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 공천했다면 '영남 자민련' 생겼을 것"
"野, 신운동권 영입…보수·중도층 우려 깊어져"
"한-이 토론? 이재명 수비하느라 급급할 것"
"임종석 표정에 '과하지욕' 보여…부활 시도할 것"
"'조국 상고' 대법원 판단 늦어지고 기각될 것 "
"野, 신운동권 영입…보수·중도층 우려 깊어져"
"한-이 토론? 이재명 수비하느라 급급할 것"
"임종석 표정에 '과하지욕' 보여…부활 시도할 것"
"'조국 상고' 대법원 판단 늦어지고 기각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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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화상중계 : 신 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총선을 이제 37일 앞두고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민심도 정치권도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평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평]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초에 뵙고 다시 만나뵀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야권에서는 무소음 공천, 무감동 공천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야당의 비판은 차치하고 우선 국민 여론상으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마 정치 신인이 좀 더 등장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잡음이 없는 공천이었죠.
[앵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쇄신과는 조금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완전 혁신적인 그런 공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신평]
야권에서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쌍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공천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고요. 만약에 대구경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쌍특검 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혁신적인 공천을 했으면 많은 공천 탈락자가 생겼겠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영남 자민련, 그런 새로운 당을 형성해서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건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살찐 고양이가 모두 생환했다. 만약에 쇄신이 없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걸 여당에서도 의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적 쇄신, 또 비례대표 등에서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그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평]
지금은 비례대표에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여당으로서는 쇄신이나 혁신, 그런 면에서 조금 강하게 나갈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연초에 인터뷰했을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중도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셨고 또 한 가지가 과도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때 생각과 같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신평]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제가 그 말을 할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여론조사상에 아무런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후에 설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면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에 대한 신의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의가 더 큰 신의고 더 중요한 신의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골쇄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왔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그런 작은 잘못은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여론조사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그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한동훈 바람일 텐데 그 여파가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군요?
[신평]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월달하고 지금하고 1월 중순까지하고 지금하고는 도저히 이것이 과연 전에 이러한 여론조사상 급격한 변화가, 비견할 만한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중도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로도 들리는데 그런 일환으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입당하고 또 이상민 의원하고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외연 확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평]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중도층 흡수입니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 선거에서 집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좋은 소재로 정책을 이끌어나가면서 중도층이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흐름이 중도층, 이를테면 부동층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표심을 흡수한 걸까요?
[신평]
우리 선거에서 보수, 중도, 진보 대체적인 구도가 3:4:3입니다. 이 양쪽의 3, 3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4가 선거가 가까워 옮에 따라 중도가 보수가 진보 쪽으로 흩어지는 거죠. 결국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3:4:3이라고 보면 4 중에서 움직인 것이다?
[신평]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1 TV토론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평]
토론을 하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나 토론을 거부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두 분 다 입장이 이해가 되죠. 지금 토론을 한다고 하면 한 위원장으로 봐서는 공격할 거리가 너무나 많고, 이재명 대표는 수비하느라 급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한다고 하면 자신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TV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평]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격포인트는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신평]
공격할 거리가 많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신평]
공천이 시스템 공천 속에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점이 공격거리가 되겠습니까?
[앵커]
공격거리가 될 만한 게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지지율도 볼 텐데 최근에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 의대 증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평]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상징 자본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공정과 정의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도세력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 가장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던 의료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과거 어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분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평가가, 과거의 그런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윤 대통령의 장점, 그걸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좀 긍정평가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만약에 길어진다면 의료공백이거든요. 그 사태가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길어진다면 또 어떤 부담이 될까요?
[신평]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의료계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정부 쪽에서 의료계에 과거처럼 굴복해 버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민주당 내에서 연산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나혼자 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와 같은 것이다라는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국면을 포함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평]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과거 586운동권들이 퇴조하고 이재명 당대표나 또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신운동권, 젊은 운동권, 보다 강한 성격을 갖는 운동권을 대거 이번에 영입한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민주당에 대한 우려는 보수나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중도층이 지금 많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이 민주당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공천 배제가 유지되면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면서 탈당설이 불거지고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로는 당에 잔류하겠다까지 왔거든요. 구체적인 행보는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임 전 실장,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평]
저는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를 보면서 옛날에 한나라의 개국 공신인 한신 장군이 겪은 과하지욕, 동네 무뢰한들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야 했던 그 수모를 임종석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임종석 실장의 얼굴에 비친 여러 가지 표정에서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은 여하튼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이번에 곧 닥쳐올 당권 경쟁,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부활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쨌든 탈당성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잔류하게 된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임 전 실장 입장에서?
[신평]
탈당을 해버리면 과연 임 실장이 민주당이라는 기반을 떠나서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려했을 것이고.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나섬으로서 또 거기서 승리하면 정치적 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과하지욕, 박용진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한신 장군에게 또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임 전 실장의 답변도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한번 해 보면 오늘 경기 화성을 출마를 밝혔고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제3지대의 움직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평]
저는 제3지대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과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너무 강경 대립을 하니까 제3지대에서 좀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좀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죠. 지금 제3지대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이쪽에서 돌파구를 열어가느냐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잘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 그것이 출범함으로써 완전히 판을 흔들고 있죠.
[앵커]
판을 흔들고 있다고 하셨고 또 SNS에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자산에 주목한다고 하시면서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어두운 구름을 본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리기는 한데 오늘 연결한 김에 해석을 직접 해 주시죠.
[신평]
제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려 한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아주 뛰어난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하면 바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것처럼 그런 예측에 따라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기 길을 걸어오신 걸로 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 전 장관이 가진 아주 뛰어난, 남들이 가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뛰어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얼굴에 너무 어두운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구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원망과 여러 가지 그런 점에 관해서 그것이 조그만 계기가 있으면 그대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계속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수습하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자기 정치적 중심축으로 끌어와야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판사 출신이신데, 변호사님이. 조국 전 장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신평]
2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상고를 대법원이 언젠가는 기각할 것으로 본다?
[신평]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이 좀 늦춰질까요, 당겨질까요?
[신평]
지금 총선 전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총선이 지나면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큰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심지어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도 그 판단을 내려서 조국 전 장관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상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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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중계 : 신 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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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을 이제 37일 앞두고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민심도 정치권도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평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평]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초에 뵙고 다시 만나뵀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야권에서는 무소음 공천, 무감동 공천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야당의 비판은 차치하고 우선 국민 여론상으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마 정치 신인이 좀 더 등장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잡음이 없는 공천이었죠.
[앵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쇄신과는 조금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완전 혁신적인 그런 공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신평]
야권에서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쌍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공천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고요. 만약에 대구경북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쌍특검 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혁신적인 공천을 했으면 많은 공천 탈락자가 생겼겠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영남 자민련, 그런 새로운 당을 형성해서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건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살찐 고양이가 모두 생환했다. 만약에 쇄신이 없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걸 여당에서도 의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적 쇄신, 또 비례대표 등에서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쇄신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그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평]
지금은 비례대표에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여당으로서는 쇄신이나 혁신, 그런 면에서 조금 강하게 나갈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연초에 인터뷰했을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중도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셨고 또 한 가지가 과도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때 생각과 같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신평]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제가 그 말을 할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여론조사상에 아무런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후에 설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면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에 대한 신의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의가 더 큰 신의고 더 중요한 신의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골쇄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왔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그런 작은 잘못은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여론조사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 그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한동훈 바람일 텐데 그 여파가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군요?
[신평]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월달하고 지금하고 1월 중순까지하고 지금하고는 도저히 이것이 과연 전에 이러한 여론조사상 급격한 변화가, 비견할 만한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중도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로도 들리는데 그런 일환으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입당하고 또 이상민 의원하고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외연 확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평]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중도층 흡수입니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 선거에서 집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좋은 소재로 정책을 이끌어나가면서 중도층이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흐름이 중도층, 이를테면 부동층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표심을 흡수한 걸까요?
[신평]
우리 선거에서 보수, 중도, 진보 대체적인 구도가 3:4:3입니다. 이 양쪽의 3, 3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4가 선거가 가까워 옮에 따라 중도가 보수가 진보 쪽으로 흩어지는 거죠. 결국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3:4:3이라고 보면 4 중에서 움직인 것이다?
[신평]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1 TV토론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평]
토론을 하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나 토론을 거부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두 분 다 입장이 이해가 되죠. 지금 토론을 한다고 하면 한 위원장으로 봐서는 공격할 거리가 너무나 많고, 이재명 대표는 수비하느라 급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한다고 하면 자신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TV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평]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격포인트는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신평]
공격할 거리가 많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신평]
공천이 시스템 공천 속에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점이 공격거리가 되겠습니까?
[앵커]
공격거리가 될 만한 게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지지율도 볼 텐데 최근에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 의대 증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평]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상징 자본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공정과 정의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도세력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 가장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던 의료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과거 어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분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평가가, 과거의 그런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윤 대통령의 장점, 그걸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좀 긍정평가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만약에 길어진다면 의료공백이거든요. 그 사태가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길어진다면 또 어떤 부담이 될까요?
[신평]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의료계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정부 쪽에서 의료계에 과거처럼 굴복해 버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민주당 내에서 연산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나혼자 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와 같은 것이다라는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국면을 포함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평]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과거 586운동권들이 퇴조하고 이재명 당대표나 또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신운동권, 젊은 운동권, 보다 강한 성격을 갖는 운동권을 대거 이번에 영입한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민주당에 대한 우려는 보수나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중도층이 지금 많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이 민주당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공천 배제가 유지되면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면서 탈당설이 불거지고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로는 당에 잔류하겠다까지 왔거든요. 구체적인 행보는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임 전 실장,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평]
저는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를 보면서 옛날에 한나라의 개국 공신인 한신 장군이 겪은 과하지욕, 동네 무뢰한들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야 했던 그 수모를 임종석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임종석 실장의 얼굴에 비친 여러 가지 표정에서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은 여하튼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이번에 곧 닥쳐올 당권 경쟁,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부활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쨌든 탈당성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잔류하게 된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임 전 실장 입장에서?
[신평]
탈당을 해버리면 과연 임 실장이 민주당이라는 기반을 떠나서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려했을 것이고.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나섬으로서 또 거기서 승리하면 정치적 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과하지욕, 박용진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한신 장군에게 또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임 전 실장의 답변도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한번 해 보면 오늘 경기 화성을 출마를 밝혔고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제3지대의 움직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평]
저는 제3지대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과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너무 강경 대립을 하니까 제3지대에서 좀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좀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죠. 지금 제3지대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이쪽에서 돌파구를 열어가느냐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잘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 그것이 출범함으로써 완전히 판을 흔들고 있죠.
[앵커]
판을 흔들고 있다고 하셨고 또 SNS에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자산에 주목한다고 하시면서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어두운 구름을 본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리기는 한데 오늘 연결한 김에 해석을 직접 해 주시죠.
[신평]
제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려 한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아주 뛰어난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하면 바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것처럼 그런 예측에 따라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기 길을 걸어오신 걸로 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 전 장관이 가진 아주 뛰어난, 남들이 가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뛰어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얼굴에 너무 어두운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구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원망과 여러 가지 그런 점에 관해서 그것이 조그만 계기가 있으면 그대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계속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수습하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자기 정치적 중심축으로 끌어와야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판사 출신이신데, 변호사님이. 조국 전 장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신평]
2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상고를 대법원이 언젠가는 기각할 것으로 본다?
[신평]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이 좀 늦춰질까요, 당겨질까요?
[신평]
지금 총선 전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총선이 지나면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큰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심지어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도 그 판단을 내려서 조국 전 장관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상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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