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편 국가인증 189개 개선..."기업 부담 감소"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 가운데 74%인 189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은 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검사 비용 등이 축소돼 연간 1,527억 원의 기업 부담이 줄고 친환경 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사전 인증 대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