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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자치단체가 상수도관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500개 넘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비는 상수도관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인데,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미인증 장비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 순이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권익위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9월 이후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공유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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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 순이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권익위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9월 이후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공유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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