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잇따르는 '민생토론회'...대통령실·野 입장은 [앵커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각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죠.

이를 두고 야권에선 토론을 빙자한 총선용 정책공약 발표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해왔던 민생 챙기기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총선 때는 당시 대통령들 행보가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공매도를) 금지할 겁니다.]

공매도 금지 관련 발언이 있었던

지난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민생토론회.

이후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를 비롯해 청년과 지방, 원전 에너지와 최근 인천공항 항공산업 등 여러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책 발표를 포함한 토론회는 모두 18차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를 비롯해 공식일정을 합치면 올해만 20차례가 넘습니다.

과거 대통령 사례는 어땠을까요?

직전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초부터 총선 당일까지 진행한 공식 일정은 20곳 정도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나 제주 4.3사건 추념식 등 행사나 사건사고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가장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초부터 총선까지 10회 정도 전국 행보를 했습니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이나 현충사 참배 등이었는데요.

이때는 또 반대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행보를 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해 정책공약까지 하고 있다며 꼬집었는데요.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이 서울과 경기, 영남과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같고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9백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토론회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00만 원 안팎을 매월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2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시작해 어제(5일)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925조가 남발된 겁니다. 이런 식이면 1천 조는 금방 이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해 오던 민생을 챙기며 국민들을 초청해 목소리 듣는 소통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방문 지역이 편중됐단 주장엔 의미있는 정책 발표를 위해서라면 가리는 지역이 없고,

정책 예산을 약속했다는 주장엔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투자로 이뤄져 중앙재정 투입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이후에도 올해 내내 관련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민생토론회를 둘러싼 공방은 총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