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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지도부의 청산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로 총선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향해서 지금 양당이 프레임 공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낡은 기득권의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자, 이런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고.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운동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한 건 완전히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독립운동가하고... 이거는 저는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송영길 대표도 수사받을 때 이봉창 기념관 가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도 재판받을 때 위국헌신군인본부,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글귀 마스크를 쓰고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를 자꾸 운동권 세력이 인용하는 이게 저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룸살롱 쌍욕이 기준이면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포함해서 정치검사들이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다.
[서정욱]
저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룸살롱은 새천년NHK부터 그때 운동권들이 5.18 전야제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전당대회 때 뿌린 거고요. 이거하고 갑자기 정치검찰 청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걸 비유를 갖다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비로 고생해서 범죄자 수사하지 이걸로 로비 안 합니다. 저는 팩트가 아닌 것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잘 들었고요.
[장윤미]
여야 말이 거칠어지고 있죠. 시작은 한동훈 위원장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폄훼당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비유한 걸 문제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에 4.19 혁명정신과 그리고 3.1 운동 정신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민주화 운동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되는 소중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의문사 해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모르는 유가족분들 고통받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 그것도 집권여당의 386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성장률 1%대입니다. 물가 때문에 이번 설 차례상 차리는 데 손이 벌벌 떨렸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일말의 반성 하나 없이 야당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게 총선의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아마 386 운동권들이 과거에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 전날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거친 언사가 있었다는 그 일회성적인 상황을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도 말을 아끼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날리면 바이든 이야기하실 때 이 XX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욕설을 임에 담았다는 건. 이건 사실상 공개적인 자리였으니까요.
[앵커]
일부 사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서정욱]
새천년NHK만 아니고요. 옛날에 베트남 출장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접대나, 운동권 몇 분이, 의혹이 수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장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 욕설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욕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전부 이재명 대표 형수 쌍욕밖에 기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 욕하고 대비될 수 있는 욕은 없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욕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운동권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사실상 총선 출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했는지 잠깐 그래픽으로 먼저 볼까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고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조국 신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욱]
통합 위성정당에는 안 끼워줄 겁니다. 거기는 들어오면 또 조국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옛날 열린민주당처럼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 전문으로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아마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은 안 끼워줄 것 같아요, 연합에. 이렇게 보이고요.
조 장관에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분은 계속 새로운 길을 간다, 길 없는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권유하건대 옳은 길을 가십시오, 옳은 길을. 지금은 항상 이분은 불법, 탈법, 편법 이렇게 반칙으로 특권을 누려왔잖아요. 한 번도 정도를, 옳은 길, 바른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 앞에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맨 앞에 싸운다는 게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 또는 개헌을 해서 임기를 줄이겠다. 조기에 임기를 마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헌법에 맞습니까, 탄핵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위헌이다.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고향인 부산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신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윤미]
저는 정치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본인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법률 이슈가 마침표가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또 길어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의회에 입성하게 되더라도 사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이런 유동성과 변수를 안은 채 어떤 정치 선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간격도 좁혀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전체적으로 야당에 대한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나 봐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런 분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당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직접적으로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평을 내거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진영의 인사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장윤미]
저는 인간적인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음의 빚이라는 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소회로서 왜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사실상의 어떤 사법적인 고충을 겪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 의원 모두 공히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더더군다나 유죄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선언은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조국 신당 가시화와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어요. 이 제도 때문에 조국 같은 분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정욱]
병립형으로 만약에국민의힘 주장처럼 간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비례를 공천...
[앵커]
준연동형제로 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민주당은?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병립형으로 한다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어도 병립형일 때는 더 배지 달기가 어려울 겁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앵커]
조국 신당을 만들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서정욱]
지금 위성정당을 양쪽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지만 준연동을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지금 60여 개 가까이 지금 창당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때문에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병립이든 준연동형이든 위성정당이 있다면 큰 차이는 안 나요.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 통합 비례정당이요.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장윤미]
저는 현실화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현 시점에는 이미 가시화되고 창당 작업이 종료된 그런 단위들, 이를테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구 용혜인 신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진영은 이미 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논의,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움직임,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창당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주체와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개진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이준석 개혁신당, 한마디로 빅텐트를 친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그리고 제3지대를 다 아우르는 제3지대 깃발을 들어올렸는데 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목표가 30석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낙연 대표가 저 인터뷰에서 30석은 넘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이 30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서정욱]
한마디로 목표는 자유인데요. 저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보는데 독일 제도면 몰라요. 독일은 정당명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10%만 돼도, 300석의 10%니까 30석이, 독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말은 지역에서 전부 40%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 있잖아요. 그런데 10%도... 최대로 잡아도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승자독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의원 배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비례도 위성정당이 다 있잖아요. 양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5~10% 지지를 가지고는 몇 석 못 건진다. 동그라미를 하나 빼는 게 맞다고 봐요, 3석.
[앵커]
YTN 자체 여론조사 잠깐 보면서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 조사한 YTN 여론조사인데요. 총선 투표 정당,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에 어떻게 지지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이준석, 이낙연 통합정당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게 독일식으로 하면 30석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니까 10%, 11% 가지고 어느 지역구에서 어떻게 당선됩니까? 그다음에 비례도 41개 중에 위성정당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61%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석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장윤미]
저는 아마 총선이 더 인접할수록 사표방지 심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준연동형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위성 비례대표 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공간이 제3지대에 상당히 적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혼자 자강론을 이야기할 때 개혁신당 당원들 탈당하겠다는 흐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느냐.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아마 지지 철회할 겁니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낸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함께 모여서 플러스로 시너지를 낸다기보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3지대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디에 출마할지도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디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요?
[서정욱]
5~6군데 계속 돌려보는 모양인데.
[앵커]
대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정욱]
그런데 어디를 돌려봐도 당선 가능한 지역이 안 나오니까 못 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역 기반이 없어요. 대구도 아버지 고향이지, 본인이 연고가 없고요. 원래대로 하면 노원에 나가는 게 맞죠. 세 번이나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세종시, 대구 여러 군데 돌려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역구 본인이 당선 가능성은 지역은 찾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장윤미]
그렇죠. 양향자 의원의 공석으로 된 지역이나 아니면 민형배 의원 지역구에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당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면 호남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아마 영남권에서, 그러니까 각각 영남에서 어떤 표심을 견인해내겠다는 구도를 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차에는 분명히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향후 정치행보를 탄탄히 다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장윤미]
저는 아마 나간 이유에 가장 근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숨기지 않은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제3지대에서 모르겠습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계속 가져가면서 기존 정당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도 그렇고 나는 윤석열이 싫어서, 내지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걸로 어떻게 유권자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권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제가 보기에 위장결혼이거든요. 화학적 결합이 어렵죠. 위장결혼이 뭐냐. 사랑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결혼. 예를 들어 돈이라든지 또는 배지가 욕심난다든지, 이런 게 위장결혼이잖아요. 저는 서로 간에 공유하는 비전,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설익은 떡국처럼, 이건 결국 위장결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윤 대통령이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1번째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이행 방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님들과 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장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제가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 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입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 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대와 첨단학과 등에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산업을 지역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 로컬100에 선정된 전통 카페거리 등 영화의 전당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겠습니다.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 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 부산 지역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는 핵심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고 틀림없이 챙겨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11번째 민생토론회고요. 주제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서 합계출산율 1.0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핵심 국정과제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시간에 전해 드리고요. 두 분께 간단히 평가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국토가 균형발전이 돼야만 통합이 되고 하나된 국민, 하나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지금 지방은 거의 인구 소멸된 지역이 많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방화를 통해서 합계출산율 1을 회복한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대통령께서 국토 균형발전 이야기하고 오늘도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신 건데 국민의힘에서 정책 그 반대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민생토론회라는 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보고를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담당자들로부터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죠. 어떻게 이 민생토론회가 이런 업무부처 보고를 받는 걸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선심성 공약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해도 되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민주당과는 협의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 어쨌든 모순으로 보이는 지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대 여야 정당은 공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간 공천 면접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하위 평가 20% 이하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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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지도부의 청산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로 총선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향해서 지금 양당이 프레임 공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낡은 기득권의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자, 이런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고.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운동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한 건 완전히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독립운동가하고... 이거는 저는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송영길 대표도 수사받을 때 이봉창 기념관 가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도 재판받을 때 위국헌신군인본부,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글귀 마스크를 쓰고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를 자꾸 운동권 세력이 인용하는 이게 저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룸살롱 쌍욕이 기준이면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포함해서 정치검사들이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다.
[서정욱]
저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룸살롱은 새천년NHK부터 그때 운동권들이 5.18 전야제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전당대회 때 뿌린 거고요. 이거하고 갑자기 정치검찰 청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걸 비유를 갖다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비로 고생해서 범죄자 수사하지 이걸로 로비 안 합니다. 저는 팩트가 아닌 것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잘 들었고요.
[장윤미]
여야 말이 거칠어지고 있죠. 시작은 한동훈 위원장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폄훼당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비유한 걸 문제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에 4.19 혁명정신과 그리고 3.1 운동 정신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민주화 운동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되는 소중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의문사 해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모르는 유가족분들 고통받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 그것도 집권여당의 386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성장률 1%대입니다. 물가 때문에 이번 설 차례상 차리는 데 손이 벌벌 떨렸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일말의 반성 하나 없이 야당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게 총선의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아마 386 운동권들이 과거에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 전날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거친 언사가 있었다는 그 일회성적인 상황을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도 말을 아끼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날리면 바이든 이야기하실 때 이 XX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욕설을 임에 담았다는 건. 이건 사실상 공개적인 자리였으니까요.
[앵커]
일부 사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서정욱]
새천년NHK만 아니고요. 옛날에 베트남 출장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접대나, 운동권 몇 분이, 의혹이 수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장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 욕설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욕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전부 이재명 대표 형수 쌍욕밖에 기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 욕하고 대비될 수 있는 욕은 없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욕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운동권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사실상 총선 출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했는지 잠깐 그래픽으로 먼저 볼까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고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조국 신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욱]
통합 위성정당에는 안 끼워줄 겁니다. 거기는 들어오면 또 조국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옛날 열린민주당처럼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 전문으로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아마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은 안 끼워줄 것 같아요, 연합에. 이렇게 보이고요.
조 장관에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분은 계속 새로운 길을 간다, 길 없는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권유하건대 옳은 길을 가십시오, 옳은 길을. 지금은 항상 이분은 불법, 탈법, 편법 이렇게 반칙으로 특권을 누려왔잖아요. 한 번도 정도를, 옳은 길, 바른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 앞에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맨 앞에 싸운다는 게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 또는 개헌을 해서 임기를 줄이겠다. 조기에 임기를 마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헌법에 맞습니까, 탄핵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위헌이다.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고향인 부산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신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윤미]
저는 정치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본인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법률 이슈가 마침표가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또 길어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의회에 입성하게 되더라도 사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이런 유동성과 변수를 안은 채 어떤 정치 선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간격도 좁혀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전체적으로 야당에 대한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나 봐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런 분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당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직접적으로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평을 내거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진영의 인사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장윤미]
저는 인간적인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음의 빚이라는 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소회로서 왜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사실상의 어떤 사법적인 고충을 겪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 의원 모두 공히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더더군다나 유죄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선언은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조국 신당 가시화와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어요. 이 제도 때문에 조국 같은 분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정욱]
병립형으로 만약에국민의힘 주장처럼 간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비례를 공천...
[앵커]
준연동형제로 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민주당은?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병립형으로 한다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어도 병립형일 때는 더 배지 달기가 어려울 겁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앵커]
조국 신당을 만들면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서정욱]
지금 위성정당을 양쪽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지만 준연동을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지금 60여 개 가까이 지금 창당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때문에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병립이든 준연동형이든 위성정당이 있다면 큰 차이는 안 나요.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 통합 비례정당이요.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장윤미]
저는 현실화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현 시점에는 이미 가시화되고 창당 작업이 종료된 그런 단위들, 이를테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구 용혜인 신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진영은 이미 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논의,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움직임,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창당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주체와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개진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이준석 개혁신당, 한마디로 빅텐트를 친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그리고 제3지대를 다 아우르는 제3지대 깃발을 들어올렸는데 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목표가 30석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낙연 대표가 저 인터뷰에서 30석은 넘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이 30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서정욱]
한마디로 목표는 자유인데요. 저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보는데 독일 제도면 몰라요. 독일은 정당명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10%만 돼도, 300석의 10%니까 30석이, 독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말은 지역에서 전부 40%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 있잖아요. 그런데 10%도... 최대로 잡아도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승자독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의원 배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비례도 위성정당이 다 있잖아요. 양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5~10% 지지를 가지고는 몇 석 못 건진다. 동그라미를 하나 빼는 게 맞다고 봐요, 3석.
[앵커]
YTN 자체 여론조사 잠깐 보면서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 조사한 YTN 여론조사인데요. 총선 투표 정당,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에 어떻게 지지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이준석, 이낙연 통합정당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그게 독일식으로 하면 30석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니까 10%, 11% 가지고 어느 지역구에서 어떻게 당선됩니까? 그다음에 비례도 41개 중에 위성정당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61%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석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장윤미]
저는 아마 총선이 더 인접할수록 사표방지 심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준연동형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위성 비례대표 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공간이 제3지대에 상당히 적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혼자 자강론을 이야기할 때 개혁신당 당원들 탈당하겠다는 흐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느냐.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아마 지지 철회할 겁니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낸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함께 모여서 플러스로 시너지를 낸다기보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3지대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디에 출마할지도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디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요?
[서정욱]
5~6군데 계속 돌려보는 모양인데.
[앵커]
대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정욱]
그런데 어디를 돌려봐도 당선 가능한 지역이 안 나오니까 못 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역 기반이 없어요. 대구도 아버지 고향이지, 본인이 연고가 없고요. 원래대로 하면 노원에 나가는 게 맞죠. 세 번이나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세종시, 대구 여러 군데 돌려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역구 본인이 당선 가능성은 지역은 찾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장윤미]
그렇죠. 양향자 의원의 공석으로 된 지역이나 아니면 민형배 의원 지역구에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당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면 호남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아마 영남권에서, 그러니까 각각 영남에서 어떤 표심을 견인해내겠다는 구도를 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차에는 분명히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향후 정치행보를 탄탄히 다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장윤미]
저는 아마 나간 이유에 가장 근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숨기지 않은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제3지대에서 모르겠습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계속 가져가면서 기존 정당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도 그렇고 나는 윤석열이 싫어서, 내지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걸로 어떻게 유권자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권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서정욱]
지금 제가 보기에 위장결혼이거든요. 화학적 결합이 어렵죠. 위장결혼이 뭐냐. 사랑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결혼. 예를 들어 돈이라든지 또는 배지가 욕심난다든지, 이런 게 위장결혼이잖아요. 저는 서로 간에 공유하는 비전,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설익은 떡국처럼, 이건 결국 위장결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윤 대통령이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1번째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이행 방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님들과 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장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제가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 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입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 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대와 첨단학과 등에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산업을 지역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 로컬100에 선정된 전통 카페거리 등 영화의 전당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겠습니다.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 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 부산 지역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는 핵심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고 틀림없이 챙겨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11번째 민생토론회고요. 주제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서 합계출산율 1.0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핵심 국정과제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시간에 전해 드리고요. 두 분께 간단히 평가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국토가 균형발전이 돼야만 통합이 되고 하나된 국민, 하나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지금 지방은 거의 인구 소멸된 지역이 많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방화를 통해서 합계출산율 1을 회복한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대통령께서 국토 균형발전 이야기하고 오늘도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신 건데 국민의힘에서 정책 그 반대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민생토론회라는 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보고를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담당자들로부터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죠. 어떻게 이 민생토론회가 이런 업무부처 보고를 받는 걸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선심성 공약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해도 되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민주당과는 협의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 어쨌든 모순으로 보이는 지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대 여야 정당은 공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간 공천 면접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하위 평가 20% 이하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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