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찬성 72%"...실현 가능성은?

[앵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됐지만, 자체 핵무장 여론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북핵 위기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시민 천여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p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핵무장 여론은 정치성향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었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39.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긍정이 51.3%로 절반을 넘었는데 12%포인트 이상 떨어진 겁니다.

학술원 측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인국 / 최종현 학술원장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통해 핵 개발의 고도화를 이루었고, 동시에 북한 정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도발적 핵 위협과 호전적 자세가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유엔 제재가 불가피해 선택하기 힘든 카드입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미 확장억제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에) 핵무기를 허용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핵확산의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따라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거나 호주처럼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