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청년 지원"·"가상자산 혜택"...총선 공약 봇물

[앵커]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가상자산 등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 이른바 '묻지 마 약속'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 역시 만만찮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반영한 겁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입니다.]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인 현행 전세 임대 지원 단가를, 서울의 경우 1억4천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부족한 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한 현물 ETF, 즉 상장지수펀드의 발행과 거래 등을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가상자산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단 얘기입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철도 지하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등 여론이 호응하는 공약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 지지해달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1일) : 이 총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확실하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반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생각에 정작 중요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한상원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