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김 여사 논란엔 "분명히 선 그어 처신"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94분 신년 대담. 가장 관심을 모은 답변은 이거였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해는 가요. 박절하지 못하게, 매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가방 수수를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가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다만 대통령은 제2부속실이나 아니면 특별감찰관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워딩은 뭐냐 하면 처신이라는 단어였어요. 앞으로는 잘해서 이런 처신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일종의 유감표명이 들어있다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 정도의 발언이라면 굳이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게 작년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있은 다음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시지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과가 아니라 입장표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많이 감소될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앵커]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설 연휴 직전에 국민이 많이 지켜봤을 텐데 이 답변만 기다렸다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아쉽다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이틀 전 밤에 한국과 요르단전 축구 보신 분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쉬웠을 거고 그다음에 중간지대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분들은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열받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왜 했죠? 진짜 클린스만 감독한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감독 기능이 있냐? 그러면 용산은 정무 기획이나 아니면 정무에서 민심을 취합하고 전달하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축구 평론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데리고 이렇게밖에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느낌이에요. 한동훈, 김경율을 데리고 이것밖에 못하나.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까지 있는데 이것밖에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이 답변을 시작했을 때 국민이듣고 싶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명품가방 아니겠습니까? 그 가방의 소재나 가방의 수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윤석열답게 하겠다고 했는데 속 시원한 내용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는 방송 대담이든 토론이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세에 몰린 게 아니라 이걸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의 얘기만 하니까 어떤 때는 분명히 대통령은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변명하는 것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왜 이걸 저렇게 활용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될 얘기가 나와서 반감도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부속실을 만들어도 예방효과는 없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속실을 만들고 만약에 예방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예방 효과까지 있게끔 만들어내겠습니다, 단순한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닙니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느낄 텐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반감이 확 올 수밖에 없게끔 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이걸 판단을 할... 다 나름대로는 조율도 하고 참모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랬어요. 많은 준비를 했지만 잘 보지 않았다. 그러면 준비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당신들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대통령실이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는 다만 의사 결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절대로 공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쉽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대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죠.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어쨌든 제2부속실 비롯한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앵커]
부부싸움은 전혀 안 했다고 하니까 두 분 사이에 갈등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2부속실 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뭔가 명쾌하지는 못했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이 듣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소를 해 줘야 이 대담이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가축도 아닌데 소몰이 하듯이 국민몰이 하는 이런 듯한 대담을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산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나 보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누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율 비대위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 대한 주목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분한테 부담이 엄청 생겼죠. 그렇지만 또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또 반전의 기회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확실한 국민의 민심을 받아안는 이야기로 차별화를 딱 해내면 그러면 여당 내 야당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러면 여당 내 야당으로 자리를 잡으면 국민의 시선은 또 거기로 확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는 굉장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율 비대위원이 용산의 순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총선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께서 김경율 비대위원 어떻게 반응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경율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보세요?) 다섯 글자만 드릴게요.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 반복할게요, 아쉽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게 뇌물인 겁니다. 누가 뇌물을 받을 때 뇌물 하나 가지고 오시오, 명품백 하나 내가 한 3천만 원짜리 필요하니까 가지고 오시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계속 갖다 주면서 부탁을 하죠. 매정하게 못 끊으면 그게 뇌물인 거고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는 사과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요. 사과는 시작이거든요. 사과를 하고 수사에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그 의혹을 떨쳐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사과조차 없었던 대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율 비대위원의 짧은 한마디 아쉽습니다. 그 단어에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럴 수 있죠. 많은 부분들 기대했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요구를 했고 그걸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그건 굉장히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는 것은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마치 명품백에 관련된 뇌물 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이런 얘기를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었어요.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오히려 저는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신년에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때 구상을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 정도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가고 3대 개혁을 어떻게 완수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비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부 다 이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이 질문을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이슈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8% 정도이니까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일]
영향을 미치죠. 부정적으로도 미치지만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어렵게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자기의 잘못된 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질문이 그 질문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겁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부인이 그러면 이 최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의 부인도 이게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심지어 뇌물죄에도 규율이 돼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그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부인이 그걸 받았어도 그 뇌물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내지는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이거에 불만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고발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고발이 되고 수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얘기해도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존재하는 거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이게 없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총선을 치를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난감할 것이고요. 김경율 비대위원도 아쉽다 정도로 저걸 끝낼 수 있을까요? 좀 더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후보들에게도 마이크가 오면 이 질문은 당연히 저는 모든 후보들에게도 이 질문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선거 이론에 의하면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 정당들 후보가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 이슈가 나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일만큼 확실하게 중대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그렇게 저 이슈 때문에 꼭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지만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이슈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변화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 혁신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 이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내가 가서 반드시 투표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김경율 비대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반전을 삼을 수 있는. 맞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짧게 제가 이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서 어떤 투표 행위를 할 것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화낼 이유, 심판할 이유를 찾는데 결정적으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 한 질문씩만 공통으로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어제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중요한 답변이기는 했지만 여러 국가 개혁과제나 비전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도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신년대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제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보면 그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수단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개혁이나 정책을 얘기할 때 정책 방향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을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정부만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 줘야지 균형이 맞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 줘야지 대통령이 대담에서 얘기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지켜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은 어떻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떠한 것을 집권당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야당과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협치 복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상일]
저는 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밝히시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러면 국민들에게 체감이 될까의 문제인 거예요. 체감되게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싶은 부분을 꺼내서 그 부분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때문에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가지 않는 환경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번 신년 대담이 끝이 아니라 기자들과의 김치찌개 회동을 포함해서 여러 소통방식을 고민한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 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