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마른김 인증 따로"...불편 인증 180개 손본다

김 관련 국가 인증, 가공 방법에 따라 ’제각각’
업체 "번거롭고 비효율"…정부, 하나로 통합 예정
계량기 모든 제품 ’전수 검사’…1년 약 650만 건
업체 "개선 요구"…정부, 표본 검정 방식 도입

[앵커]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은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각종 인증을 받습니다.

'KS 마크'같은 국가 인증만 해도 250개가 넘는데, 정부가 중복되거나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인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출 효자 품목 김!

그런데 가공 방법에 따라 국가 인증은 따로따로입니다.

조미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마른김은 '김 및 김 가공품 품질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인증 기준과 절차도 다릅니다.

업체 입장에선 절차가 번거롭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계량기 인증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진 제품 하나하나를 모두 검사하다 보니 가스와 수도, 저울 등 6종류만 따져도 1년 검사량이 650만 건에 달합니다.

검정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비싸지고 출고 시간도 더 걸린다며 업체들은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 검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전수조사해 189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 그리고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없앨 계획입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인증제도 개선으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52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전 인증 대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