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방위비협상대표 조기 임명...조만간 협상 시작

이례적으로 2년 가까이 앞서 재협상 나서
美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 고려한 듯
트럼프, 과거 합의안 거부하며 분담금 5배 요구
한미, 안보동맹 제도화 시급하다고 생각한 듯

[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한미 두 나라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협상 대표를 동시에 임명했습니다.

머지않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례적인 이른 협상 착수는 올해 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협상할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협상단을 이끌게 됩니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미국 심의관 등을 역임해, 한미 동맹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페크 선임고문 겸 수석 협상가가 대표가 됐습니다.

스페크 고문은 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미 국무부와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정치와 군사, 경제 분야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태우 / 한국 측 방위비 협상대표 :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내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료 기한을 1년 10개월,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서둘러 재협상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 한미 대표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안 승인을 거부하고 기존의 5배가 넘는 5조 원대의 분담금을 요구해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의 굳건한 틀을 서둘러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11월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 자체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핵협의그룹 통해서 확장억제하고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이 되겠죠.]

하지만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된다 해도 트럼프가 등장하면 주한미군 재배치 카드를 꺼내거나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박유동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