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획일적인 토지 규제 20년 만에 전면 개편...농촌 소멸 대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초 산업기지인 울산의 도약 방안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개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토론회 현장, 연결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일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염원이 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공업센터 건립기념탑, 우리는 보통 울산에 오면 택시를 타면 공업탑으로 갑시다, 이러시죠. 이 공업탑의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글로벌 선두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의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모여드는 미래산업단지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곳 울주군에서 울산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또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 갑니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저의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작년에 UAE와 또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런 수직농업과 스마트팜을 하는 우리 기업인, 청년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직농업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그리고 투자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9조가 넘는 샤인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 해도 직접적인 건설 인력의 창출이 1만 6000명이 되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따지면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산업기반과 교육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울산시장님과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가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며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