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 與에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촉구

녹색정의당은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일의 민생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라며 내일(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법은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