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 일방 폐기...관련 법안도 폐지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과 시행 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강원도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과 선거에 대한 문제도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2011년 제정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