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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3일차 공천심사. 조금 전에 어제 2차 면접 후에 단수공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아무래도 용인이나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상을 크게 안 벗어나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적은 그런 지역부터 공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평가,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선 이 관전 포인트가 용산 출신 인사가 얼마나 있느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내각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포인트일 텐데 지금 어제 1차 발표 때는 용산 출신들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김은혜 전 수석, 김은혜 전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당을에 포함이 됐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도 수원병에 공천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내각 출신이고 또 대통령실 출신이죠, 아무튼 간에.
[앵커]
그렇죠. 그런데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 경선을 하기로 확정된 상황이고 그중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일단 단수 후보 추천이 확정이 된 상황.
[최창렬]
원희룡 전 장관은 계양을이 됐고 단수 추천이 됐죠. 그런데 임재훈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였는데 안양 동안갑 이야기가 나오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고양병. 이런 부분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직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 지역이 남았습니다마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 가면 아마 그런 논란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아직은 1차, 2차 발표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많이 앞서 최창렬 교수님도 말씀셨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지역구가 계양을 지역. 이재명 대표와 단수 후보 추천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를 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명룡대전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출사표를 던져서 계양을은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굉장히 더욱더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폭로를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폭로를 하지 않을까. 새로운 폭로가 어떤 게 등장할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가 살짝 잊혀져가는 와중에 다시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앞서 분당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경선 확정은 아니고 아마 김민수 대변인과 이상옥 예비후보와 경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을 지역구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계양을 과연 어떻게 격전이 치러질까요?
[최창렬]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뭘 심판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자기가 폭로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일단 이 계양을 선거는 완전히 대장동 선거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장동은 빨리 정리가 되긴 돼야 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일단 선거라는 게 이겨야 되는 거니까 당위를 떠나서. 원희룡 전 장관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표가 갈릴 것 아니겠어요, 대장동에 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야 지난 대선 때 일타강사를 자임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표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 건 저는 정치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4개 지역입니다. 단수 10개, 경선 14개 지역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친문과 친명의 갈등, 친명과 비명의 갈등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쪽도 예민한 지역은 미루는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천이 확정이 됐고. 지금 보니까 광진을이 완전히 대진표가 짜여진 겁니다. 오신환 전 의원, 국민의힘의. 그리고 고민정 의원 광진을의 대진표가 짜여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도 당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어떤 지역은 단수 추천하고 어떤 지역은 또 우선추천, 이른바 전략공천을 하고 말이죠.
어떤 지역은 재공모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겁니다, 양당이. 기준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른바 국민의힘은 윤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론 당무 개입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최근에 인재근 의원 만나서 불출마 종용하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도봉갑인데 3선을 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무슨 친명, 비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어떻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너무 관점을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친윤이냐, 비윤이냐로만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주당의 3차 공천 심사 발표에 대해서.
[이종훈]
논란이 적은 지역 우선 발표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친명들 간조차도 특정 지역에 친명이 몰려서 경쟁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경선 없이 이게 만약에 친명 아무개로 결정을 할 경우에 아마 가장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대체로 뺐어요, 보니까 이번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면서 특히나 친명들이 문제 제기를 덜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우선으로 일단 발표를 한 것 같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 같아요.
[앵커]
친문의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 중에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른 다른 지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이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다른 지역에 친명 공천을 강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일부러 앞세워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매치가 성사된, 그러니까 대진표가 확정된 서울 광진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리턴매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종훈]
어찌 됐건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현역이 일단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도전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도전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게 지난 총선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지방선거의 판세 흐름이 다르잖아요.
지난 총선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이고. 하지만 대선, 지방선거 때는 뒤집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유리한 그런 구도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막판 뒤집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역량에 달린 거고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도 돌파해낼 수 있겠죠. 후보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윤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유권자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넓게 보면 이분도 친윤에 해당하지만 그렇게 핵심 친윤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조금 덜한 그런 후보라서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종훈 평론가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고요. 낙동강 벨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심으로는 험지 출마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력 재배치를 한 그런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수후보 추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진표가 윤곽이 나온 것 같거든요.
[최창렬]
지금 제일 얘기 나왔던 게 서병수, 조해진 의원. 이런 분이 이른바 험저로 가라. 낙동강 벨트 안에서 민주당 쪽이 강세가 있는 곳. 낙동강 벨트가 9곳이거든요. 9곳에서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게 5군데예요.
이 낙동강 벨트는 아시겠지만 PK면서도 PK 같지 않은 지역. 낙동강 벨트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 의원들. 김태호, 조해진 이런 분들은 굳이 그런 관점에서 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고 친윤 색깔이 거의 없는 인물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을 위해서 낙동강 벨트에서 힘겨운 데로 가라,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비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탈환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벨트가 워낙 양산, 김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적 고향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막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3명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 자리에 또 텃밭에 있던 분들을 다른 자리에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인사가 오게 될지, 공천을.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과거 있었던 경기도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전통있는 공당 좌우하고 있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이런 비판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역시 프레임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밀실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모여서 친명 공천을 결국 강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또 이렇게 되면 반사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거 없이 진행하고 있느냐. 정말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앵커]
보도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심야 회동을 통해서, 보도 내용입니다. 노웅래, 기동민 등 현역 의원들 컷오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히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혐의에 연루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튼 간에 최종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당에 당헌당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의원이나 인사들은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노웅래나 이런 기동민 의원 같은 분을 배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얘기가 나왔든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심 없이 자신의 입장과 관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천을. 그게 항상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노웅래, 기동민 의원 같은 분들을, 그런 류의 분들을 이재명 대표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공천을 계속한다면 그건 공천 경쟁에서 뒤질 거고, 국민의힘에게. 그런 문제는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되고 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앵커]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적합도 조사, 평가에서 조금 하위다, 꼴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 조작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훈]
이것도 사실은 매번 공천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예를 들어 단수 공천 지역을 정한다거나 할 때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들, 자당의 예비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난다.
그중에 한 명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나머지 후보들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러면 그 격차가 심하게 나오면 그냥 단수 공천을 해버리거든요. 경선해 봤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락한 후보들은 늘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는 주류 쪽을 겨냥한 얘기인데, 친명계 아무개를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대체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간 공정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당에 우호적인 그런 인사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군소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마사지를 한다, 그쪽에서. 당 지도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 지역은 아무개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사실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인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민주당 원로들 중심으로 이거 지금 공천 공정성 의심된다,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공천은 이게 253개 지역구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같은 당내에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지역구는 상당히 공정하게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세요. 공천도 단수추천이 있고 우선추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추천은 하자면 전략공천인데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이게 사실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속에는 특정인을 공천하고자 한다면, 물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에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예요.
그게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겠죠. 여론조사를 해도 그걸 완전히 조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가 그쪽에 공천받게 하게끔 표본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막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하는 이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또 어떤 지역은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건 전반적인 경향성이 대체로 이 정도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정당은 이기는 거고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특정 마음이, 심 자 들어가는 거. 명심, 한심, 윤심 이런 심 자 들어가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되면 그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공천 잡음으로 여야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각각 민생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책 공약들 내놓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립 준비 청년들 만나서 홀로서기 지원 약속하기도 했고 표 안 돼도 관심 갖는 게 정치, 진짜 기능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찾아서 소상공인 지원 약속하고 또 지역화폐 대폭 늘릴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화폐 공약들을 조금 더 강조한 면이 있는데 여야 지도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이 부분은 개혁신당이 내놓은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프레임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련의 공약 발표하는 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양당의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 막 카피를 뜨면서 거의 흡사해져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굉장히 포퓰리즘 공약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어디 도로 내주겠다, 철도 해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SOC 관련한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고 또는 대규모 금액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것들로 이뤄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죠.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초반전에는 굉장히 그런 약간 물량공세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놨잖아요.
철도 지하화,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결혼하면 1억 대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잖아요. 거의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솔깃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믿지도 않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흐지부지될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개혁신당 쪽에서 내놓은 민생 지향적인 공약들을 접하고 보니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양당의 정책 개발팀들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그러면서도 민생 지향적인. 이런 것을 지금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개혁신당이 이미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선관위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게 뭐냐 하면 조직선거, 돈 많이 드는 조직선거 그만하고 가능하면 정책선거로 가자.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 두 거대정당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은 좀 의외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중앙선관위 쪽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긍정 평가하기는 때가 이른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이 지금 공천 1차, 2차 발표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책에 대한 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느 때나 있었던 건데 제가 볼 때 독특하게 신선하게 와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홀로서기 지원하겠다.
좋은 정책이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지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원이라든지 확실하게 이게 실천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책 선거가 되려면 지금 계속 어떤 전반적인 공천 국면에서 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쪽에 관심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간간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 얘기가.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지하철.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의제 선점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 특정 직군에 대한 병역을 필해야 된다 그게 호응을 못 일으킨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선거가 정책선거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말이죠.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총선이 두 달 채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로 10만 원 식사대접했다,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고 부인도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유동규 씨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게 재조명될 수가 있는데 김혜경 씨 법카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선거 바로 앞두고 이건 민주당에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프레임일 수밖에 없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법 리스크 관련한 보도. 요즘에 별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타고 있지도 않고. 유권자들도 초반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피로도도 많이 작동하는 것 같고. 검찰의 발표 같았으면 벌써 형사처벌 받고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러 개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창 지난여름에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무슨 스모킹건이 나왔냐?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다시 김혜경 여사 건이 추가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판정패 상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뭔가 물증이 분명하게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총선에 미칠 영향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 열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독일 덴마크 순방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와 관련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공무원의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 한순간에 관권 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권 선거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순방을 연기한 부분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순방,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인데 이걸 특별한 설명 없이, 국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연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국민에게 설명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순방하려는 대상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덴마크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기업에서 일부 사절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저건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총선을 앞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를 같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교 일정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안 갔다면 더 큰 문제죠. 그거야말로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어제 안 그래도 관련해서 대통령실 기자들 전화도 받고 제가 그랬는데 대통령실 기자단이 거의 패닉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 데다가 보도 어제 오전 내내 엠바고 걸려 있었고 또 보도를 내는 과정에도 그동안은 그래도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기사를 하다못해 쓰는데 그것도 인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죠? 연기는 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없고 그러면 책임 있는 관계자발로라도 직접 실명을 안 밝히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발로라도 기사를 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하니까 그야말로 추측성 기사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대통령실의 기능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순방 건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까지 왜 못 하게 했겠습니까? 누구도 책임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대통령실 기능 자체에, 특히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기능이 약간 정지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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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3일차 공천심사. 조금 전에 어제 2차 면접 후에 단수공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아무래도 용인이나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상을 크게 안 벗어나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적은 그런 지역부터 공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평가,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선 이 관전 포인트가 용산 출신 인사가 얼마나 있느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내각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포인트일 텐데 지금 어제 1차 발표 때는 용산 출신들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김은혜 전 수석, 김은혜 전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당을에 포함이 됐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도 수원병에 공천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내각 출신이고 또 대통령실 출신이죠, 아무튼 간에.
[앵커]
그렇죠. 그런데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 경선을 하기로 확정된 상황이고 그중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일단 단수 후보 추천이 확정이 된 상황.
[최창렬]
원희룡 전 장관은 계양을이 됐고 단수 추천이 됐죠. 그런데 임재훈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였는데 안양 동안갑 이야기가 나오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고양병. 이런 부분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직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 지역이 남았습니다마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 가면 아마 그런 논란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아직은 1차, 2차 발표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많이 앞서 최창렬 교수님도 말씀셨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지역구가 계양을 지역. 이재명 대표와 단수 후보 추천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를 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명룡대전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출사표를 던져서 계양을은 어떻게 될까요?
[이종훈]
굉장히 더욱더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폭로를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폭로를 하지 않을까. 새로운 폭로가 어떤 게 등장할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가 살짝 잊혀져가는 와중에 다시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앞서 분당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경선 확정은 아니고 아마 김민수 대변인과 이상옥 예비후보와 경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을 지역구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계양을 과연 어떻게 격전이 치러질까요?
[최창렬]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뭘 심판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자기가 폭로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일단 이 계양을 선거는 완전히 대장동 선거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장동은 빨리 정리가 되긴 돼야 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일단 선거라는 게 이겨야 되는 거니까 당위를 떠나서. 원희룡 전 장관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표가 갈릴 것 아니겠어요, 대장동에 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야 지난 대선 때 일타강사를 자임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표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 건 저는 정치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4개 지역입니다. 단수 10개, 경선 14개 지역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친문과 친명의 갈등, 친명과 비명의 갈등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쪽도 예민한 지역은 미루는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천이 확정이 됐고. 지금 보니까 광진을이 완전히 대진표가 짜여진 겁니다. 오신환 전 의원, 국민의힘의. 그리고 고민정 의원 광진을의 대진표가 짜여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도 당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어떤 지역은 단수 추천하고 어떤 지역은 또 우선추천, 이른바 전략공천을 하고 말이죠.
어떤 지역은 재공모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겁니다, 양당이. 기준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른바 국민의힘은 윤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론 당무 개입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최근에 인재근 의원 만나서 불출마 종용하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도봉갑인데 3선을 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무슨 친명, 비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어떻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너무 관점을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친윤이냐, 비윤이냐로만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주당의 3차 공천 심사 발표에 대해서.
[이종훈]
논란이 적은 지역 우선 발표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친명들 간조차도 특정 지역에 친명이 몰려서 경쟁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경선 없이 이게 만약에 친명 아무개로 결정을 할 경우에 아마 가장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대체로 뺐어요, 보니까 이번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면서 특히나 친명들이 문제 제기를 덜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우선으로 일단 발표를 한 것 같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 같아요.
[앵커]
친문의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 중에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른 다른 지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이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다른 지역에 친명 공천을 강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일부러 앞세워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매치가 성사된, 그러니까 대진표가 확정된 서울 광진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리턴매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종훈]
어찌 됐건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현역이 일단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도전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도전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게 지난 총선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지방선거의 판세 흐름이 다르잖아요.
지난 총선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이고. 하지만 대선, 지방선거 때는 뒤집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유리한 그런 구도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막판 뒤집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역량에 달린 거고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도 돌파해낼 수 있겠죠. 후보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윤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유권자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넓게 보면 이분도 친윤에 해당하지만 그렇게 핵심 친윤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조금 덜한 그런 후보라서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종훈 평론가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고요. 낙동강 벨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심으로는 험지 출마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력 재배치를 한 그런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수후보 추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진표가 윤곽이 나온 것 같거든요.
[최창렬]
지금 제일 얘기 나왔던 게 서병수, 조해진 의원. 이런 분이 이른바 험저로 가라. 낙동강 벨트 안에서 민주당 쪽이 강세가 있는 곳. 낙동강 벨트가 9곳이거든요. 9곳에서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게 5군데예요.
이 낙동강 벨트는 아시겠지만 PK면서도 PK 같지 않은 지역. 낙동강 벨트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 의원들. 김태호, 조해진 이런 분들은 굳이 그런 관점에서 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고 친윤 색깔이 거의 없는 인물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을 위해서 낙동강 벨트에서 힘겨운 데로 가라,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비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탈환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벨트가 워낙 양산, 김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적 고향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막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3명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 자리에 또 텃밭에 있던 분들을 다른 자리에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인사가 오게 될지, 공천을.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과거 있었던 경기도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전통있는 공당 좌우하고 있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이런 비판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역시 프레임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밀실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모여서 친명 공천을 결국 강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또 이렇게 되면 반사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거 없이 진행하고 있느냐. 정말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앵커]
보도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심야 회동을 통해서, 보도 내용입니다. 노웅래, 기동민 등 현역 의원들 컷오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히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혐의에 연루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튼 간에 최종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당에 당헌당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의원이나 인사들은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노웅래나 이런 기동민 의원 같은 분을 배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얘기가 나왔든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심 없이 자신의 입장과 관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천을. 그게 항상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노웅래, 기동민 의원 같은 분들을, 그런 류의 분들을 이재명 대표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공천을 계속한다면 그건 공천 경쟁에서 뒤질 거고, 국민의힘에게. 그런 문제는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재명은 되고 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앵커]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적합도 조사, 평가에서 조금 하위다, 꼴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 조작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훈]
이것도 사실은 매번 공천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예를 들어 단수 공천 지역을 정한다거나 할 때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들, 자당의 예비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난다.
그중에 한 명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나머지 후보들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러면 그 격차가 심하게 나오면 그냥 단수 공천을 해버리거든요. 경선해 봤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락한 후보들은 늘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는 주류 쪽을 겨냥한 얘기인데, 친명계 아무개를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대체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간 공정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당에 우호적인 그런 인사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군소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마사지를 한다, 그쪽에서. 당 지도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 지역은 아무개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사실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인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민주당 원로들 중심으로 이거 지금 공천 공정성 의심된다,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공천은 이게 253개 지역구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같은 당내에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지역구는 상당히 공정하게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세요. 공천도 단수추천이 있고 우선추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추천은 하자면 전략공천인데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이게 사실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속에는 특정인을 공천하고자 한다면, 물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에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예요.
그게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겠죠. 여론조사를 해도 그걸 완전히 조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가 그쪽에 공천받게 하게끔 표본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막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하는 이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또 어떤 지역은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건 전반적인 경향성이 대체로 이 정도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정당은 이기는 거고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특정 마음이, 심 자 들어가는 거. 명심, 한심, 윤심 이런 심 자 들어가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되면 그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공천 잡음으로 여야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각각 민생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책 공약들 내놓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립 준비 청년들 만나서 홀로서기 지원 약속하기도 했고 표 안 돼도 관심 갖는 게 정치, 진짜 기능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찾아서 소상공인 지원 약속하고 또 지역화폐 대폭 늘릴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화폐 공약들을 조금 더 강조한 면이 있는데 여야 지도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이 부분은 개혁신당이 내놓은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프레임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련의 공약 발표하는 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양당의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 막 카피를 뜨면서 거의 흡사해져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굉장히 포퓰리즘 공약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어디 도로 내주겠다, 철도 해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SOC 관련한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고 또는 대규모 금액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것들로 이뤄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죠.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초반전에는 굉장히 그런 약간 물량공세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놨잖아요.
철도 지하화,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결혼하면 1억 대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잖아요. 거의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솔깃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믿지도 않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흐지부지될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개혁신당 쪽에서 내놓은 민생 지향적인 공약들을 접하고 보니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양당의 정책 개발팀들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그러면서도 민생 지향적인. 이런 것을 지금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개혁신당이 이미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선관위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게 뭐냐 하면 조직선거, 돈 많이 드는 조직선거 그만하고 가능하면 정책선거로 가자.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 두 거대정당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은 좀 의외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중앙선관위 쪽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긍정 평가하기는 때가 이른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이 지금 공천 1차, 2차 발표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책에 대한 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느 때나 있었던 건데 제가 볼 때 독특하게 신선하게 와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홀로서기 지원하겠다.
좋은 정책이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지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재원이라든지 확실하게 이게 실천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책 선거가 되려면 지금 계속 어떤 전반적인 공천 국면에서 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쪽에 관심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간간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 얘기가.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지하철.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의제 선점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 특정 직군에 대한 병역을 필해야 된다 그게 호응을 못 일으킨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선거가 정책선거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말이죠.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총선이 두 달 채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로 10만 원 식사대접했다,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고 부인도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유동규 씨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게 재조명될 수가 있는데 김혜경 씨 법카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선거 바로 앞두고 이건 민주당에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프레임일 수밖에 없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법 리스크 관련한 보도. 요즘에 별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타고 있지도 않고. 유권자들도 초반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피로도도 많이 작동하는 것 같고. 검찰의 발표 같았으면 벌써 형사처벌 받고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러 개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창 지난여름에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무슨 스모킹건이 나왔냐?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다시 김혜경 여사 건이 추가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판정패 상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뭔가 물증이 분명하게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총선에 미칠 영향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 열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독일 덴마크 순방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와 관련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공무원의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 한순간에 관권 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권 선거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순방을 연기한 부분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순방,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인데 이걸 특별한 설명 없이, 국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연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국민에게 설명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순방하려는 대상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덴마크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기업에서 일부 사절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저건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총선을 앞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를 같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교 일정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안 갔다면 더 큰 문제죠. 그거야말로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어제 안 그래도 관련해서 대통령실 기자들 전화도 받고 제가 그랬는데 대통령실 기자단이 거의 패닉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 데다가 보도 어제 오전 내내 엠바고 걸려 있었고 또 보도를 내는 과정에도 그동안은 그래도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기사를 하다못해 쓰는데 그것도 인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죠? 연기는 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없고 그러면 책임 있는 관계자발로라도 직접 실명을 안 밝히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발로라도 기사를 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하니까 그야말로 추측성 기사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대통령실의 기능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순방 건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까지 왜 못 하게 했겠습니까? 누구도 책임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지금 대통령실 기능 자체에, 특히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기능이 약간 정지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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