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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상돈]
특별한 일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뼈 있는 날카로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100분 대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화고요. 사전녹화입니다. 최대 관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입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어떻게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이상돈]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진작에 했으면 훨씬 나을 뻔했잖아요. 뉴욕타임스까지 대서특필됐는데, 좀 한심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사건이 생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진작 수습했으면.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또 우리 국가 자체가 이런 망신을 안 당하잖아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반성해야 된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상돈]
그런 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사과도 유감표명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과 또는 유감표명 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도가 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죠.
[앵커]
때를 놓쳤다?
[이상돈]
그렇죠.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유정]
만약에 사과나 유감표명조차도 제대로 없고 국민들이 큰 기대를 안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 11월달에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다, 그 백을 돌려주는 건 국고 횡령이다. 덫에 빠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일련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번에 하나마나한 회견이 될 것 같고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상황이 불거졌을 때 했던 이야기들 말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법대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전파 낭비가 되겠죠.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오늘 밤 10시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큰 변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김유정 의원도 마찬가지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유정]
우선 이미 신년 대담이라는 형태로 2월 4일날 녹화를 해서 그것도 뭘 어떻게 편집하시는지 몰라도, KBS에서. 오늘 밤 10시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죠. 그러니까 취임하고 3년차인데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다는 것. 왜 기자들이 생생하게 묻고 또 묻고 이런 상황을 못 만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향적인 자세와 그런 말씀이 없다면 아마 지지율은 오히려 변동이 있을 겁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지지율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게 갤럽 조사죠.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대통령의 멘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어떻게 예상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요. 그 공작한 사람들 보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참사 분야는 빛나는 외교적 성과이고, 자유세계의 선봉장으로 한미일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전망도 좋고,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김건희 여사 분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몰카 함정이라며 사과는커녕 역공을 펼치지 않을까….]
[앵커]
역공을 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역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하네요.
[이상돈]
사실 몰래카메라로 그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홀딱 빠진 게 그게 더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정 수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함정 수사 기본적으로 하죠. 유명한 사건, FBI가. 오래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맨처럼 변장하고 접근해서 거기에 넘어간 상원의원, 하원의원 몇 명을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 비리를 하는 데는 함정 수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함정 수사에서 빠지면 그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을 너무 보호하는... 그러니까 저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말고 그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자숙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여당에 좋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총선이 60여 일 남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드렸는데 흔히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는 돼야 여당에서는 총선 한번 겨뤄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사실상 거의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양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두 국민 집단이 있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마음 둘 데가 없다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이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여야 할 거 없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까요? 오늘 임기 첫 관훈토론회가 있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유정]
바로 그런 발언이 검사스러운 발언이죠. 이미 정치권에 와서 비대위원장입니다마는, 여당의 당대표 격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여전히 검사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감정 섞인 언사를 아무렇지도 한다는 건, 그건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 진행되고 했던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모든 얘기를 마구 공격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흐렸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기자들이 지난번에 질문했잖아요. 검사 의견서에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이게 23석 가까이 된다라는 의견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거 문재인 정권 검사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왜 기소 안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문을 했는데 그거 윤석열 정권에서 한 거거든요. 2022년 12월 검사의견서예요. 그러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했습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말끝을 흐려가면서, 피해 가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불법부당한 발언을 일삼는 것, 그게 과연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맞는 것인지, 격에 맞는 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검사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제가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 공방, 이런 거 하는 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한 면이 많아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 이런 것도 똑같은 취지를 전달하더라도 검사독재,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히 않죠. 보다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딱 겨냥한 거죠.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는 이야기,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보세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올바른 공격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이고.
[김유정]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운 게 뭡니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뒤에 사실상 숨어 있는 격으로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지금 비대위원장에 예정보다 빠르게 등판을 한 셈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을 아무리 내세우고 여론조사를 해서 서로의 인기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이고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그 대명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저 발언에 대한 평가도 해 주세요.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김유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부권 행사나 사면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막 사용할 수 있는 무한리필 쿠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도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다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사면권도 지금 네 번째인가 그런데 사실 남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형 확정되고 일주일밖에 안 된 이런 분들 전부 다 사면되고 본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검찰 라인의 수사라인을 집어넣어서 또 본인들이 사면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내 편들 다 풀어주는 거 아니냐, 다 사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발인 것이고 과거 왕권정치에서나 하던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 심사에 돌입한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출마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돈]
과거 같으면 낙동강 벨트라는 데가 벨트라는 말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천하면 그대로 되는 데였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새누리당 그때부터 16년, 20년 계속 전체 의석이 줄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하류가 격전지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죠.
[앵커]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상돈]
그리고 거기 벌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지역구 같은 경우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넣어서는 어렵다고 보고.
[앵커]
김태호 의원, 조해진 의원도 수긍을 할까요? 김태호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요.
[이상돈]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병수, 김태호 다 언제적부터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상돈]
이상돈 의원께서 첫 국회의원 하실 때 다 같이 있었던 분들이신가요?
[이상돈]
훨씬 전이에요.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김태호 의원은 그 당시에 지사, 이렇게 했었고. 벌써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또 키워서 실전에 투입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앵커]
이런 여당의 총선 전략이 통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건 그렇습니다. 그게 신인들 별안간 어려운 데 가면 그 성공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선거에 우리 말로 하면 이골이 났다고 하나, 선거 많이 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결과가 좋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본인이 뜻도 있고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인을 재선, 현역 민주당 의원에다가 넣고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당선시키는 게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공천 심사 한창인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이를 놓고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성호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임혁백 공관위원장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할 때 무엇이 범진보 진영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앵커]
임혁백 위원장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은 친문 용퇴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 문 정부 책임 동의 안 한다고 반박을 했고요.
[김유정]
며칠 전에 양산 가서 지난번 1월 초에 피습 때문에 못 뵙고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가서 만나고 오고 우리 명문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과는 뉘앙스가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대선을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에 당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비전을 만들어가는...
[앵커]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지 않았다면서요.
[김유정]
안 만들었죠. 그 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한 후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해 봤고요.
[앵커]
제대로 정리를 안 했었군요?
[김유정]
또 한편으로는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나가면 그러면 당이 일치단결해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여러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라고 또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수석도 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공천받은 분도 있고.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전 정부가 분명히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한 번에 넘겨버린 것에 대한 여전히 실망과 분노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런 장면까지 떠올라요.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렇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조금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차라리 필요한 부분이면 조금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시간 낭비하거나 혹은 갈등이 계속되는 거냐,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원론적 발언이다라고 수습에 나섰는데 임혁백 위원장의 워딩은 윤 정권을 탄생시킨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이상돈]
내부적으로 친명이니 친문이니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 말에 초록 동색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친명이고 친문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 집단들이 국가 정책이랄까 비전이랄까 철학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집단이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그런데 어떤 정당이나 다 똑같은 법은 없어요. 강경한 분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우리 정치가 후진이라는 뜻이에요. 그중에서 미국 민주당도 약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성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참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요.
[앵커]
이제 총선 60일 남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벌써부터 야권이 다 모여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순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확실히 형님 역할을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순번을 정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유정]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특히 방법은 소수 정당들이 각각 비례명단을 내고 그걸 합친다거나.
[앵커]
1번부터 10번까지 해야된다부터.
[김유정]
혹은 아예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후보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를 검증해가면서 비례순번을 정할 것인지부터. 방법론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유정]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원탁회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례순위를 정할 것인지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검증 과정이 졸속으로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지난번 위성정당의 결과로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있어서 문제이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그런 걸 소홀히 하고 이러면 정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겠죠.
[앵커]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나오고 다 통합형 비례정당 후보로 추천받을까요?
[김유정]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내일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지금 비례연합정당 하려고 하는 분들과 뭔가 합의나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 못할 테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야권에서 만드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은 지금 반윤세력들 다 모은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소수정당까지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돈]
그런데 무섭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철학과 정책과 이념, 이런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건 없고 누구를 반대하는 걸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보다 저는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중도층의 투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왜 정권을 내줬는가,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 비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이런 파벌 싸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같이 비대위원을 했었잖아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 이준석 전 대표 제3지대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지금 봐도 잘 안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로 뛰고 있고.
[이상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미디어 정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고유의 철학이나 비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3당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 국민의힘...
[이상돈]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고 또 그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파동 이런 걸로 호남 의원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 2개가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38석을 했지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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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상돈]
특별한 일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뼈 있는 날카로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100분 대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화고요. 사전녹화입니다. 최대 관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입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어떻게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이상돈]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진작에 했으면 훨씬 나을 뻔했잖아요. 뉴욕타임스까지 대서특필됐는데, 좀 한심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사건이 생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진작 수습했으면.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또 우리 국가 자체가 이런 망신을 안 당하잖아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반성해야 된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상돈]
그런 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사과도 유감표명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과 또는 유감표명 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도가 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죠.
[앵커]
때를 놓쳤다?
[이상돈]
그렇죠.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유정]
만약에 사과나 유감표명조차도 제대로 없고 국민들이 큰 기대를 안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 11월달에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다, 그 백을 돌려주는 건 국고 횡령이다. 덫에 빠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일련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번에 하나마나한 회견이 될 것 같고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진솔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상황이 불거졌을 때 했던 이야기들 말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법대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전파 낭비가 되겠죠.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오늘 밤 10시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큰 변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김유정 의원도 마찬가지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유정]
우선 이미 신년 대담이라는 형태로 2월 4일날 녹화를 해서 그것도 뭘 어떻게 편집하시는지 몰라도, KBS에서. 오늘 밤 10시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죠. 그러니까 취임하고 3년차인데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다는 것. 왜 기자들이 생생하게 묻고 또 묻고 이런 상황을 못 만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향적인 자세와 그런 말씀이 없다면 아마 지지율은 오히려 변동이 있을 겁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지지율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게 갤럽 조사죠. 리얼미터 조사도 있고요. 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대통령의 멘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어떻게 예상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요. 그 공작한 사람들 보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참사 분야는 빛나는 외교적 성과이고, 자유세계의 선봉장으로 한미일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전망도 좋고,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김건희 여사 분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몰카 함정이라며 사과는커녕 역공을 펼치지 않을까….]
[앵커]
역공을 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역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하네요.
[이상돈]
사실 몰래카메라로 그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홀딱 빠진 게 그게 더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정 수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함정 수사 기본적으로 하죠. 유명한 사건, FBI가. 오래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맨처럼 변장하고 접근해서 거기에 넘어간 상원의원, 하원의원 몇 명을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 비리를 하는 데는 함정 수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함정 수사에서 빠지면 그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을 너무 보호하는... 그러니까 저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말고 그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자숙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여당에 좋다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총선이 60여 일 남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드렸는데 흔히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는 돼야 여당에서는 총선 한번 겨뤄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사실상 거의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양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두 국민 집단이 있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마음 둘 데가 없다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이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여야 할 거 없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까요? 오늘 임기 첫 관훈토론회가 있었는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유정]
바로 그런 발언이 검사스러운 발언이죠. 이미 정치권에 와서 비대위원장입니다마는, 여당의 당대표 격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여전히 검사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감정 섞인 언사를 아무렇지도 한다는 건, 그건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 진행되고 했던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모든 얘기를 마구 공격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흐렸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기자들이 지난번에 질문했잖아요. 검사 의견서에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이게 23석 가까이 된다라는 의견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거 문재인 정권 검사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왜 기소 안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문을 했는데 그거 윤석열 정권에서 한 거거든요. 2022년 12월 검사의견서예요. 그러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했습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말끝을 흐려가면서, 피해 가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불법부당한 발언을 일삼는 것, 그게 과연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맞는 것인지, 격에 맞는 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검사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제가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 공방, 이런 거 하는 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한 면이 많아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 이런 것도 똑같은 취지를 전달하더라도 검사독재,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히 않죠. 보다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딱 겨냥한 거죠.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는 이야기,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보세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올바른 공격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이고.
[김유정]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운 게 뭡니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뒤에 사실상 숨어 있는 격으로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지금 비대위원장에 예정보다 빠르게 등판을 한 셈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을 아무리 내세우고 여론조사를 해서 서로의 인기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이고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그 대명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저 발언에 대한 평가도 해 주세요.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김유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부권 행사나 사면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막 사용할 수 있는 무한리필 쿠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도 여러 차례 했었고 거기다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사면권도 지금 네 번째인가 그런데 사실 남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형 확정되고 일주일밖에 안 된 이런 분들 전부 다 사면되고 본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검찰 라인의 수사라인을 집어넣어서 또 본인들이 사면하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내 편들 다 풀어주는 거 아니냐, 다 사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발인 것이고 과거 왕권정치에서나 하던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 심사에 돌입한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출마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돈]
과거 같으면 낙동강 벨트라는 데가 벨트라는 말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천하면 그대로 되는 데였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새누리당 그때부터 16년, 20년 계속 전체 의석이 줄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하류가 격전지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죠.
[앵커]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상돈]
그리고 거기 벌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지역구 같은 경우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넣어서는 어렵다고 보고.
[앵커]
김태호 의원, 조해진 의원도 수긍을 할까요? 김태호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요.
[이상돈]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병수, 김태호 다 언제적부터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상돈]
이상돈 의원께서 첫 국회의원 하실 때 다 같이 있었던 분들이신가요?
[이상돈]
훨씬 전이에요.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김태호 의원은 그 당시에 지사, 이렇게 했었고. 벌써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또 키워서 실전에 투입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앵커]
이런 여당의 총선 전략이 통할까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돈]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건 그렇습니다. 그게 신인들 별안간 어려운 데 가면 그 성공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선거에 우리 말로 하면 이골이 났다고 하나, 선거 많이 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결과가 좋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본인이 뜻도 있고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인을 재선, 현역 민주당 의원에다가 넣고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당선시키는 게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공천 심사 한창인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이를 놓고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성호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임혁백 공관위원장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에서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할 때 무엇이 범진보 진영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앵커]
임혁백 위원장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은 친문 용퇴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 문 정부 책임 동의 안 한다고 반박을 했고요.
[김유정]
며칠 전에 양산 가서 지난번 1월 초에 피습 때문에 못 뵙고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가서 만나고 오고 우리 명문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과는 뉘앙스가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대선을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에 당이 어떻게 나아갈 바를 비전을 만들어가는...
[앵커]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들지 않았다면서요.
[김유정]
안 만들었죠. 그 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한 후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해 봤고요.
[앵커]
제대로 정리를 안 했었군요?
[김유정]
또 한편으로는 소위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나가면 그러면 당이 일치단결해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여러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라고 또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수석도 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공천받은 분도 있고.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전 정부가 분명히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한 번에 넘겨버린 것에 대한 여전히 실망과 분노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런 장면까지 떠올라요.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렇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조금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차라리 필요한 부분이면 조금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시간 낭비하거나 혹은 갈등이 계속되는 거냐,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원론적 발언이다라고 수습에 나섰는데 임혁백 위원장의 워딩은 윤 정권을 탄생시킨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이상돈]
내부적으로 친명이니 친문이니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 말에 초록 동색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친명이고 친문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 집단들이 국가 정책이랄까 비전이랄까 철학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집단이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그런데 어떤 정당이나 다 똑같은 법은 없어요. 강경한 분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우리 정치가 후진이라는 뜻이에요. 그중에서 미국 민주당도 약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성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참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요.
[앵커]
이제 총선 60일 남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벌써부터 야권이 다 모여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순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확실히 형님 역할을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순번을 정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유정]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특히 방법은 소수 정당들이 각각 비례명단을 내고 그걸 합친다거나.
[앵커]
1번부터 10번까지 해야된다부터.
[김유정]
혹은 아예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후보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를 검증해가면서 비례순번을 정할 것인지부터. 방법론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유정]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원탁회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례순위를 정할 것인지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검증 과정이 졸속으로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지난번 위성정당의 결과로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있어서 문제이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그런 걸 소홀히 하고 이러면 정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겠죠.
[앵커]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나오고 다 통합형 비례정당 후보로 추천받을까요?
[김유정]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내일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지금 비례연합정당 하려고 하는 분들과 뭔가 합의나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 못할 테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야권에서 만드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은 지금 반윤세력들 다 모은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소수정당까지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돈]
그런데 무섭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철학과 정책과 이념, 이런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건 없고 누구를 반대하는 걸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보다 저는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중도층의 투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왜 정권을 내줬는가,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 비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이런 파벌 싸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같이 비대위원을 했었잖아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 이준석 전 대표 제3지대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지금 봐도 잘 안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의 대표로 뛰고 있고.
[이상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미디어 정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고유의 철학이나 비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3당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 국민의힘...
[이상돈]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고 또 그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파동 이런 걸로 호남 의원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 2개가 상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38석을 했지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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