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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10 총선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254곳 중 국민의힘은 197곳, 더불어민주당은 176곳의 공천을 마쳤는데요.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 위성정당과 제3지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특임교수와 함께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 양당, 양쪽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여야가 포인트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당내 주류들이 대거 본선행을 확정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원래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것은 여야 간의 정치 세력 교체도 있지만 당내 정치 세력 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공천을 많이 받게 되고 야당의 경우에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세력 재편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류 중심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예를 들자면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이 공천을 받았다고 단지 장제원 의원만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인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단수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당보다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많고 또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당의 선거전략을 보면 여당은 이기는 선거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만 임기 중후반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선을 하면 현역들이 조금 유리하게 경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공천을 많이 받는, 그래서 안정적인 공천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지역 재배치라든지 또 공천 탈락자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통합, 무마, 또 위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공천이 이루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기는 총선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또 반이재명계 간의 갈등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 비명계 또 반명계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일부는 이탈하고 또 일부는 당내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당내 권력 투쟁에 돌입하고 있어서 상당히 야당이 조금 불안정한 공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공천은 항상 총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계파 간의 갈등 공천이냐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 공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정당 공천을 봤을 때 이번에 국회의원은 상당히 예외입니다마는 모든 역대 정당에서 물갈이 공천을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고 그리고 현역 다선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면서 떨어뜨려야 그 정당이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로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전에 중진의원들이 탈락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재명파다, 아니다, 이재명 사당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의 본질적 요소를 망각하고 자꾸만 그렇게 계파 간의 갈등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선, 4선의 중진 의원들, 저는 그걸 특권적 정당 관료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계보라든가 계파를 통해서 반사이익적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컷오프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번 주부터 벌어지는 신인과 현역 간의 경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공천을 봤을 때 신인과 현역이 경선을 벌였던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DJ 시대, YS 시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꽂아서 자르고 또 수혈하고 새로운 계보싸움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 주에 벌어질 1:1 경선에서 현역들이 경선을 통해서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 이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부 컷오프 된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파 공천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친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는 문재인 정부 때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상당히 극히 소수입니다. 당직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인 것이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김영배 의원, 윤건영 의원 다 친문재인 쪽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친문 쪽의 좌장이라고 하는데 경선을 받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무리하게 이 외에도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가 무리하게 이것을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이것이 계파 간의 갈등이고 배제하려고 하는 공천이다.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당에서 특권적 세력으로서 정당에서 계보정치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컷오프 되고 또 경선되는 그러한 사실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동일한 현상을 두 분이 상반된 해석을 해 주시는 셈인데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선에는 이 공천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범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창당을 했죠. 21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이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소수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이렇게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릴 건데요. 누가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상위권 순번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지난번 21대 때도 민주당이 비례연합 플랫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10번까지는 외부 정당 연합 세력들한테 배분을 하고 11번부터는 민주당이 했는데 그때도 예를 들자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5번을 받았고요.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 이런 사람이 6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플랫폼들이 해체되고 각 정당으로 돌아갔고요. 또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다른 정당들로 옮기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이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다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약속을 했는데 또 똑같은 플랫폼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해명 내지는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각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연합비례정당, 민주당이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체성이라든지 정치적 가치와 철학이 공유할 수 있어야지 이게 비례연합위성정당으로 플랫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비례대표 30번까지 추천하는데 1번에서 10번까지는 비례연합정당에 배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새진보연합에 3석, 진보당에 3석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사회 4석, 이렇게 10석을 앞번호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각 당에서 추천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새진보연합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해서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진보당이 근본이 어디에서 출처가 나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사회는 어떤 정치인의 그룹인지, 어떤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지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요.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에 3석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이 진보당이 2014년에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판결해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당과 민주당이 연합연대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표를 찍을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정당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난번에도 21대 때도 보면 민주당이 지역에서는 약 50%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33%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석을 받았고요. 정의당이 9.7% 받아서 5석이 됐고 열린민주당이 5.4%를 받아서 3석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민주당 중심의 비례 플랫폼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생기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당도 있죠. 또 녹색정의당은 이 플랫폼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내겠다고 그러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이 플랫폼이 지난번보다 파괴력이 적고 소위 말하는 교체투표, 스플릿보트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각자가 원하는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이런 것을 찍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범야권으로 묶어진 그런 정당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범야권의 비례대표 쪽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유용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준위성정당이라고 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힘과 비교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처의 총무국장이 당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하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도 비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위성정당을 하겠다.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들한테 받아서 비례의석수를 가하겠다라고 내놓고 하는 격이고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하는 통합 비례정당은 조금 준위성정당이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심판 선거에 있어서 반윤석열 심판 전선 같은 걸 만든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민사회가 4석, 그리고 새진보연합이라고 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 합친 새진보에서 3석, 진보에서 3석, 그리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 의석수라든가 후보 순위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4년 전에 만들었던, 그때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서 했던 그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통합비례정당이 향후에 어떤 비례후보를 내놓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세 세력이 모여서 정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윤석열 심판의 전선을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국민 전선을 만드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또 나눠먹기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보당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진보당으로 나갔던 강성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전에 그러한 인적 구성이 있었는지 저도 맥락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공격받고 있지만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정당이라는 측면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사무처의 총무국장이 당대표가 하는 정당이 어떤 비례를 내세울 것이냐. 좀 더 참선하고 새롭고 아니면 정치 투쟁적, 권력 투쟁적 성격의 비례후보가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생명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비례후보를 내놓느냐 아니면 자신들이 다시 또 끌어안기 위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정당으로 국민의힘으로 하는 그러한 후보를 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합비례정당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민주당에서 내놓는 후보들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기본소득당에서 내놓는 후보들은 기본소득당으로 갈 거고요. 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사회는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 할 것 같고요. 비례후보를 누구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비례를 찍는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도장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 후보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의 각 소수정당에서 당선된 분들은 각자 당으로 돌아가는 그 비슷한 경로와 패턴을 예상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례위성정당 이미 창당을 했죠. 내일부터 후보자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적다고는 합니다마는 또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비례대표 후보 쪽에서도 반영을 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 나갈 것 같습니까?
[서성교]
원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청년이라든지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전문 분야의 정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국민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게끔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게 비례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 즉 경선을 하다 보니까 신인이 계속해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여성도 패배한 경우가 많고 청년들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비례대표에서는 이런 직역, 그러니까 직능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비례대표에서 많이 추천하겠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직능, 직역의 대표성은 있는데 헌법적 기관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느냐 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비례대표 공천 후보를 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21대라든지 20대라든지 19대라든지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약간 직역이라든지 직능의 대표성이 부족한 분들이 들어와서 직능 대표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 자천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공천관리위원들이 분야별로 나누되 정말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과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 많은 득표할 수 있는 요점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비례대표 후보의 취지에 걸맞은 특정 직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추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 측면이 있다고 예고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참신한 인물을 추천할지, 영입 인재 위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게 제도상에 모순과 문제점은 있어요. 그 점을 먼저 지적해드리면 의석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이 299, 또 비례가 299 그래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 의석수가 많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왜곡된 현상의 비례정당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0석에 딱 갇혀서 지역구를 줄이자고 하니 현역들이 반발하고 비례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분명한데 아마 다른 총선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비례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실제로 도입된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역이라든가, 지역구에서 뽑히는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요구라든가 대표성을 갖는다는 차원인데 지금의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 기본정당에서 양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것은 양당에 국민들이 도장을 찍을 때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결국은 양당의 어느 정당으로 내가 지지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갈라질 수밖에 없는, 아마 시뮬레이션도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총선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의 공천 과정, 핵심적인 이슈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는 쌍특검 재표결을 거치면서 재표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룬 측면이 있는 공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재표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천을 어떻게 진행할지 미정인 그런 지역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거침없이 진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이 한 5개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아직 공천 방식을 결정을 안 했고 소위 말하는 서울의 강남갑을병 지역도 아직 공천 확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구에는 국민의힘이 절대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전에는 국민공모방식, 즉 슈퍼스타K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여성이라든지 정치 신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그다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공천 선거인단이나 배심원단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부 국민관심추천제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의 남은 부분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걸 연동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공천의 대미를 장식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중진의원들. 어제 발표 결과를 보면 물론 영남권에서 경선 결과 3명의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신 그런 결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남은 지역구에서도 지금까지의 기조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반전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지금 서 교수님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신한 인물을 추천할 것인지 이걸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국민의힘 공천은 그 도식표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9일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전에 이미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면 재의결에 있어서 특검법에 자칫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탄에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역 의원 4명을 컷오프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강남 정도가 남았나요, 지금. 현역 의원 컷오프라든가 아니면 현역 의원을 신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 감흥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또 2022년 카페 CCTV에 찍혔죠. 논란이 되고 있는 돈봉투 받는 장면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국토위원의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 수천억대를 수주해서 이해충돌의 논란이 됐던 이 의원도 공천이 됐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공흥지구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분이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회계책임자만 1000만 원에 본인은 무죄를 받고 회계책임자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김선교 의원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에 반발해서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부패한 공천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면 상당히 부정부패에서 논란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국민들이 봤을 때 깨끗한 공천이 되는 것이고 신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야만 공천 물갈이가 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공천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현역 의원 교체율도 상당히 몇 명 안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람들도 공천됐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떤 공천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서성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선 발표가 나면 현역이 초선이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신인한테 패배했던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현역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 장악력이 적다 보니까 많은 공천 신청자가 있었고 또 여기 세 군데 다 공교롭게도 3자 경선을 했고 현역이 50%를 넘지 못해서 결선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2등과 3등이 연대해서 1등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 동래라든지 대구 중남구, 경북 포항남울릉 이런 지역에서 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게 된 이 지역은 사실은 공천적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 친명 간 공천 갈등이 계속돼 온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계파를 고려한 공천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를테면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측과 만남을 연달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상황 그리고 지금 이탈 조짐이 있는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공천 파동뿐만 아니라 역대 공천 파동을 봤을 때 지금 탈당해서 공천에서 낙천해서 아니면 컷오프돼서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당에서 합류한 경우에 저는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하는 경우에서 자기 지역의 기반이 튼튼한 경우는 거기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간혹가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에서 무섭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인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구성동 지역에 가서 왕십리역에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보도가 된 겁니다마는 지나가던 시민이 성동에 말뚝 박았냐, 그 말 하나로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인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송파갑을 제안 받았을 때 갔어야 한다고 봐요. 추미애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양승조 전 지사라든가 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불출마하거나 그걸 받아들여서 험지로 갔단 말이죠. 왜 반드시 임종석 전 실장만 중구성동에 공천을 해야 하느냐. 해답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현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임종석 전 실장이 내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 검증이라든가 왜 나만 중구성동을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타당성이 상당히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최고위원회에서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그랬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서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하고 합류한다, 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추해지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합당했던 그 정당이 8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당도 굉장한 타격을 받아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탈당해서 나간다. 과연 그것이 어떤 묘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과거에 그런 자기 커리어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면 이걸 수긍해서 기다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선당후사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당의 경험이 많습니다. 전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천 파동이 나왔고 그 당시에 불출마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구성동구에 갔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천이 무엇인지 잘 알 텐데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과연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 지금 제3지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분들. 본인들은 원조 민주당이라는 의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탈당을 할까요? 탈당을 한다면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까요?
[서성교]
감정적으로는 탈당을 하고 싶겠죠.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끊기느냐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컷오프를 당하고 정치인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분하게 됩니다. 당장 탈당하고 당장 독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가서 출마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에서 3선, 4선, 5선 이렇게 했던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탈당하고 다른 정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명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사실은 반이재명 대표 그 명분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진퇴양난이고 탈당하기도 마땅치 않고 남아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그 당으로 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로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미래로 옮겨가서 거기서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혹여 민주당과 갈등을 겪다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심이 클 것이다. 이번 주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새로운미래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등 제3지대에서도 세 불리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호 3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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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10 총선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254곳 중 국민의힘은 197곳, 더불어민주당은 176곳의 공천을 마쳤는데요.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 위성정당과 제3지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특임교수와 함께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 양당, 양쪽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여야가 포인트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당내 주류들이 대거 본선행을 확정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원래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것은 여야 간의 정치 세력 교체도 있지만 당내 정치 세력 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공천을 많이 받게 되고 야당의 경우에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세력 재편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류 중심으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예를 들자면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이 공천을 받았다고 단지 장제원 의원만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인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단수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당보다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많고 또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당의 선거전략을 보면 여당은 이기는 선거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만 임기 중후반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선을 하면 현역들이 조금 유리하게 경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공천을 많이 받는, 그래서 안정적인 공천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지역 재배치라든지 또 공천 탈락자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통합, 무마, 또 위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공천이 이루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기는 총선보다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또 반이재명계 간의 갈등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 비명계 또 반명계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일부는 이탈하고 또 일부는 당내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당내 권력 투쟁에 돌입하고 있어서 상당히 야당이 조금 불안정한 공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공천은 항상 총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계파 간의 갈등 공천이냐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 공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정당 공천을 봤을 때 이번에 국회의원은 상당히 예외입니다마는 모든 역대 정당에서 물갈이 공천을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고 그리고 현역 다선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면서 떨어뜨려야 그 정당이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로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전에 중진의원들이 탈락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재명파다, 아니다, 이재명 사당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의 본질적 요소를 망각하고 자꾸만 그렇게 계파 간의 갈등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선, 4선의 중진 의원들, 저는 그걸 특권적 정당 관료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계보라든가 계파를 통해서 반사이익적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컷오프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번 주부터 벌어지는 신인과 현역 간의 경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공천을 봤을 때 신인과 현역이 경선을 벌였던 정당의 공천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DJ 시대, YS 시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꽂아서 자르고 또 수혈하고 새로운 계보싸움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 주에 벌어질 1:1 경선에서 현역들이 경선을 통해서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 이 경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부 컷오프 된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파 공천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친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는 문재인 정부 때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상당히 극히 소수입니다. 당직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인 것이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김영배 의원, 윤건영 의원 다 친문재인 쪽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친문 쪽의 좌장이라고 하는데 경선을 받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무리하게 이 외에도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가 무리하게 이것을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이것이 계파 간의 갈등이고 배제하려고 하는 공천이다.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당에서 특권적 세력으로서 정당에서 계보정치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컷오프 되고 또 경선되는 그러한 사실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동일한 현상을 두 분이 상반된 해석을 해 주시는 셈인데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선에는 이 공천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범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창당을 했죠. 21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이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소수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이렇게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릴 건데요. 누가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상위권 순번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지난번 21대 때도 민주당이 비례연합 플랫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10번까지는 외부 정당 연합 세력들한테 배분을 하고 11번부터는 민주당이 했는데 그때도 예를 들자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5번을 받았고요.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 이런 사람이 6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플랫폼들이 해체되고 각 정당으로 돌아갔고요. 또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다른 정당들로 옮기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이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다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약속을 했는데 또 똑같은 플랫폼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해명 내지는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각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연합비례정당, 민주당이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체성이라든지 정치적 가치와 철학이 공유할 수 있어야지 이게 비례연합위성정당으로 플랫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비례대표 30번까지 추천하는데 1번에서 10번까지는 비례연합정당에 배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새진보연합에 3석, 진보당에 3석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사회 4석, 이렇게 10석을 앞번호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각 당에서 추천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새진보연합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해서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진보당이 근본이 어디에서 출처가 나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사회는 어떤 정치인의 그룹인지, 어떤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지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요.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에 3석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이 진보당이 2014년에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판결해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당과 민주당이 연합연대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표를 찍을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정당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난번에도 21대 때도 보면 민주당이 지역에서는 약 50%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33%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석을 받았고요. 정의당이 9.7% 받아서 5석이 됐고 열린민주당이 5.4%를 받아서 3석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민주당 중심의 비례 플랫폼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생기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당도 있죠. 또 녹색정의당은 이 플랫폼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내겠다고 그러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이 플랫폼이 지난번보다 파괴력이 적고 소위 말하는 교체투표, 스플릿보트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각자가 원하는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이런 것을 찍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범야권으로 묶어진 그런 정당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범야권의 비례대표 쪽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유용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준위성정당이라고 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힘과 비교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처의 총무국장이 당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하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도 비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위성정당을 하겠다.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들한테 받아서 비례의석수를 가하겠다라고 내놓고 하는 격이고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하는 통합 비례정당은 조금 준위성정당이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심판 선거에 있어서 반윤석열 심판 전선 같은 걸 만든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민사회가 4석, 그리고 새진보연합이라고 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 합친 새진보에서 3석, 진보에서 3석, 그리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 의석수라든가 후보 순위를.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4년 전에 만들었던, 그때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급조해서 만들어서 했던 그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통합비례정당이 향후에 어떤 비례후보를 내놓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세 세력이 모여서 정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윤석열 심판의 전선을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국민 전선을 만드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또 나눠먹기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보당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진보당으로 나갔던 강성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전에 그러한 인적 구성이 있었는지 저도 맥락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공격받고 있지만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정당이라는 측면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사무처의 총무국장이 당대표가 하는 정당이 어떤 비례를 내세울 것이냐. 좀 더 참선하고 새롭고 아니면 정치 투쟁적, 권력 투쟁적 성격의 비례후보가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생명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비례후보를 내놓느냐 아니면 자신들이 다시 또 끌어안기 위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정당으로 국민의힘으로 하는 그러한 후보를 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합비례정당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민주당에서 내놓는 후보들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기본소득당에서 내놓는 후보들은 기본소득당으로 갈 거고요. 진보당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사회는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 할 것 같고요. 비례후보를 누구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비례를 찍는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도장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 후보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의 각 소수정당에서 당선된 분들은 각자 당으로 돌아가는 그 비슷한 경로와 패턴을 예상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례위성정당 이미 창당을 했죠. 내일부터 후보자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적다고는 합니다마는 또 감동이 없는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비례대표 후보 쪽에서도 반영을 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 나갈 것 같습니까?
[서성교]
원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청년이라든지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전문 분야의 정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국민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게끔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게 비례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 즉 경선을 하다 보니까 신인이 계속해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여성도 패배한 경우가 많고 청년들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비례대표에서는 이런 직역, 그러니까 직능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비례대표에서 많이 추천하겠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직능, 직역의 대표성은 있는데 헌법적 기관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느냐 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비례대표 공천 후보를 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21대라든지 20대라든지 19대라든지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약간 직역이라든지 직능의 대표성이 부족한 분들이 들어와서 직능 대표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 자천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공천관리위원들이 분야별로 나누되 정말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과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 많은 득표할 수 있는 요점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비례대표 후보의 취지에 걸맞은 특정 직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추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 측면이 있다고 예고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참신한 인물을 추천할지, 영입 인재 위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게 제도상에 모순과 문제점은 있어요. 그 점을 먼저 지적해드리면 의석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이 299, 또 비례가 299 그래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 의석수가 많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왜곡된 현상의 비례정당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0석에 딱 갇혀서 지역구를 줄이자고 하니 현역들이 반발하고 비례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분명한데 아마 다른 총선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비례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실제로 도입된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역이라든가, 지역구에서 뽑히는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요구라든가 대표성을 갖는다는 차원인데 지금의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 기본정당에서 양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것은 양당에 국민들이 도장을 찍을 때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결국은 양당의 어느 정당으로 내가 지지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갈라질 수밖에 없는, 아마 시뮬레이션도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총선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의 공천 과정, 핵심적인 이슈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는 쌍특검 재표결을 거치면서 재표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룬 측면이 있는 공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재표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천을 어떻게 진행할지 미정인 그런 지역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거침없이 진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이 한 5개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아직 공천 방식을 결정을 안 했고 소위 말하는 서울의 강남갑을병 지역도 아직 공천 확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구에는 국민의힘이 절대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전에는 국민공모방식, 즉 슈퍼스타K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여성이라든지 정치 신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그다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공천 선거인단이나 배심원단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부 국민관심추천제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의 남은 부분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걸 연동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 공천의 대미를 장식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중진의원들. 어제 발표 결과를 보면 물론 영남권에서 경선 결과 3명의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신 그런 결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남은 지역구에서도 지금까지의 기조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반전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지금 서 교수님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신한 인물을 추천할 것인지 이걸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국민의힘 공천은 그 도식표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9일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전에 이미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면 재의결에 있어서 특검법에 자칫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탄에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역 의원 4명을 컷오프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강남 정도가 남았나요, 지금. 현역 의원 컷오프라든가 아니면 현역 의원을 신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 감흥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또 2022년 카페 CCTV에 찍혔죠. 논란이 되고 있는 돈봉투 받는 장면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국토위원의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 수천억대를 수주해서 이해충돌의 논란이 됐던 이 의원도 공천이 됐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공흥지구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분이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회계책임자만 1000만 원에 본인은 무죄를 받고 회계책임자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김선교 의원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에 반발해서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부패한 공천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면 상당히 부정부패에서 논란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국민들이 봤을 때 깨끗한 공천이 되는 것이고 신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야만 공천 물갈이가 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공천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현역 의원 교체율도 상당히 몇 명 안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람들도 공천됐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떤 공천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서성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선 발표가 나면 현역이 초선이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신인한테 패배했던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현역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 장악력이 적다 보니까 많은 공천 신청자가 있었고 또 여기 세 군데 다 공교롭게도 3자 경선을 했고 현역이 50%를 넘지 못해서 결선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2등과 3등이 연대해서 1등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 동래라든지 대구 중남구, 경북 포항남울릉 이런 지역에서 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게 된 이 지역은 사실은 공천적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 친명 간 공천 갈등이 계속돼 온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계파를 고려한 공천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를테면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측과 만남을 연달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상황 그리고 지금 이탈 조짐이 있는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공천 파동뿐만 아니라 역대 공천 파동을 봤을 때 지금 탈당해서 공천에서 낙천해서 아니면 컷오프돼서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당에서 합류한 경우에 저는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하는 경우에서 자기 지역의 기반이 튼튼한 경우는 거기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간혹가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에서 무섭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하는 것인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구성동 지역에 가서 왕십리역에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보도가 된 겁니다마는 지나가던 시민이 성동에 말뚝 박았냐, 그 말 하나로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인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송파갑을 제안 받았을 때 갔어야 한다고 봐요. 추미애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양승조 전 지사라든가 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불출마하거나 그걸 받아들여서 험지로 갔단 말이죠. 왜 반드시 임종석 전 실장만 중구성동에 공천을 해야 하느냐. 해답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현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임종석 전 실장이 내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 검증이라든가 왜 나만 중구성동을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타당성이 상당히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최고위원회에서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그랬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서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하고 합류한다, 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완전히 추해지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합당했던 그 정당이 8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당도 굉장한 타격을 받아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탈당해서 나간다. 과연 그것이 어떤 묘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과거에 그런 자기 커리어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면 이걸 수긍해서 기다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선당후사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당의 경험이 많습니다. 전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천 파동이 나왔고 그 당시에 불출마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구성동구에 갔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천이 무엇인지 잘 알 텐데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과연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 지금 제3지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분들. 본인들은 원조 민주당이라는 의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탈당을 할까요? 탈당을 한다면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까요?
[서성교]
감정적으로는 탈당을 하고 싶겠죠.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끊기느냐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컷오프를 당하고 정치인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분하게 됩니다. 당장 탈당하고 당장 독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가서 출마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에서 3선, 4선, 5선 이렇게 했던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탈당하고 다른 정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명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사실은 반이재명 대표 그 명분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진퇴양난이고 탈당하기도 마땅치 않고 남아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그 당으로 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로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미래로 옮겨가서 거기서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혹여 민주당과 갈등을 겪다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심이 클 것이다. 이번 주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새로운미래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등 제3지대에서도 세 불리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호 3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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