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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인 오늘도 여야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어서 수도권 위기론 등의 해법을 모색하고,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공동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는데 공천부터 물가까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여야 모두 아마 공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종의 작전타임, 작전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하고 같이 선대위원장을 맡은 다른 두세 분의 언급이 엇갈렸거든요. 약간 온도차가 있고 그리고 함운경 후보 등 일부 수도권 후보들이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것들을 보면 오늘 다른 안건도 많겠지만 오늘은 이종섭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모르겠지 빠를수록 좋다, 좀 더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상과 기대보다 조금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용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주로 절대 없다, 양보 없다, 정치공작이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을 보면과연 양 극단에서 어떻게 이 간극을 좀 극복해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에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이게 주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이종섭 대사 건이 저는 제일 큰 거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권이 이 문제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여권 주류의 입장처럼 그렇게 처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은 야당과 공수처와 편향된 언론의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들이 중도층의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인데. 이럴 때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의 뭔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럴 때 뭔가 본인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막말로 해서 공천 취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어요, 부산 수영의. 그런데 조수연 후보라고 있어요, 대전서갑에. 그분은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여권에서 안 나오는 게 신기해요. 야당이 이 부분을 또 공격을 할 거라고요.
대전이라는 지역이 지난 21대 총선 때 7:0으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옆에 충청에도 여파를 미칠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가 돼야지 뭔가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종섭 대사 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건 이거는 그대로 넘기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 후보 발언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의 과거 발언이 알려졌거든요.
[최창렬]
엄청난 망언이거든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분 모두 이종섭 주호주대사 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거 주목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상반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5일) :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내역과 출금사실 등 이런 사실이 언론에 유출 되어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때마다 있어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4일) :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리발만 내밀고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건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려는 수작을 멈춰야 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앞서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강경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명호]
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고 조율을 해야 될 사안인데 결국은 국민적 공감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권력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계기를 스스로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민주당에 빌미를 준 셈 됐고, 여권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굴러들어온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 여당의 선대위 회의에서도 논의가 좀 되어야 할 거고 용산과 협의가 어느 정도 합의랄까, 또는 협의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철회를 한다든가 하는 건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받겠다고 한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시한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한 빨리 이걸 끊어내야 하는데 이게 이어질수록 부담이 된다는 거고. 지금 이종섭 대사조차도 소환 때는 언제든 조기 귀국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또 지켜진다 하더라도 대사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이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럼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여권에 주는 부담은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조금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건 결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기존의 선거 구도를 다시 한 번 점화시킨다고 할까요, 또는 부각시킨다고 할까요.
다시 한 번 주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떨어내야 된다. 다만 정치의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산 측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이미 용산에서는 정치공작이라고 했고 또 철회 없다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뒤집을 수도 없는 부담,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스스로 자초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되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시 반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창렬]
특검법을 일단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특검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검법 자체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할 것 같아요.
정해서 지금 최대한 선거 한 20여 일 남았는데 여권에 이런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할지 정도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 이번 선거가 전반적인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 20여 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선거가 정책이나 공약이 잘 드러나지 않은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과거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때야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는 확고한 정책공약이 있었죠, 새누리당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야가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거는 참 드문 선거고. 또 여야 모두 공히 공천에 관련된 워낙 얘기가 많은 선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여야가 서로 강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공략하는 이런 선거로 가고 있어요. 막판에 아마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 건을 최대공약으로 삼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여권이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특검법에 명분을 주게 될 거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빨리 이 부분을 진화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명분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진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관련 상황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막말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이 큰 이슈였는데. 결국 총선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공천을 취소한 게 다섯 번째였는데.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고 보세요?
[박명호]
수도권에 주는 영향이었겠죠. 아마 그런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부산 경남, 영남 선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조금 주저했죠. 바로 취소하지 않았던 것인데. 용산의 부담이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걸 보면 장예찬 후보가 가졌었던 상징성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막말 논란된 분들이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전에 다들 논란이 됐던 분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제오늘 발언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 발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굳이 공직에 나서지 않아도 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유인으로 그냥 계속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분들인데 공직의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공직 진출에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 주가 후보 등록인데 공천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북을 지역에 박용진 지역구 다시 경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번 주 목, 금인가가 후보등록인데 아직도 공천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근본적으로는 공천이 너무 임박해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있었어야 이런 일이 걸러졌을 거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에서도 검증을 해 봤을 거고 유권자들도 그만큼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이벤트성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공천을 일주일여 앞두고도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걸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잘못을 덜했느냐, 상대가 얼마나 우리보다 더 나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선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장예찬 후보뿐만 아니라 대구 중남구에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공천이 취소됐는데.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창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역구가 대구니까 뭔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가서 살아돌아오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모르겠어요, 선거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22대 국회도 21대 못지않게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과격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뤄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의 발언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발언들을 대충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면서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천을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정치를 원천적으로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아까 21대 못지않게 22대 국회도 대결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막말을 놔두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오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국민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또 극단적인 발언 같은 게 물론 이번에 한 발언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 선거가 유난히 정책이나 공약도 안 보이고. 공약을 낸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공천파동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어서 공천을 원천적으로 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발언이 심각한 사람들은 당에서 사람들은 빨리빨리 걸정을 해 줘야 돼요.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도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이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국민 일반이 갖는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준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언 수준이 일반인도 이런 발언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태우 후보가 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건 이건 일단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러나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결국 유권자가 선택할 텐데. 어떤 선택이 있든 간에 정치인들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이 왜곡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발언 논란이 있고 나서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두 후보에 대한 온도 차가 있는 겁니까?
[박명호]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봐야 되죠. 누구는 표현의 자유고 누구는 공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김현아 전 의원을 고양에서 공천 탈락시킨 건 기소도 되지 않았고 또 수사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거라는 이유로 공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는 사안들은 훨씬 더 중한 사안들인데 그때는 몰랐던 것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박용진 케이스도 문제인데 정봉주 공천 취소, 또 앞서 장예찬 공천 취소 같은 경우 이분들이 다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룰이 어찌되었던 간에.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을 막말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취소했어요. 과연 이건 가능한 일인가? 이거는 적절한 절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별개의 문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 공천에서 가져다준 경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경선 과정에서 부정 논란도 꽤 있거든요. 정황도 꽤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럼 과연 이게 공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선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상한 문제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용진 케이스를 보면 민주당 공천의 상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경우든 아마 박용진 의원은 삼중 페널티를 받는 셈이거든요. 두 번 받았고 이번에 또 받게 되는 건데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 체급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박용진을 공천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여태까지 그 비난과 비판을 다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박용진을 공천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담을 이어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강북을 같은 경우 전국의 권리당원 70%하고 지역의 당원 30%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 지역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전국의 당원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 결국은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민주당 공천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헌역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어서 30% 감산규칙이 지금 전략경선에도 본인이 나선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다시 적용이 되는데. 이거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당원 투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박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30% 감산을 또 적용한다.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경선룰이 그러니까 30% 감산 적용됐을 거고. 결선투표에서도 30% 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이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천이 취소되고 전략공천지구로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또다시 30% 한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볼 때 박용진 의원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친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라도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제가 볼 때 마지막 선거일에, 20여 일 남았는데 이종섭 변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종섭 전 장관 변수를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중도층이나 일반적 인식에 부합하게 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 반대면 반대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은 박용진 변수가 커다란 변수가 되고 말았어요.
민주당 공천파동에 시발을 알리는 게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하위 10% 통보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공천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끝까지 지금 이게 가고 있단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겠습니다마는 30% 가산 적용 안 하겠다. 대신 경선 참가해라. 원래 차점자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당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될 것이고 박용진 의원이.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30% 감산 안 하겠다고 하면 그 30% 감산을 안 하면 박용진 의원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박용진 의원도 할 말이 없고. 체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요. 한계가 있었구나, 원래 박용진 의원이 과대포장됐구나 할 수 있는데 30% 안 한다고 하고 다시 경선에 임해라. 그러나 차점자는 공천줄 수 없다. 그러면 출구전략이 되는 건데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제 추론인데.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살아돌아오면, 강북을 지역이 워낙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니까 확률이 높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 그러면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혹할 필요 없다고요. 대충 명분이 되니까. 30% 감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살고 박용진 변수된 민주당의 박빙인 지역이 상당히 우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는 역시 아까 국민의힘처럼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논란에 이어서 공천 상황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후보는 아니지만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보사 요원들의 기자를 상대로 한 테러사건을 언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명호]
전해지기로는 그 발언 부분만 전해졌고 앞뒤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자체도 비공식적인 식사자리였던 거라서 떼어낸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 문제는 앞서 급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앞서 이종섭 케이스와 더불어서 대통령과 용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이종섭 케이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급이 강하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셈이고.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총선거가 대통령의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성격을 기저에 깔고 있었던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하고 분식을 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려져 있었던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등장을 하면서 더 추가되는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가 당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용산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결과를 갖고 국민적 심판과 판단과 선택은 당의 몫이기 때문에 당이 뭔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당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너무 끌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황상무 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황상무 수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안 지도 오래됐고 아주 좋은 분인데. 왜 발언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황 수석이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저한테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건 일반 정서에 맞지 않아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고 그리고 맥락이 어쩌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언론에 대한 겁박으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런 걸 자꾸 걸러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황 수석도 KBS 메인뉴스까지 했잖아요. 아주 중견 언론인이고 강원도지사 출마까지 생각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 저건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인과 사과하고 유족께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께 사과할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같은 거, 정서 같은 것을 고려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 국면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종섭 건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중도층이나 일반 여론에 부응하는 쪽의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위기라는 게 찬스이자 기회예요. 한자 자체가 그래요. 위기라는 한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권이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인데. 앞서 말씀처럼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여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거에서 지면 이런 분들 그대로 있고 총선거에서 치면 가정컨대. 이러한 변수 때문에, 이런 악재 때문에 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 정말로 어려움에 더 처할 수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크게 보고 당이나 입각해서 본다면 해답이 나오는 건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는지 민주당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속내가 어찌됐든 간에 저런 발언을 했으면 말이죠.
[앵커]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3지대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 이어서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명호]
제3지대를 조국혁신당이 대표하는 셈이 됐죠. 절묘한 타이밍에 영리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당지지도 같은 경우에서는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우뚝 선 셈이 됐고 특히 비례대표 지지에서는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존재,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까지도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기형적 제도의 산물이죠. 준위성정당이라는 준 자를 붙였습니다마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기형적인 결과이기는 한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 특히 호남, 진보, 50대, 수도권 이렇게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 플러스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게 됐다는 것.
따라서 빠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 패배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겠지만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처럼 야권 지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종섭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의 언급처럼 자기 딸을 조사한 것 같은 방식으로 한동훈의 딸도 조사하라는 언급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공정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는 이게 공정인 거고 누구한테는 다른 공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한 영리한 포지션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이 천장이냐, 조국혁신당의. 어디까지 더 갈 수 있겠느냐. 후속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례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각종 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제3지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3지대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였는데 동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과연 제3지대로... 저는 제3지대로 보지 않습니까?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 스윙보터의 제3지대라는 것은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나온 게 제3지대의 기본 속성이에요. 본질인데, 조국혁신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3지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희석된 면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살아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걸 되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아마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나 보는데. 20여 일 후까지, 선거 막판까지 계속 저런 식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 변수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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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인 오늘도 여야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어서 수도권 위기론 등의 해법을 모색하고,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공동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는데 공천부터 물가까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여야 모두 아마 공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종의 작전타임, 작전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하고 같이 선대위원장을 맡은 다른 두세 분의 언급이 엇갈렸거든요. 약간 온도차가 있고 그리고 함운경 후보 등 일부 수도권 후보들이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것들을 보면 오늘 다른 안건도 많겠지만 오늘은 이종섭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모르겠지 빠를수록 좋다, 좀 더 구체적일수록 좋다. 예상과 기대보다 조금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용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주로 절대 없다, 양보 없다, 정치공작이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을 보면과연 양 극단에서 어떻게 이 간극을 좀 극복해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에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이게 주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이종섭 대사 건이 저는 제일 큰 거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권이 이 문제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여권 주류의 입장처럼 그렇게 처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도권 선거, 서울 선거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은 야당과 공수처와 편향된 언론의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들이 중도층의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인데. 이럴 때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의 뭔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럴 때 뭔가 본인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막말로 해서 공천 취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어요, 부산 수영의. 그런데 조수연 후보라고 있어요, 대전서갑에. 그분은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여권에서 안 나오는 게 신기해요. 야당이 이 부분을 또 공격을 할 거라고요.
대전이라는 지역이 지난 21대 총선 때 7:0으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옆에 충청에도 여파를 미칠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가 돼야지 뭔가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종섭 대사 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건 이거는 그대로 넘기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 후보 발언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의 과거 발언이 알려졌거든요.
[최창렬]
엄청난 망언이거든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분 모두 이종섭 주호주대사 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거 주목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상반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5일) :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내역과 출금사실 등 이런 사실이 언론에 유출 되어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때마다 있어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4일) :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리발만 내밀고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건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려는 수작을 멈춰야 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앞서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강경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명호]
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고 조율을 해야 될 사안인데 결국은 국민적 공감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권력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계기를 스스로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민주당에 빌미를 준 셈 됐고, 여권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굴러들어온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 여당의 선대위 회의에서도 논의가 좀 되어야 할 거고 용산과 협의가 어느 정도 합의랄까, 또는 협의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철회를 한다든가 하는 건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받겠다고 한 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시한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한 빨리 이걸 끊어내야 하는데 이게 이어질수록 부담이 된다는 거고. 지금 이종섭 대사조차도 소환 때는 언제든 조기 귀국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또 지켜진다 하더라도 대사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이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럼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여권에 주는 부담은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조금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건 결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기존의 선거 구도를 다시 한 번 점화시킨다고 할까요, 또는 부각시킨다고 할까요.
다시 한 번 주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떨어내야 된다. 다만 정치의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산 측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이미 용산에서는 정치공작이라고 했고 또 철회 없다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뒤집을 수도 없는 부담,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스스로 자초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되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시 반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창렬]
특검법을 일단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특검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검법 자체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할 것 같아요.
정해서 지금 최대한 선거 한 20여 일 남았는데 여권에 이런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할지 정도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 이번 선거가 전반적인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 20여 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선거가 정책이나 공약이 잘 드러나지 않은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과거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때야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는 확고한 정책공약이 있었죠, 새누리당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야가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거는 참 드문 선거고. 또 여야 모두 공히 공천에 관련된 워낙 얘기가 많은 선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여야가 서로 강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공략하는 이런 선거로 가고 있어요. 막판에 아마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 건을 최대공약으로 삼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여권이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특검법에 명분을 주게 될 거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빨리 이 부분을 진화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명분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진과 관련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관련 상황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막말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이 큰 이슈였는데. 결국 총선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공천을 취소한 게 다섯 번째였는데.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고 보세요?
[박명호]
수도권에 주는 영향이었겠죠. 아마 그런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부산 경남, 영남 선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조금 주저했죠. 바로 취소하지 않았던 것인데. 용산의 부담이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걸 보면 장예찬 후보가 가졌었던 상징성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막말 논란된 분들이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전에 다들 논란이 됐던 분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제오늘 발언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 발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굳이 공직에 나서지 않아도 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유인으로 그냥 계속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분들인데 공직의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공직 진출에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 주가 후보 등록인데 공천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북을 지역에 박용진 지역구 다시 경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번 주 목, 금인가가 후보등록인데 아직도 공천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근본적으로는 공천이 너무 임박해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있었어야 이런 일이 걸러졌을 거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에서도 검증을 해 봤을 거고 유권자들도 그만큼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이벤트성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공천을 일주일여 앞두고도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걸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얼마나 잘못을 덜했느냐, 상대가 얼마나 우리보다 더 나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선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장예찬 후보뿐만 아니라 대구 중남구에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공천이 취소됐는데.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창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역구가 대구니까 뭔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가서 살아돌아오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모르겠어요, 선거 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22대 국회도 21대 못지않게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과격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뤄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의 발언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발언들을 대충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면서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천을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정치를 원천적으로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아까 21대 못지않게 22대 국회도 대결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막말을 놔두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오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국민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또 극단적인 발언 같은 게 물론 이번에 한 발언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 선거가 유난히 정책이나 공약도 안 보이고. 공약을 낸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공천파동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어서 공천을 원천적으로 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발언이 심각한 사람들은 당에서 사람들은 빨리빨리 걸정을 해 줘야 돼요.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도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이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국민 일반이 갖는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준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언 수준이 일반인도 이런 발언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태우 후보가 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건 이건 일단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러나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결국 유권자가 선택할 텐데. 어떤 선택이 있든 간에 정치인들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이 왜곡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발언 논란이 있고 나서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두 후보에 대한 온도 차가 있는 겁니까?
[박명호]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봐야 되죠. 누구는 표현의 자유고 누구는 공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김현아 전 의원을 고양에서 공천 탈락시킨 건 기소도 되지 않았고 또 수사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거라는 이유로 공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는 사안들은 훨씬 더 중한 사안들인데 그때는 몰랐던 것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박용진 케이스도 문제인데 정봉주 공천 취소, 또 앞서 장예찬 공천 취소 같은 경우 이분들이 다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룰이 어찌되었던 간에. 경선을 통과한 사람들을 막말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취소했어요. 과연 이건 가능한 일인가? 이거는 적절한 절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별개의 문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 공천에서 가져다준 경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경선 과정에서 부정 논란도 꽤 있거든요. 정황도 꽤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럼 과연 이게 공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선이었냐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상한 문제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용진 케이스를 보면 민주당 공천의 상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경우든 아마 박용진 의원은 삼중 페널티를 받는 셈이거든요. 두 번 받았고 이번에 또 받게 되는 건데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 체급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박용진을 공천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여태까지 그 비난과 비판을 다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박용진을 공천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담을 이어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강북을 같은 경우 전국의 권리당원 70%하고 지역의 당원 30%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 지역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전국의 당원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 결국은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민주당 공천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헌역의원 평가 하위 10% 안에 들어서 30% 감산규칙이 지금 전략경선에도 본인이 나선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다시 적용이 되는데. 이거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당원 투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박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30% 감산을 또 적용한다.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경선룰이 그러니까 30% 감산 적용됐을 거고. 결선투표에서도 30% 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이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천이 취소되고 전략공천지구로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또다시 30% 한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볼 때 박용진 의원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친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라도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제가 볼 때 마지막 선거일에, 20여 일 남았는데 이종섭 변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종섭 전 장관 변수를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중도층이나 일반적 인식에 부합하게 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 반대면 반대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은 박용진 변수가 커다란 변수가 되고 말았어요.
민주당 공천파동에 시발을 알리는 게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하위 10% 통보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공천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끝까지 지금 이게 가고 있단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는 거의 제로에 가깝겠습니다마는 30% 가산 적용 안 하겠다. 대신 경선 참가해라. 원래 차점자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당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될 것이고 박용진 의원이.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30% 감산 안 하겠다고 하면 그 30% 감산을 안 하면 박용진 의원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박용진 의원도 할 말이 없고. 체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요. 한계가 있었구나, 원래 박용진 의원이 과대포장됐구나 할 수 있는데 30% 안 한다고 하고 다시 경선에 임해라. 그러나 차점자는 공천줄 수 없다. 그러면 출구전략이 되는 건데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제 추론인데.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살아돌아오면, 강북을 지역이 워낙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니까 확률이 높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 그러면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혹할 필요 없다고요. 대충 명분이 되니까. 30% 감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살고 박용진 변수된 민주당의 박빙인 지역이 상당히 우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는 역시 아까 국민의힘처럼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논란에 이어서 공천 상황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후보는 아니지만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보사 요원들의 기자를 상대로 한 테러사건을 언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명호]
전해지기로는 그 발언 부분만 전해졌고 앞뒤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자체도 비공식적인 식사자리였던 거라서 떼어낸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 문제는 앞서 급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앞서 이종섭 케이스와 더불어서 대통령과 용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이종섭 케이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급이 강하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셈이고.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총선거가 대통령의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성격을 기저에 깔고 있었던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하고 분식을 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려져 있었던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등장을 하면서 더 추가되는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가 당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용산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결과를 갖고 국민적 심판과 판단과 선택은 당의 몫이기 때문에 당이 뭔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당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너무 끌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황상무 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황상무 수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안 지도 오래됐고 아주 좋은 분인데. 왜 발언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황 수석이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저한테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건 일반 정서에 맞지 않아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고 그리고 맥락이 어쩌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언론에 대한 겁박으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런 걸 자꾸 걸러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황 수석도 KBS 메인뉴스까지 했잖아요. 아주 중견 언론인이고 강원도지사 출마까지 생각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 저건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인과 사과하고 유족께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께 사과할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같은 거, 정서 같은 것을 고려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 국면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종섭 건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중도층이나 일반 여론에 부응하는 쪽의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위기라는 게 찬스이자 기회예요. 한자 자체가 그래요. 위기라는 한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권이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인데. 앞서 말씀처럼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여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거에서 지면 이런 분들 그대로 있고 총선거에서 치면 가정컨대. 이러한 변수 때문에, 이런 악재 때문에 진다면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 정말로 어려움에 더 처할 수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크게 보고 당이나 입각해서 본다면 해답이 나오는 건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는지 민주당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속내가 어찌됐든 간에 저런 발언을 했으면 말이죠.
[앵커]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3지대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 이어서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명호]
제3지대를 조국혁신당이 대표하는 셈이 됐죠. 절묘한 타이밍에 영리하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정당지지도 같은 경우에서는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우뚝 선 셈이 됐고 특히 비례대표 지지에서는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존재,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까지도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기형적 제도의 산물이죠. 준위성정당이라는 준 자를 붙였습니다마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기형적인 결과이기는 한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 특히 호남, 진보, 50대, 수도권 이렇게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 플러스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게 됐다는 것.
따라서 빠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 패배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겠지만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처럼 야권 지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종섭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윤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의 언급처럼 자기 딸을 조사한 것 같은 방식으로 한동훈의 딸도 조사하라는 언급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공정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는 이게 공정인 거고 누구한테는 다른 공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한 영리한 포지션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이 천장이냐, 조국혁신당의. 어디까지 더 갈 수 있겠느냐. 후속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례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각종 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제3지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3지대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였는데 동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과연 제3지대로... 저는 제3지대로 보지 않습니까? 분명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 스윙보터의 제3지대라는 것은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나온 게 제3지대의 기본 속성이에요. 본질인데, 조국혁신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제3지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희석된 면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살아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걸 되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아마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나 보는데. 20여 일 후까지, 선거 막판까지 계속 저런 식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 변수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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