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제한 않기로...제재심의 '행정지도' 의결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가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시행 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과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입찰 때 별도의 보안감점을 받아 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