을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아마도 통합비례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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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권 탄생을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자 임종석 전 실장, 발끈했습니다. 문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 요즘에 윤석열 정권 탄생을 책임질 분들 책임져라. 실명은 거론 안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아예 이름 꼭 집어서 얘기해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공관위원장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절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진영이나 특정인이 연상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표현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것처럼 3선 이상이나 다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은 2선 후퇴해 주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표현은.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언을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관위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다선 의원들이나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누군가가 연상이 되잖아요.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정권 심판론, 586 심판론.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물론 586이 전부 다 나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586 출신들이 오랫동안 국회의원이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기득권을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2선 후퇴를 해 주면 훨씬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콕 집어서 어떤 진영을 얘기하는 것은 공관위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좀 삼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친문계 의원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건 임종석 전 실장 불출마 요구한 거 아니냐, 사실상.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비서실장도 했고 또 운동권의 핵심적인 상징이고 이것이 둘이 겹치다 보니까 586의 상징이자 친문의 책임론의 상징이다. 이 두 가지의 상징으로써 친문그룹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임종석 실장이 그것을 다 떠안고 사실상 용퇴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로 보여요.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원장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586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용퇴론, 그러니까 용퇴하기를 바란다. 이런 안을 혁신위 안으로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아마 이것을 이렇게 권고 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공관위에서의 결과로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용퇴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은 반발을 했기 때문에 물러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에 문재인 정부 인사 책임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런 여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봉]
저는 정성호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천 공관위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대선 패배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대응해서 잘 투쟁하고 또 새로운 국회가 들어섰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1차 공천 발표했잖아요. 그중에 단수공천 결정된 분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박수현 전 수석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다 문제가 있고 친문 진영을 다 탈락시키고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상징적 인물 중에 586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공천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막걸리 한 잔 같이했잖아요. 그 막걸리의 의미를 두고 화합주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이별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이종근]
저는 굳이 그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후자에 가깝다라고, 이별주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일단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공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전직 대통령에 불과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이야 내가 어쨌든 함께했던 사람들을 잘 좀 봐달라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할 수 있을 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없고요. 실질적인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갑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사실상 친문들에게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부분들이 많아요. 2018년도에 친문 그룹이 이재명 대표 제명하라라고 요구하고 그 몇 년간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친문들과 함께한다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 앙금이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비례선거는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이 되면서 준위성정당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여야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과제가 또 주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또 조국의 강이 나왔습니다. 위성정당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 품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조국 전 장관 들어갑니까?
[최진봉]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안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의지는 밝힌 적이 있잖아요.
[최진봉]
의지는 밝혔죠. 그게 바로 연동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통합비례정당을 만든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었잖아요. 그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당을 통해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영입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당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당에 대한 창당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당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거냐 마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당을 만들면서까지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고 보고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통합비례정당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키지 않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항소심 판결이 내일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운명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민주당이 선 긋기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정성호 의원도 자신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굉장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국 당, 송영길 당, 이걸 전체 통합 비례당으로 하면 준연동형의 가장 큰 취지가 뭐죠?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양당 체제만이 아니라 다른 당원에 대한 목소리도 담아내겠다고 해서 시작된 비례대표제인데 또다시 조국, 또다시 송영길, 또다시 예를 들어서 옛날 최강욱, 김의겸. 이건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왜 비례대표를 하느냐.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사회적 소수자들도 아니고 당원화된 목소리도 아닌 사람들을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아마도 통합비례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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