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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지역 공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비례대표 공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공천 인사들의 과거 발언, 행적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비례 1번 전지예 후보 재검토를 요청했고 오늘 자진사퇴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자진사퇴했습니다.
[앵커]
어떤 배경이었던 거예요?
[장윤미]
일단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공개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투표 20%, 그리고 배심원단 그리고 현장에서 면접 같은 게 배점이 50%가 됐었는데요.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문자나 조직세,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김이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현장의 오디션 평가점수가 높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위로 올라가면서 이분의 과거 이력 같은 게 상당히 회자가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종북 반미가 민주당의 정신이냐, 선거전략이냐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인사가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비례정당의 1호를 받는다? 비례번호 1번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도 나왔고 결국에는 당사자가 사퇴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었죠.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앵커]
그리고 비례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단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변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또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이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여성, 청년인 부분으로 평가요소에서 작용했던 건데 과거에 평화운동을 했던 이런 부분을 마녀사냥식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이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거듭 공세를 펴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서정욱]
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한마디로 트로이의 목마라고 봅니다. 트로이의 목마, 이 말은 혼자 힘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 민주당이 제공한 목마 속에 숨어 들어서 위장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이런 세력이 바로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시민 후보 4명, 10명이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 사퇴한 전지예 이분만 한미훈련 반대하고 미군철수나 이런 걸 외쳤겠습니까? 진보당에는 그런 인사들이 없는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후보 중에 전영희, 이분은 사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명의 사퇴로 끝날 게 아니고 거기 10명의 후보 중에 똑같은 제2의 전지예, 제3의 전지예는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 폄훼 논란 빚었죠. 도태우 변호사요. 친박 인사로도 알려졌고 대구에서 공천받지 않았나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도태우 변호사 일변을 하면 본인이 가입해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거기에 게시글에 탄핵이 무효다, 또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거든요. 그런 걸 몇 개 가져온 거죠. 저는 일베 논란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5.18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했으면 저부터 취소를 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5.18에 대해서도 가짜 유공자 문제나 또는 북한 개입 여부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으니 이런 논란을 검증해 보자.
[앵커]
당시 워딩이 5.18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게 상식이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서정욱]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라는 게 가짜 유공자 논란이나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주장을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하던데요.
[서정욱]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천을 경선까지 준 걸 취소하면 아마 정통 보수층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천을 줬을 때 중도나 일부 호남 또는 5.18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거고. 공관위가 면밀하게 발언의 앞뒤 전후를 살펴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장윤미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라고 공론화를 한 만큼 공천이 취소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저는 일련의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건 국민의힘 당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이 검증을 통과하게 됐냐고 하니까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천을 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 경선까지 거친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러면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저녁이었죠. 4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위 10% 의원 중 유일하게 생존했던 박용진 의원, 최종 결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때 '공정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니 박용진 의원도 속았고 민주당원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외교를 활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방 국가에 대한 매우 큰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법무부의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 먼저 민주당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 또 이야기하던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박용진 의원이 최종 결선에서 떨어졌어요.
[장윤미]
이겼지만 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득표율에 있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위 10%대의 30% 감산 페널티로 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거의 60%에 가까운 득표를 했었어야만 돼요. 그런데 구도상 3자 결선을 할 때는 표가 분산된 측면이 있었지만 그 결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 전 의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표가 한편으로 쏠렸다는 점. 또 하위 30% 감점에 대한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선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런 예측과 전망이 결과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경선 탈락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일단 두 가지만 보면 저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연설할 때요.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박용진 의원은 공천 못 받는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항상 앞의 말하고 뒤의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숨었잖아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걱정 없는 당 만들겠다니까 탈락시키겠구나. 저는 이렇게 예측했던 거예요. 제 예측이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로 저는 탈락시켰다고 봐요. 하나는 하위 10%로 해서 30% 감점을 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죽일 수가 없다. 하나 더 안전장치를 만든 게 결선투표입니다. 아마 그것만 했으면 1차에서 박용진 의원이 1등해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친명 표가 분산되잖아요 정봉주, 이승훈 변호사. 그러면 결선투표를 하면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정적 제거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평가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종섭 호주대사가 된 거예요.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를 했어요.
[서정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국 교수 출금됐습니까? 2심에서 2년 나온 사람 도망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법원에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출금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고인 몇 개 재판에도 출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송영길 안 됐습니다. 황운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종섭만 출금 합니까? 혐의가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출금을 다른 정치인들은 출금 안 하면서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왜 공수처는 출금부터 하는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앵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서정욱]
조사하면 부르면 가죠. 왜 출금부터 하냐고요. 어느 정치인이 출금됐느냐고요. 2심에서, 1심에서 실형 나온 사람도 출금 안 하잖아요. 기소가 되면 출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수사 고발 단계예요.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에? 그때하다 출금 합니까? 이게 공수처가 편향된 수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TN 기자가 있는데 기사를 쓰는데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해서 그거 기사 빼, 고쳐. 이게 외압이죠. 그런데 YTN의 보도국장이 이거는 팩트체크를 더 해봐. 고쳐요. 이건 외압이 아니고 내압, 내부에서 정당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박정훈 대령이 독자적인, 판사처럼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군인입니다. 이 말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이첩할 때 어느 범위를 정한 걸 외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건 외부가 아니에요.
[앵커]
정부 여당에서는 그 관계를 소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죠. 수사라는 건 엄정, 중립해야 되고 윗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추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복무를 하는 해병을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허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데 내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뭔가 번복하고 수사 브리핑도 그냥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당연하지만 그 윗선,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실제로 전화를 했다, 굉장히 격노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출국금지 아무나 시키지 않죠.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때 출금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나간다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법무부는 몰랐다고 하는데 출국금지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의 주무부처도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국정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 모를 수 있나요?
[서정욱]
본인도 공항에 가서 출금된 걸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검사가 독립된 수사 관청이죠.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는데 총장이 이거 수사하지 마, 기소해. 이게 외압입니까? 총장이 검사한테 지휘하면.
[앵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당한 일이라면 외압일 수도 있는 거죠.
[서정욱]
그런데 검찰청법에 총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방업무도 물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하는 건데. 거기에 8명 하든 6명 하든 국방부 장관은 모든 국정 훈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외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바로 이 시각 국민의힘이 4월 총선 지역구 10곳 당내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환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4차 경선 결선 및 5차 경선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4차 경선에 따른 결선 및 5차 경선을 통해 9군데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부산 서구, 동구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에 따른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4차 경선 결선 결과 총 7개 선거구입니다. 서울 1곳, 대구 1곳, 경기 3곳, 강원 1곳, 경남 1곳입니다.
서울 1곳. 중구성동구을 이혜훈.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경기 3곳입니다. 안산시을 서정현. 고양시을 장석환. 파주시을 한길룡. 강원 1곳입니다. 춘천시 철원화천양구군을 한기호. 김해시갑 박성호. 5차 경선에 따른 결과 총 3개 선거구입니다. 부산 1곳, 경기 1곳, 경북 1곳. 부산 서구동구 결선 가게 됐습니다. 50%가 안 나와서. 곽규택, 김인규 결선입니다. 경기 하남시갑 이용.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했고. 또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더 논의를 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까 하겠습니다. 도 후보님에 관한 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천 절차 전체를 책임지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같은가요? 패륜공천, 국민의힘 공천은 패륜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려운 사자성어를 만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잘못 지목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어떤 공천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다 기자지만 국민이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명품공천입니다. 아셨죠? 국민의힘 공천은 명품공천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발표했죠.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 중성동을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경쟁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낙천되고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갑 친윤계로 통하죠.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추미애 장관이 공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본선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예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죠. 김형동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산 서동구는 곽규택 변호사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 드리고요.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디예요?
[서정욱]
중성동을인데요. 그런데 거기 삼파전인데. 원래 이영 장관이 떨어졌고요. 이분이 이혜훈을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태경을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하남갑은 이용 의원. 수행팀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은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
[앵커]
친윤계 의원들 핵심들 다 공천 받았네요?
[서정욱]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친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경선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YS 손자 있잖아요. 여기 제일 많이 출전했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거기서 곽규택 변호사입니다. 결선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장윤미 변호사도 평가를 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저는 결과적으로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한 게 결과적으로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더 선거캠페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전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금 소환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그렇다면 대항마가 누구일까? 그 대립구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는 이용 의원이 같이 맞붙게 된 거죠. 이용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비토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른바 윤한갈등 국면에서도 의원들 단체 카톡방인가요, 거기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뭔가 바람몰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명실공히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대단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립구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는 한기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마무리 단계에 지역 공천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출국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조사를 충분히 받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정욱]
지금 사건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보면 수사하는 데 몇 년, 재판을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릴 텐데.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몇 년 동안 수사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호주하고 저희가 방위산업이랑 얼마나 국익이 달린 게 많습니까? 따라서 보낸 거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한 번은 받았지만 또 언제든지. 요즘 하루면 오잖아요. 호주하고 한국이 그렇게 멉니까?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관련 장관 탄핵도 검토한다면서요?
[장윤미]
그럴 필요가 있죠. 이건 국기문란인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 줄 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협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에 새로 개통했던 전화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했다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외교를 빙자한 사실상 피의자 도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말을 총선 앞두고 함부로 던졌다가는 역풍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전해 드렸고. 이 선대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냥 백의종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본인이 바로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선거를 리드해 나가기에는 좀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미 3인 체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삼각 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다른 의원들도 결합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역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맞붙었을 때 굉장한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을 추가로 모실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해야 최강 선대위가 될 것이다. 최재성 전 수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낮아 보입니까?
[장윤미]
아마 현재로서는 딱 거의 90% 가까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 확인해 봐도 워낙에 그 지역에서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이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총선에서 할까요?
[서정욱]
친문세력을 결집할 겁니다. 이분은 당권을 내심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원하죠. 예를 들어 고민정, 윤건영 이런 친문들은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선대위원장을 안 맡고, 오히려 저는 반이재명 세력을 결집해서 아마 차기 전당대회나 총선 직후에 당권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백의종군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뛴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요. 오늘 기자회견했죠. 어제는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처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국 대표, 오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법안이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검찰 황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본인과 관련해서 범죄혐의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됐냐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자녀 논문 표절과 관련한 부분,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손준성 검사와 붙어 있는 그런 혐의입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데 검찰에서는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승진시켰어요. 이 부분이 입막음조 아니야. 대검 수사관실 정책관실에서 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과정 중에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법안을 사주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꾸짖었어요. 그 위에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발사주 전날 카카오톡으로 사진 같은 걸 전송하고 공유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잣대로 수사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 선명성을 가지고 정치 슬로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남아 있는데.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내일이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을 심정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후순위 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부분에 본인을 배치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표 결집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서정욱]
검찰독재 하는데요. 조국 대표는 1심에 판사 3명이, 2심에 3명이 똑같이 실형 2년을 때렸고요. 판사가, 사법부가.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1심 합의부 판사 3명이 실형 3년 때렸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부 사법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렇게 실형받은 분들이 줄줄이 나간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뭐냐 하면 논문을 대필했다는데, 이모가 대필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가 이모입니까? 이 모 씨잖아요. 그걸 김남국 의원이 이모가 써주면 대필인데, 이 모 교수가 지도하면 대필 아니잖아요. 이건 김남국 의원한테 따져야지, 특검법을 왜 만듭니까?
[앵커]
일단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후반 몇 정도 예상하세요?
[장윤미]
한 12, 13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정욱]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관여 안 한다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번호에 본인이 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일체 관여 안 하겠다. 그리고 투표를 하겠다. 투표가 2번으로 뽑히면 2번이고 12번이면 12번이지 본인이 나를 어디 꼽아달라, 그러면 본인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서정욱]
그건 당연히 실이죠. 4월 10일 선거 끝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국민의미래는 비례가 20석이다, 그러면 지역구가 120석이다. 그러면 140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다 뺏어가면 순수 민주당은 비례에서 5석이다. 그다음에 지역구에 120이다. 이러면 열다섯 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패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가져갈수록 민주당은 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것 같은데. 보완단계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셈법이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런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는 걸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투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을 지역구,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비례로 뽑겠다고 하는데 80% 넘는 유권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으니까 검찰독재 종식이라는 그 명분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법부의 판단 겸허히 새겨야죠. 다만 이 검찰수사가 국민의힘의 여러 불거지는 비위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들,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여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이 과연 정확하게 동일한가를 국민들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조국혁신당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이너스가 민주당에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가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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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지역 공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비례대표 공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공천 인사들의 과거 발언, 행적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비례 1번 전지예 후보 재검토를 요청했고 오늘 자진사퇴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자진사퇴했습니다.
[앵커]
어떤 배경이었던 거예요?
[장윤미]
일단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공개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투표 20%, 그리고 배심원단 그리고 현장에서 면접 같은 게 배점이 50%가 됐었는데요.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문자나 조직세,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김이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현장의 오디션 평가점수가 높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위로 올라가면서 이분의 과거 이력 같은 게 상당히 회자가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종북 반미가 민주당의 정신이냐, 선거전략이냐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인사가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비례정당의 1호를 받는다? 비례번호 1번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도 나왔고 결국에는 당사자가 사퇴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
당사자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었죠.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앵커]
그리고 비례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단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변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또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이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여성, 청년인 부분으로 평가요소에서 작용했던 건데 과거에 평화운동을 했던 이런 부분을 마녀사냥식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이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거듭 공세를 펴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서정욱]
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한마디로 트로이의 목마라고 봅니다. 트로이의 목마, 이 말은 혼자 힘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 민주당이 제공한 목마 속에 숨어 들어서 위장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이런 세력이 바로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시민 후보 4명, 10명이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 사퇴한 전지예 이분만 한미훈련 반대하고 미군철수나 이런 걸 외쳤겠습니까? 진보당에는 그런 인사들이 없는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후보 중에 전영희, 이분은 사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명의 사퇴로 끝날 게 아니고 거기 10명의 후보 중에 똑같은 제2의 전지예, 제3의 전지예는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 폄훼 논란 빚었죠. 도태우 변호사요. 친박 인사로도 알려졌고 대구에서 공천받지 않았나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도태우 변호사 일변을 하면 본인이 가입해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거기에 게시글에 탄핵이 무효다, 또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거든요. 그런 걸 몇 개 가져온 거죠. 저는 일베 논란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5.18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했으면 저부터 취소를 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5.18에 대해서도 가짜 유공자 문제나 또는 북한 개입 여부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으니 이런 논란을 검증해 보자.
[앵커]
당시 워딩이 5.18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게 상식이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서정욱]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라는 게 가짜 유공자 논란이나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주장을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하던데요.
[서정욱]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천을 경선까지 준 걸 취소하면 아마 정통 보수층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천을 줬을 때 중도나 일부 호남 또는 5.18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거고. 공관위가 면밀하게 발언의 앞뒤 전후를 살펴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장윤미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라고 공론화를 한 만큼 공천이 취소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저는 일련의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건 국민의힘 당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이 검증을 통과하게 됐냐고 하니까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천을 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 경선까지 거친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러면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저녁이었죠. 4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위 10% 의원 중 유일하게 생존했던 박용진 의원, 최종 결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때 '공정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니 박용진 의원도 속았고 민주당원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외교를 활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방 국가에 대한 매우 큰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법무부의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 먼저 민주당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 또 이야기하던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박용진 의원이 최종 결선에서 떨어졌어요.
[장윤미]
이겼지만 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득표율에 있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위 10%대의 30% 감산 페널티로 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거의 60%에 가까운 득표를 했었어야만 돼요. 그런데 구도상 3자 결선을 할 때는 표가 분산된 측면이 있었지만 그 결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변호사가 정봉주 전 의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표가 한편으로 쏠렸다는 점. 또 하위 30% 감점에 대한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선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런 예측과 전망이 결과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경선 탈락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일단 두 가지만 보면 저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연설할 때요.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박용진 의원은 공천 못 받는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항상 앞의 말하고 뒤의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숨었잖아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걱정 없는 당 만들겠다니까 탈락시키겠구나. 저는 이렇게 예측했던 거예요. 제 예측이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로 저는 탈락시켰다고 봐요. 하나는 하위 10%로 해서 30% 감점을 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죽일 수가 없다. 하나 더 안전장치를 만든 게 결선투표입니다. 아마 그것만 했으면 1차에서 박용진 의원이 1등해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친명 표가 분산되잖아요 정봉주, 이승훈 변호사. 그러면 결선투표를 하면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정적 제거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평가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종섭 호주대사가 된 거예요.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를 했어요.
[서정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국 교수 출금됐습니까? 2심에서 2년 나온 사람 도망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법원에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출금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고인 몇 개 재판에도 출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송영길 안 됐습니다. 황운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종섭만 출금 합니까? 혐의가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출금을 다른 정치인들은 출금 안 하면서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왜 공수처는 출금부터 하는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앵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서정욱]
조사하면 부르면 가죠. 왜 출금부터 하냐고요. 어느 정치인이 출금됐느냐고요. 2심에서, 1심에서 실형 나온 사람도 출금 안 하잖아요. 기소가 되면 출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수사 고발 단계예요.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에? 그때하다 출금 합니까? 이게 공수처가 편향된 수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TN 기자가 있는데 기사를 쓰는데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해서 그거 기사 빼, 고쳐. 이게 외압이죠. 그런데 YTN의 보도국장이 이거는 팩트체크를 더 해봐. 고쳐요. 이건 외압이 아니고 내압, 내부에서 정당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박정훈 대령이 독자적인, 판사처럼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군인입니다. 이 말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이첩할 때 어느 범위를 정한 걸 외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건 외부가 아니에요.
[앵커]
정부 여당에서는 그 관계를 소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죠. 수사라는 건 엄정, 중립해야 되고 윗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추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복무를 하는 해병을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허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데 내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뭔가 번복하고 수사 브리핑도 그냥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당연하지만 그 윗선,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실제로 전화를 했다, 굉장히 격노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출국금지 아무나 시키지 않죠.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때 출금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나간다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법무부는 몰랐다고 하는데 출국금지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의 주무부처도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국정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 모를 수 있나요?
[서정욱]
본인도 공항에 가서 출금된 걸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검사가 독립된 수사 관청이죠.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는데 총장이 이거 수사하지 마, 기소해. 이게 외압입니까? 총장이 검사한테 지휘하면.
[앵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당한 일이라면 외압일 수도 있는 거죠.
[서정욱]
그런데 검찰청법에 총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방업무도 물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하는 건데. 거기에 8명 하든 6명 하든 국방부 장관은 모든 국정 훈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외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바로 이 시각 국민의힘이 4월 총선 지역구 10곳 당내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환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4차 경선 결선 및 5차 경선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4차 경선에 따른 결선 및 5차 경선을 통해 9군데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부산 서구, 동구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에 따른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4차 경선 결선 결과 총 7개 선거구입니다. 서울 1곳, 대구 1곳, 경기 3곳, 강원 1곳, 경남 1곳입니다.
서울 1곳. 중구성동구을 이혜훈.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경기 3곳입니다. 안산시을 서정현. 고양시을 장석환. 파주시을 한길룡. 강원 1곳입니다. 춘천시 철원화천양구군을 한기호. 김해시갑 박성호. 5차 경선에 따른 결과 총 3개 선거구입니다. 부산 1곳, 경기 1곳, 경북 1곳. 부산 서구동구 결선 가게 됐습니다. 50%가 안 나와서. 곽규택, 김인규 결선입니다. 경기 하남시갑 이용.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했고. 또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더 논의를 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까 하겠습니다. 도 후보님에 관한 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천 절차 전체를 책임지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같은가요? 패륜공천, 국민의힘 공천은 패륜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려운 사자성어를 만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잘못 지목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어떤 공천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다 기자지만 국민이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명품공천입니다. 아셨죠? 국민의힘 공천은 명품공천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발표했죠.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 중성동을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경쟁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낙천되고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갑 친윤계로 통하죠.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추미애 장관이 공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본선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예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죠. 김형동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산 서동구는 곽규택 변호사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 드리고요.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디예요?
[서정욱]
중성동을인데요. 그런데 거기 삼파전인데. 원래 이영 장관이 떨어졌고요. 이분이 이혜훈을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태경을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하남갑은 이용 의원. 수행팀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은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
[앵커]
친윤계 의원들 핵심들 다 공천 받았네요?
[서정욱]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친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경선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YS 손자 있잖아요. 여기 제일 많이 출전했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거기서 곽규택 변호사입니다. 결선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장윤미 변호사도 평가를 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저는 결과적으로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한 게 결과적으로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더 선거캠페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전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금 소환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그렇다면 대항마가 누구일까? 그 대립구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는 이용 의원이 같이 맞붙게 된 거죠. 이용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비토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른바 윤한갈등 국면에서도 의원들 단체 카톡방인가요, 거기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뭔가 바람몰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명실공히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대단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립구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는 한기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마무리 단계에 지역 공천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출국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조사를 충분히 받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정욱]
지금 사건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보면 수사하는 데 몇 년, 재판을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릴 텐데. 그러면 이종섭 장관은 몇 년 동안 수사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호주하고 저희가 방위산업이랑 얼마나 국익이 달린 게 많습니까? 따라서 보낸 거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한 번은 받았지만 또 언제든지. 요즘 하루면 오잖아요. 호주하고 한국이 그렇게 멉니까?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관련 장관 탄핵도 검토한다면서요?
[장윤미]
그럴 필요가 있죠. 이건 국기문란인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 줄 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협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에 새로 개통했던 전화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했다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외교를 빙자한 사실상 피의자 도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말을 총선 앞두고 함부로 던졌다가는 역풍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전해 드렸고. 이 선대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냥 백의종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본인이 바로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선거를 리드해 나가기에는 좀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미 3인 체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삼각 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다른 의원들도 결합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역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맞붙었을 때 굉장한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을 추가로 모실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해야 최강 선대위가 될 것이다. 최재성 전 수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낮아 보입니까?
[장윤미]
아마 현재로서는 딱 거의 90% 가까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 확인해 봐도 워낙에 그 지역에서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이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총선에서 할까요?
[서정욱]
친문세력을 결집할 겁니다. 이분은 당권을 내심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원하죠. 예를 들어 고민정, 윤건영 이런 친문들은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선대위원장을 안 맡고, 오히려 저는 반이재명 세력을 결집해서 아마 차기 전당대회나 총선 직후에 당권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백의종군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뛴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요. 오늘 기자회견했죠. 어제는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처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국 대표, 오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법안이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검찰 황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본인과 관련해서 범죄혐의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됐냐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자녀 논문 표절과 관련한 부분,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손준성 검사와 붙어 있는 그런 혐의입니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데 검찰에서는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승진시켰어요. 이 부분이 입막음조 아니야. 대검 수사관실 정책관실에서 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과정 중에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법안을 사주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꾸짖었어요. 그 위에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발사주 전날 카카오톡으로 사진 같은 걸 전송하고 공유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잣대로 수사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 선명성을 가지고 정치 슬로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남아 있는데. 만약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내일이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을 심정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후순위 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부분에 본인을 배치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표 결집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서정욱]
검찰독재 하는데요. 조국 대표는 1심에 판사 3명이, 2심에 3명이 똑같이 실형 2년을 때렸고요. 판사가, 사법부가.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1심 합의부 판사 3명이 실형 3년 때렸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부 사법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렇게 실형받은 분들이 줄줄이 나간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뭐냐 하면 논문을 대필했다는데, 이모가 대필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가 이모입니까? 이 모 씨잖아요. 그걸 김남국 의원이 이모가 써주면 대필인데, 이 모 교수가 지도하면 대필 아니잖아요. 이건 김남국 의원한테 따져야지, 특검법을 왜 만듭니까?
[앵커]
일단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후반 몇 정도 예상하세요?
[장윤미]
한 12, 13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정욱]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관여 안 한다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번호에 본인이 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일체 관여 안 하겠다. 그리고 투표를 하겠다. 투표가 2번으로 뽑히면 2번이고 12번이면 12번이지 본인이 나를 어디 꼽아달라, 그러면 본인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서정욱]
그건 당연히 실이죠. 4월 10일 선거 끝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국민의미래는 비례가 20석이다, 그러면 지역구가 120석이다. 그러면 140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다 뺏어가면 순수 민주당은 비례에서 5석이다. 그다음에 지역구에 120이다. 이러면 열다섯 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패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가져갈수록 민주당은 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것 같은데. 보완단계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셈법이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런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는 걸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투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을 지역구,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비례로 뽑겠다고 하는데 80% 넘는 유권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으니까 검찰독재 종식이라는 그 명분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법부의 판단 겸허히 새겨야죠. 다만 이 검찰수사가 국민의힘의 여러 불거지는 비위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들,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여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이 과연 정확하게 동일한가를 국민들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조국혁신당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이너스가 민주당에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가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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