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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혁신당 지도부가 통합 결정 이틀 만인 오늘 저녁 첫 회동을 했습니다. 설 민심을 경청한 정치권은 연휴가 끝나면 본격 공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6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김성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가 오늘 저녁에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회동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양당과 차별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갓 출범하는 제3정당, 개혁신당인데요.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지 다 계산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인물들을 영입하게 되면 또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혁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전문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총선 전까지 또는 총선 이후까지 개혁신당 하나의 원 정당으로 지속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통합이 이뤄지면서 개혁신당 당원들이 이탈하고 비판이 내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개혁신당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의 정치 철학과 노선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인 노선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쉽게 말해서 낙수 정당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은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혁신당 내에는 아주 정치적인 리더십, 쉽게 말해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임시 가설정당인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3정당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개혁신당에 대해서 여러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건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취지 안에는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이 많을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제가 그냥 계산해 보면 50석은 넘게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그래야 사실은 이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느냐 마느냐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의 지역구 의석을 갖게 된다면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의식에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제 출발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낙연 이제 공동대표 체제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통합이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사실 마뜩하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일종의 개혁신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등 떠밀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흔쾌히 통합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3정당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지율도 나와줘야지 나름의 지향성이 같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선거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월 14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되어줘야 그래야지 1분기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3월 2일까지 최소한 정의당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통합이라는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른바 이준석표 정치공약이나 이런 것하고 이낙연 대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탈당파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지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맞추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공동대표가 다음 주까지 신당 의석수 6~7석까지 늘어나고 다음 달 중순쯤에는 현역 의원 20명 모아서 교섭단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완]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위법의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 때 그때 공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 청와대에서 뭔가 다른 영사직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집권남용이라고 하는, 그걸 기소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얘기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 여건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서 달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은 일종의 의석이 많다는 게 자기 발목을 잡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혁공천을 하든 어떤 정치적 구호든 간에 물갈이 공천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의원들이 현직에서 내려와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똑같이 아마 물갈이 공천을 한다고 하면 40%만 물갈이 공천을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의원 숫자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의원들이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컷오프가 된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당에서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만약에 개혁신당으로 합류한다고 하면 그러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닐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미래니까 그냥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화되느냐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2월 14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6~7석은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며칠 사이에 최소한 2석이나 3석 정도의 의원 숫자가 더 합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건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사이 진짜로 이동하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김 평론가님께서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두 표정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개혁신당이 앞으로 넘을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공천룰부터 공약 등 다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양대 축인데요. 이 두 사람의 지지기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의 새로운 정치적인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고난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3지대, 설 직전에 통합 선언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급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통합 선언만 했고 이제 통합의 실무적인 작업을 시작할 텐데 당명은 일단 개혁신당으로 정했지만 정강정책, 원칙, 노선 그다음 당직 배분, 그다음 가장 중요한 총선 공천 문제,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20대 총선에서 제3당이 성공을 했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인데요. 그때는 비례대표 지역구 지지도가 거의 25%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25명이 되고 비례로 13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3지대 통합신당 보면 지지도라든지 국민들의 관심 이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당시에는 안철수가 호남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차기에 유력한 대권후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화학적 결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정당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앙 마르슈라는 새로운 전진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도 장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국민적 기대는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여야 현역 의원의 신당 참여에는 지지율이 많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박빙 구도 속에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되면 두 자릿수 지지가 예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그래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론가님?
[김성완]
역대 어느 선거를 봐도 보통 제3지대라고 하는 영역이 10~15% 정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영역이 일정하게 정의당으로 흡수됐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3당으로 조금조금씩 쪼개지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녹색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중도 부동층이 존재한다고 하면 10% 초반 정도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사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을 갖고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결국 비례를 가지고 의석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비례 의석도 10석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원내 교섭단체에 20석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앞서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라는 게,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변수가 3~4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무한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더 나온다거나 또 국민의힘에서 더 잡음이 나온다거나 이렇 했을 때 개혁신당이 아주 선명한 자기의 구호를 내세우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영호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섞여서 지역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호남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람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 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정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층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가 아니든가 그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요소가 아니고 이미 마음의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는 건데 중도 부동층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율, 특히 정당심판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3지대 영역이 커지게 되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 실망해서 계속 남게 된다고 할 때 제3지대 개혁신당이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때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지 못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역으로 제3지대 영역이 커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또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지율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서성교]
지역구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후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 31. 그다음에 빅텐트 11%, 비례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29%, 민주당계열 30%,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10%.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 3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10% 정도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지지도가 나오는데요. 지역에서 10% 지지도를 가지고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세대별로 지역별로 다 봤는데 거의 지역별로 세대별로 10%대에 다 머물러 있거든요. 단지 203040세대에서는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지지도가 조금 나오고요. 호남지역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비례대표 10에서 10% 만약 받는다면 지난 21대 준연동제하에서 정의당이 비례에서 9.67%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자리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개혁신당이 10에서 11% 이 지지율로 간다면 비례에서 6석 전후, 그다음 지역에서 만약에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1석, 2석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지지도 추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도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건 지금 현 개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두 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각 당의 공천 이후에 탈락자들, 이탈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조금 적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지지도 평균으로 보자면 비례에서 한 5~6석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서 교수님은 지역 당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 대표의 출마 여부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마 여부와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 출마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준석 대표는 서울 노원이나 대구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의 당선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김성완]
애초에 대구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구에 출마해서 그만큼 바람을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갸웃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효과가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의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대구에서 특히 영남지역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가 거칠게 말하면 반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나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노원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더 없어 보여요. 노원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제3의 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 가운데 뭔가 의미가 있는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세종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광주 출마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최소한, 영남에서 바람을 못 일으키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측면이 있고요. 이낙연 대표는 호남의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뭔가 흔들어주면 수도권도 흔들리는 현상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주 출마를 자꾸 권하기도 했고 압박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명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밀었는데 나머지 4개의 세력들이 받았잖아요. 특히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 개혁신당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개혁신당에 통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명만 보자면. 그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양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상황에서 광주에 출마해서 전력투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낙연 대표는 아마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에 저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준비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이름도 긴데 이 부분을 만들었죠. 앞으로 위성정당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서성교]
지금 정당 지지도라든지 21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로 봤을 때 위성정당은 상당히 많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비례연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주당 또 소수정당들을 연합해서 비례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지지도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미래를 만들게 되면 국민의힘 지역구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 미래 위성정당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1대 비례대표 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득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33.8%를 받아서 19석을 확보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거기에 소수정당들도 일부 참여하기는 했는데 33.3%로 17석을 확보했습니다. 양당이 합쳐서 47석 중에서 36석을 확보했거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9.7%를 받았지만 5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6.8%로 3석, 연립민주당이 5.4%로 3석,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양당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새로운 제3정당인 개혁신당이 조금 더 구심점을 발휘해서 10%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석, 6석, 7석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폐해를 없애고 군소정당들의 득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선거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비례연합 플랫폼도 만들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양당이 또 여러 정당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서 국민들의 투표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제3지대, 개혁신당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8일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 독재 정권 횡포에 맞서겠다 오늘 이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관련 입장을 어느 정도는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모레 총선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출마는 기정사실로 보시나요?
[김성완]
아직은 입장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부산에서 입장을 발표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찌됐든 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출마에 민주당이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고 만약에 2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직을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까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일가족 전체가 다 범죄자가 될 지경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이나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공작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건 형평성이나 공평함이나 그런 원칙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자신의 명예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은 정말 숙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출마를 한다면 이른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정당을 통해서 의석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게 더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고 하면 당초에 나왔던 것처럼 전주 출마를 원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소속으로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을 생각한다고 하면 부산 출마를 만약에 생각해서 부산에서 내가 명예회복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게 민주당한테는 제일 적게 부담스러운 부담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입장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명예회복하고 싶으면 그게 정말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라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만큼의 의석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견제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을 하는 게 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천이나 연대에 있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의 앞으로 구체적인 거취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저도 우리 김 평론가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게 국회의원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억울함이 있다고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첨예하게 싸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조국 사태의 당사자 아닙니까? 또 총선을 반조국이냐 친조국이냐 이런 데로 가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지금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성찰하고 본인이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본인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마할 거냐, 아니면 비례로 갈 거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소속으로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되든지 아니면 낙선하든지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 모두 조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건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여야 공천 관련해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남권 중진 서병수, 김태호, 조해진 의원에게 야권 강세 지역으로 출마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세 사람의 자객 출마 국민의힘 공천 쇄신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완]
글쎄요, 인요한 위원장의 진짜 하류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씩 뜯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다 모두 비윤일까,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험지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5선이기도 하거든요. 옆지역구 출마 압박을 받을 때 그걸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남지사를 지내기도 했었고 지난번에는 또 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었잖아요. 무소속으로 당선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서 이번에 양산에 가서 출마하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양산 지역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볼 만하다 그러면서 밀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해진 의원은 왜 또 김해에다 넣었을까. 김해는 민주당이 양보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봉하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김기현 전 대표는 왜 울산 북구로 넣으려고 할까. 굳이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울산지역에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까. 제가 볼 때는 바람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선된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을 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건 공천 혁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기선잡기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만 사수하면 다 부산은 우리 겁니까? 다 부산은 국민의힘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오히려 의석이 줄기는 했지만 낙동강 벨트를 일정 부분 사수하고 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산지역에서 득표율은 더 올라갔어요. 이번에 정권심판론이 작동한다고 하면 그때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총선 공천에서 삐끗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만 사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한편으로 오만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공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 비주류 의원들만 험지로 내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용산 참모들의 이른바 양지 출마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실 후광이라는 건 있는 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후광이 하나도 없을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 비서실은 선거에 공천이나 선거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 중립 위반, 또 선거 개입 위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특혜도 없다, 이번에는 후광도 없다.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출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천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 전 비서관이죠. 여기는 본인이 지역구도 이동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 지역은 원래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였는데 서울로 이동하면서 비게 됐거든요. 여기도 과연 주진우 비서관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경선을 하게 될 거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부산진갑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쉬운 지역만 다 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은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서 이런 대통령실 출신 수석들이라든지 비서관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 그다음에 총선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정을 더 잘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험지에 출마해서 홍보도 하고 자신감도 피력하는 게 전체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할 텐데 몇몇 사람들이 지역 연고가 있지만 조금 손쉬운 지역을 공천을 신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볼까요. 민주당은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 양상으로 확전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중심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고 친문계 중심에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호응했는데 이 갈등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김성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당무 평가를 통해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들이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른바 비명이나 아니면 친문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발이 또 생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도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공천은 제가 볼 때 거의 예술에 가까워요. 아마 지금 설 기간이지만 예비후보들은 거의 피 말리는 심정으로 설 기간을 보내지 않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2인이나 3인 정도, 아니면 더 많은 경우에는 5인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 정당에서. 그 정당 안에서 5명씩 붙어 있거나 3명씩 경쟁할 때 1명을 배제하느냐 2명을 배제하느냐 이거는 당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때 아마 거기에서 공천이 배제된다거나 이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나는 미운털이 박혀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잡음 없이 공천을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친문이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임 전 의원, 임 전 비서실장이 보좌관 출신이기도 해요. 3선 구청장이기도 하고요. 꼭 그런 지역에 가야 했느냐, 전략지역구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싸워볼 만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를 친문이니까 밀어냅니다, 이거는 부당하게 친문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심판받는 거 아니라고 주장한 건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큰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잘 관리하느냐,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그리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아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권심판론이 크게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선거를 분석할 때 선거 구도가 한 50%, 그다음에 공천과 선거운동, 캠페인이 한 50%인데 아직까지는 선거 구도, 정권 심판론이냐, 처음에는 정권 안정론이냐 하다가 정권 안정론은 가고 야당 심판론, 구체적으로는 386 운동권 청산론 나와 있는데 386들이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정치권에 진입하고 오랫동안 기득권화되면서 부정부패, 정치적인 대의를 많이 상실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산의 대상은 맞지만 그게 전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중간평가가 되게 되면 과거 회귀적이 됩니다. 과거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즉 이 정부가 2년 동안 제대로 잘 정권 운영을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야당이 제대로 협조하거나 못했느냐 이렇게 과거 회귀적인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안보 문제, 외교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새롭게 더 경제를 잘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어떤 세력을 공천하느냐. 그래서 미래로 가는 긍정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총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거에는 인물 구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집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회고적 투표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고적 투표 성향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하는 게 정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회고적 투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심판론만 작동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정당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에 설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 투표 경향입니다.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지금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선거가 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또 민주당, 국민의힘의 평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확연하게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정권심판론이나 경제투표 경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거냐, 이걸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사실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며칠 전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리스크가 대담으로 수습이 됐다고 보시나요?
[서성교]
저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파우치라고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받게 됐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목사가 들어와서 시계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해서 특정한 매체에 노출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공격의 대상,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느냐 그게 관심사였는데 대통령이 설 전 국민 대담을 통해서 본인이 과거에 알던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이 과정 속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소명하면서 저는 이게 간접적인 국민 사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을 끊고 이 논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프레임을 전환해서 누가 국민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이나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저는 정치적 수사로 넘어가기에는 대통령 입장이 정치적 말 몇 마디로 끝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섰을 때 그때 뭔가 분명하게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더라면 결국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도 탄핵 문제를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 이 정도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걸 박절이나 매정 이런 표현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차라리 수사를 하는 게 나은 단계로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이 뭡니까?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엄하게 같은 기준을 댓더라면 아마 저는 선거 판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은근슬쩍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나 똑같다. 국민들이 볼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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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혁신당 지도부가 통합 결정 이틀 만인 오늘 저녁 첫 회동을 했습니다. 설 민심을 경청한 정치권은 연휴가 끝나면 본격 공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6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김성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가 오늘 저녁에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회동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양당과 차별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갓 출범하는 제3정당, 개혁신당인데요.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지 다 계산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인물들을 영입하게 되면 또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혁신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전문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총선 전까지 또는 총선 이후까지 개혁신당 하나의 원 정당으로 지속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통합이 이뤄지면서 개혁신당 당원들이 이탈하고 비판이 내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개혁신당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의 정치 철학과 노선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인 노선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쉽게 말해서 낙수 정당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은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혁신당 내에는 아주 정치적인 리더십, 쉽게 말해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임시 가설정당인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3정당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개혁신당에 대해서 여러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건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취지 안에는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이 많을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제가 그냥 계산해 보면 50석은 넘게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그래야 사실은 이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느냐 마느냐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의 지역구 의석을 갖게 된다면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의식에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제 출발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낙연 이제 공동대표 체제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통합이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사실 마뜩하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일종의 개혁신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등 떠밀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흔쾌히 통합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3정당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지율도 나와줘야지 나름의 지향성이 같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선거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월 14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되어줘야 그래야지 1분기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3월 2일까지 최소한 정의당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통합이라는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른바 이준석표 정치공약이나 이런 것하고 이낙연 대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탈당파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지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맞추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공동대표가 다음 주까지 신당 의석수 6~7석까지 늘어나고 다음 달 중순쯤에는 현역 의원 20명 모아서 교섭단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완]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위법의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 때 그때 공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 청와대에서 뭔가 다른 영사직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집권남용이라고 하는, 그걸 기소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얘기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 여건으로 보면 다른 부분에서 달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은 일종의 의석이 많다는 게 자기 발목을 잡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혁공천을 하든 어떤 정치적 구호든 간에 물갈이 공천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의원들이 현직에서 내려와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똑같이 아마 물갈이 공천을 한다고 하면 40%만 물갈이 공천을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의원 숫자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의원들이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컷오프가 된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당에서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만약에 개혁신당으로 합류한다고 하면 그러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닐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미래니까 그냥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화되느냐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2월 14일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6~7석은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며칠 사이에 최소한 2석이나 3석 정도의 의원 숫자가 더 합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건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사이 진짜로 이동하는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김 평론가님께서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두 표정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개혁신당이 앞으로 넘을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공천룰부터 공약 등 다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양대 축인데요. 이 두 사람의 지지기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의 새로운 정치적인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고난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3지대, 설 직전에 통합 선언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급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통합 선언만 했고 이제 통합의 실무적인 작업을 시작할 텐데 당명은 일단 개혁신당으로 정했지만 정강정책, 원칙, 노선 그다음 당직 배분, 그다음 가장 중요한 총선 공천 문제,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20대 총선에서 제3당이 성공을 했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인데요. 그때는 비례대표 지역구 지지도가 거의 25%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25명이 되고 비례로 13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3지대 통합신당 보면 지지도라든지 국민들의 관심 이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당시에는 안철수가 호남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차기에 유력한 대권후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화학적 결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정당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앙 마르슈라는 새로운 전진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도 장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국민적 기대는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여야 현역 의원의 신당 참여에는 지지율이 많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박빙 구도 속에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되면 두 자릿수 지지가 예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그래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론가님?
[김성완]
역대 어느 선거를 봐도 보통 제3지대라고 하는 영역이 10~15% 정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영역이 일정하게 정의당으로 흡수됐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3당으로 조금조금씩 쪼개지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녹색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중도 부동층이 존재한다고 하면 10% 초반 정도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사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을 갖고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결국 비례를 가지고 의석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비례 의석도 10석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원내 교섭단체에 20석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앞서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라는 게,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변수가 3~4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무한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더 나온다거나 또 국민의힘에서 더 잡음이 나온다거나 이렇 했을 때 개혁신당이 아주 선명한 자기의 구호를 내세우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영호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섞여서 지역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호남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람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 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정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층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가 아니든가 그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요소가 아니고 이미 마음의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는 건데 중도 부동층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율, 특히 정당심판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3지대 영역이 커지게 되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민주당에 투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 실망해서 계속 남게 된다고 할 때 제3지대 개혁신당이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때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지 못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역으로 제3지대 영역이 커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또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지율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서성교]
지역구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후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 31. 그다음에 빅텐트 11%, 비례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29%, 민주당계열 30%,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10%.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 3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10% 정도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지지도가 나오는데요. 지역에서 10% 지지도를 가지고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세대별로 지역별로 다 봤는데 거의 지역별로 세대별로 10%대에 다 머물러 있거든요. 단지 203040세대에서는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지지도가 조금 나오고요. 호남지역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비례대표 10에서 10% 만약 받는다면 지난 21대 준연동제하에서 정의당이 비례에서 9.67%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자리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개혁신당이 10에서 11% 이 지지율로 간다면 비례에서 6석 전후, 그다음 지역에서 만약에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1석, 2석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지지도 추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도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건 지금 현 개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두 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각 당의 공천 이후에 탈락자들, 이탈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조금 적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지지도 평균으로 보자면 비례에서 한 5~6석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서 교수님은 지역 당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 대표의 출마 여부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마 여부와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 출마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준석 대표는 서울 노원이나 대구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의 당선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김성완]
애초에 대구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구에 출마해서 그만큼 바람을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갸웃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효과가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의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대구에서 특히 영남지역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가 거칠게 말하면 반반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나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노원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더 없어 보여요. 노원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제3의 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 가운데 뭔가 의미가 있는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세종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광주 출마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최소한, 영남에서 바람을 못 일으키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측면이 있고요. 이낙연 대표는 호남의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뭔가 흔들어주면 수도권도 흔들리는 현상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광주 출마를 자꾸 권하기도 했고 압박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명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밀었는데 나머지 4개의 세력들이 받았잖아요. 특히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 개혁신당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개혁신당에 통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명만 보자면. 그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양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상황에서 광주에 출마해서 전력투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낙연 대표는 아마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에 저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준비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이름도 긴데 이 부분을 만들었죠. 앞으로 위성정당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서성교]
지금 정당 지지도라든지 21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로 봤을 때 위성정당은 상당히 많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비례연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주당 또 소수정당들을 연합해서 비례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지지도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미래를 만들게 되면 국민의힘 지역구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 미래 위성정당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1대 비례대표 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득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33.8%를 받아서 19석을 확보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거기에 소수정당들도 일부 참여하기는 했는데 33.3%로 17석을 확보했습니다. 양당이 합쳐서 47석 중에서 36석을 확보했거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9.7%를 받았지만 5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6.8%로 3석, 연립민주당이 5.4%로 3석,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양당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새로운 제3정당인 개혁신당이 조금 더 구심점을 발휘해서 10%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석, 6석, 7석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폐해를 없애고 군소정당들의 득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선거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비례연합 플랫폼도 만들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양당이 또 여러 정당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서 국민들의 투표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제3지대, 개혁신당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8일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 독재 정권 횡포에 맞서겠다 오늘 이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관련 입장을 어느 정도는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모레 총선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출마는 기정사실로 보시나요?
[김성완]
아직은 입장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부산에서 입장을 발표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찌됐든 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출마에 민주당이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고 만약에 2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직을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까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일가족 전체가 다 범죄자가 될 지경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이나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공작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건 형평성이나 공평함이나 그런 원칙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자신의 명예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은 정말 숙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출마를 한다면 이른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정당을 통해서 의석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게 더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고 하면 당초에 나왔던 것처럼 전주 출마를 원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소속으로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을 생각한다고 하면 부산 출마를 만약에 생각해서 부산에서 내가 명예회복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게 민주당한테는 제일 적게 부담스러운 부담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입장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명예회복하고 싶으면 그게 정말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라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만큼의 의석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견제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을 하는 게 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천이나 연대에 있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의 앞으로 구체적인 거취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성교]
저도 우리 김 평론가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게 국회의원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억울함이 있다고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첨예하게 싸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조국 사태의 당사자 아닙니까? 또 총선을 반조국이냐 친조국이냐 이런 데로 가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지금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습니까?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성찰하고 본인이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본인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마할 거냐, 아니면 비례로 갈 거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소속으로 본인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되든지 아니면 낙선하든지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 모두 조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건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여야 공천 관련해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남권 중진 서병수, 김태호, 조해진 의원에게 야권 강세 지역으로 출마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세 사람의 자객 출마 국민의힘 공천 쇄신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성완]
글쎄요, 인요한 위원장의 진짜 하류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씩 뜯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다 모두 비윤일까,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험지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5선이기도 하거든요. 옆지역구 출마 압박을 받을 때 그걸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남지사를 지내기도 했었고 지난번에는 또 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었잖아요. 무소속으로 당선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서 이번에 양산에 가서 출마하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양산 지역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볼 만하다 그러면서 밀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해진 의원은 왜 또 김해에다 넣었을까. 김해는 민주당이 양보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봉하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김기현 전 대표는 왜 울산 북구로 넣으려고 할까. 굳이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울산지역에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까. 제가 볼 때는 바람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선된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을 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건 공천 혁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기선잡기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만 사수하면 다 부산은 우리 겁니까? 다 부산은 국민의힘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오히려 의석이 줄기는 했지만 낙동강 벨트를 일정 부분 사수하고 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산지역에서 득표율은 더 올라갔어요. 이번에 정권심판론이 작동한다고 하면 그때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총선 공천에서 삐끗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만 사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한편으로 오만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공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 비주류 의원들만 험지로 내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용산 참모들의 이른바 양지 출마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실 후광이라는 건 있는 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후광이 하나도 없을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 비서실은 선거에 공천이나 선거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 중립 위반, 또 선거 개입 위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특혜도 없다, 이번에는 후광도 없다.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출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천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 전 비서관이죠. 여기는 본인이 지역구도 이동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신청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 지역은 원래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였는데 서울로 이동하면서 비게 됐거든요. 여기도 과연 주진우 비서관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경선을 하게 될 거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부산진갑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너무 쉬운 지역만 다 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은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서 이런 대통령실 출신 수석들이라든지 비서관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 그다음에 총선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정을 더 잘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가지고 험지에 출마해서 홍보도 하고 자신감도 피력하는 게 전체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할 텐데 몇몇 사람들이 지역 연고가 있지만 조금 손쉬운 지역을 공천을 신청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볼까요. 민주당은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 양상으로 확전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중심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고 친문계 중심에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호응했는데 이 갈등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김성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당무 평가를 통해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들이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른바 비명이나 아니면 친문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발이 또 생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도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공천은 제가 볼 때 거의 예술에 가까워요. 아마 지금 설 기간이지만 예비후보들은 거의 피 말리는 심정으로 설 기간을 보내지 않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2인이나 3인 정도, 아니면 더 많은 경우에는 5인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 정당에서. 그 정당 안에서 5명씩 붙어 있거나 3명씩 경쟁할 때 1명을 배제하느냐 2명을 배제하느냐 이거는 당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럴 때 아마 거기에서 공천이 배제된다거나 이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나는 미운털이 박혀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잡음 없이 공천을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친문이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임 전 의원, 임 전 비서실장이 보좌관 출신이기도 해요. 3선 구청장이기도 하고요. 꼭 그런 지역에 가야 했느냐, 전략지역구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싸워볼 만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를 친문이니까 밀어냅니다, 이거는 부당하게 친문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심판받는 거 아니라고 주장한 건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큰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잘 관리하느냐,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그리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서 교수님.
[서성교]
아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권심판론이 크게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선거를 분석할 때 선거 구도가 한 50%, 그다음에 공천과 선거운동, 캠페인이 한 50%인데 아직까지는 선거 구도, 정권 심판론이냐, 처음에는 정권 안정론이냐 하다가 정권 안정론은 가고 야당 심판론, 구체적으로는 386 운동권 청산론 나와 있는데 386들이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정치권에 진입하고 오랫동안 기득권화되면서 부정부패, 정치적인 대의를 많이 상실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산의 대상은 맞지만 그게 전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중간평가가 되게 되면 과거 회귀적이 됩니다. 과거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즉 이 정부가 2년 동안 제대로 잘 정권 운영을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야당이 제대로 협조하거나 못했느냐 이렇게 과거 회귀적인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안보 문제, 외교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새롭게 더 경제를 잘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어떤 세력을 공천하느냐. 그래서 미래로 가는 긍정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총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거에는 인물 구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집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회고적 투표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고적 투표 성향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하는 게 정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회고적 투표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심판론만 작동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정당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에 설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 투표 경향입니다.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지금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선거가 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또 민주당, 국민의힘의 평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확연하게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정권심판론이나 경제투표 경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거냐, 이걸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사실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며칠 전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리스크가 대담으로 수습이 됐다고 보시나요?
[서성교]
저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파우치라고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받게 됐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목사가 들어와서 시계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해서 특정한 매체에 노출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공격의 대상,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느냐 그게 관심사였는데 대통령이 설 전 국민 대담을 통해서 본인이 과거에 알던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이 과정 속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소명하면서 저는 이게 간접적인 국민 사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을 끊고 이 논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는 프레임을 전환해서 누가 국민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이나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저는 정치적 수사로 넘어가기에는 대통령 입장이 정치적 말 몇 마디로 끝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섰을 때 그때 뭔가 분명하게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더라면 결국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도 탄핵 문제를 제가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 이 정도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걸 박절이나 매정 이런 표현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차라리 수사를 하는 게 나은 단계로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이 뭡니까?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엄하게 같은 기준을 댓더라면 아마 저는 선거 판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은근슬쩍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나 똑같다. 국민들이 볼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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